서상문 블로그

나라 전체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공직자들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매입 사건들로 나라가 흔들거릴 정도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야당도 썩기는 피장파장이다. 이번 사례는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을 뿐 지금까지 국가고위층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일이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서 부동산을 매입해 떼돈을 버는 일이 이번 정권 때만도 아니요, 공무원들 뿐만도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모든 정권에서 예외 없이 다 그랬다. 현재도 여야는 물론 위로 대통령에서부터 고위 공직자들 반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무슨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겠는가? 정치인들 중에는 부동산을 수십 채 ..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군들 휴머니스트이길 바라지 않겠는가? 누군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겠는가? 그러나, 그러나 미래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전두환을 1심에서 언도한 대로 사형을 시켜야 했었다. 만약 당시 전두환이 국가권력 찬탈 및 모든 죄행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기들이 갈취한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었다면, 또 지금이라도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용서해도 된다! 전두환을 수괴로 한 신군부의 정치군인들은 7년 집권 동안 기업들과 국민들로부터 수백조가 넘는 돈을 불법으로 갈취해서 그 돈으로 그들은 자신들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들 몇 대를 호의호식할 수 있는 재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별들의 모임, 여타 주요 군 관련 기관들에 그 더러운 돈들..

램지어의 역사왜곡과 학문의 자유 미 하버드대 로스쿨 소속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1954~)라는 교수란 자가 일제시기 한국인 "일본군 성피해여성" 즉 "위안부"를 전부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는 곡해를 했다. 근거는 당시 일본정부가 해당 할머니들과 맺은 "계약서"와 강제성을 입증할 "증언이 없다"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의 눈엔 수십년 동안 일본의 강제성을 증언한 피해자 할머니들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을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일본군 성피해 여성 연구자라면, 당시의 여러 종류의 관련 사료들과 생존해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제대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의도적인 왜곡임이 명백하다. 아마도 램지어의 논문은 일본정부의 지..

부의 대물림 현상과 논리,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지지하는 이들 우연히 내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이라는 이의 글이 올라왔다. 아래에 올려놨다. 인터넷상에선 "서울대 학생의 한 마디"라거나 "어느 서울대 학생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떠돌고 있지만, 이 글이 정말 서울대 김종국이라는 학생이 쓴 글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설령 아니하고 하더라도 요즘 서울대생뿐만 아니라 이른바 서울의 명문대 생들이 대체로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글이 왜 떠돌아다니는지 맥락도 모른 채, 또 글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옳지 않는 얘기인지도 모르고 맞는 글이랍시고 퍼 나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국 최고의 대..

제주도, 더 이상 청정섬이 아니다! 제주도는 벌써 오래 전부터 쓰레기와 사람들로 넘쳐난다. 여기서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도 스스로 소화하질 못해 뭍으로 보내서 처리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수출까지 한다. 그것도 산업용이라고 속여 수출하다가 들통이 나서 되돌아오게 되면서 말이다. 이 모든 것이 대단히 큰 섬도 아닌 이곳 제주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약간 주춤한 상태이지만, 그 전에는 매년 인구 60만 명(629,220명, 2016년 3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이 조금 넘는 섬에 연 억 단위가 넘는 관광객들이 들이닥치니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다. https://v.daum.net/v/20210209141502434 그럼에도 이곳 사람들은 또 신공항..

“노동존중 사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권의 위선과 허구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61, 이하 직함 생략)이 암 투병 중의 몸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총 34일을 걸어서 어제 2월 7일 일요일 청와대 앞에 섰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을 시작한,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모임 ‘리멤버 희망버스 단식단’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행한 도보였다. 단식을 함께 시작한 7명 중 5명이 중도에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 갔고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이들은 김진숙의 권고를 듣고 단식을 중단했다. 김진숙이 도보 상경을 한 1차 목적은 달성됐지만,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하면서 48일간 단식을 해온 단식단 그리고 김진숙 본인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들의 꿈은 한국 노동계..

말하지 않아도 될 변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톡방이나 밴드는 청와대 정책실 회의장이 아닙니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심의실도 아닙니다. 사생결단 하듯이 상대의 이야기를 공박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공감이 되면 좋지만 서로 공감하지 않더라도 다름을 이해하면 되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간 다른 분들에 비해선 글을 조금 많이 올리는 편이었지만, 많이 써놓은 글에 비하면 아주 많이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올리려고 해도 다른 분들의 입장이나 심기를 헤아려서 올리지 않았죠. 게다가 작년 5월경부터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방안들이 民의 열정과 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존 체제유지와 정권연장을 꾀하려는 의도가 단박에 보이고, 지켜보니 아니나..

온정주의(paternalism) 어느 단체 카톡방에 아래의 긴 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보니 운동권 출신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다. 글 중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이 지적되고 있는데,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 요지는 두 사람 중 노동자 출신으로 보이는 선배인 듯한 한 사람이 기존 야당과 다를 게 없이 실정을 한다면서 민주당과 현 정권을 비판하니 후배인 서울대 출신으로 보이는 다른 한 사람이 선배 되는 그 언니에게 더 이상은 비판하지 말라고 만류한다. 선배 되는 비판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도 넓게 이해해주고, 더군다나 아픈 사람이 독기를 품으면 더 아프니 건강을 위해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이 글이 끝나면 그 아래에 내가 이 글에 대..

남북교류의 현주소와 한민족의 민족적 특질 남북관계는 현재 5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상봉과 왕래라는 윤리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산가족은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생존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90세 전후의 고령자들뿐이다. 이제 그들이 살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게다가 어쩌다가 정치적인 합의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져도 겨우 2박 3일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만 서로 만날 수 있게 한다. 찰나 같은 상봉의 시간 뒤는 눈물로 헤어지는 생이별! 이런 단장의 아픔을 겪게 만드는 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혈육의 생사도 알 수 없다. 인권을 매몰차게 짓밟는, 해선 안 될 참으로 잔인한 짓이다. 그럼에도 남북의 두 당국은 이 상..

북한을 가보지 않으면 북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가? 북한을 가보지 않으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까? 어떤 이가 카톡방에 자신이 지금까지 북한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해한 북한의 실상을 얘기하면서 북한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본 사람이 말하는 북한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북한여행을 통해서 본 북한사회에 관한 책을 낸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도 했다. “북에 다녀온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말하면 흔히 북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그들의 가짜 모습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만 매우 반공 반북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중략) 북의 인민들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