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나라 전체가 썩지 않은 곳이 없다!

 

공직자들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매입 사건들로 나라가 흔들거릴 정도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야당도 썩기는 피장파장이다. 이번 사례는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을 뿐 지금까지 국가고위층 사람들에게 공공연한 일이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서 부동산을 매입해 떼돈을 버는 일이 이번 정권 때만도 아니요, 공무원들 뿐만도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모든 정권에서 예외 없이 다 그랬다. 현재도 여야는 물론 위로 대통령에서부터 고위 공직자들 반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무슨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겠는가?

 

정치인들 중에는 부동산을 수십 채 갖고 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하면서도 전국의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면적의 96%를, 가액의 79%를 소유하고 있는 게 한국사회다.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아파트 값 폭등으로 재산이 10억여원 늘었다고 하는데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기업의 부정을 질타해오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자신 소유의 아파트 전세값을 꼼수로 대폭 올려서 억대 이상의 이익을 봤다고 한다. 

 

대통령도 현 정부 부처 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문제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격노한 상태라고 하지만 그 역시 양산, 제주도, 지리산 등지의 여러 곳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사고 판 적이 있다느니, 딸과 처남도 부동산을 매매했거나 사놓은 뒤 형질변경을 했다느니 하는 온갖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문제에 깨끗한 이들이 볼 때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수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무엇이 부족해서 부동산을 사고팔고 했다는 것인지, 왜 이런 잡음이 나오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래 보도 내용들이 100%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 이런 논란들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文 양산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딸 문다혜 씨 집 주변은 '지구단위구역' 지정

http://naver.me/Fk5mKYlJ

 

文 본인, 딸, 처남까지 투기 의혹...청와대에는 투기 의심 거래 없다면서요?

http://naver.me/xRQ64nom

 

文 양산 사저 농가 형질 변경에… 野 “그게 LH 땅 투기 수법”

http://naver.me/IgTI3u00

 

그린벨트 매입한 文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http://naver.me/5B16GMsx

 

文대통령 처남 대출 10억 포함 13억에 산 땅… “지금 최소 30억”

http://naver.me/F0K0qm07

 

실제로 다른 신문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신고액은 지난해보다 10억 3500만원 가량 늘었다고 한다. 퇴임 후 거주할 새 사저를 위해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 부동산 매입비로 10억64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 28억원 늘어난 165억원 ‘재산총액 1위’」『경향신문』, 2021년 4월 2일 보도).

 

대통령의 자식들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개인 사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대통령의 자식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언행에 대해 국민들의 믿음을 주기 위해선 솔선해서 공표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지 않을까 싶다. 나라면 진즉부터 자식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해서 시행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본인부터 퇴임 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외에는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기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국면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선언을 할 용기는 없을까? 퇴임 후 살 집도 독일의 메르켈이 사는 작은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할 정도의 크기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언제나 그런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을까?

 

 

3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경제회복, 재난지원금, 금리문제, 서민금융확대 등에 대해서 발언했지만 LH사태로 불거진 각종 부동산 정책문제와 청와대 측근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들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뭔가 획기적인 발언으로 부동산 사태와 관련해 쇄신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예상한 대로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런가하면, 심지어 일반인들 중 주택 임대업자들이 집을 수백 채 갖고 있어도 그들에게 종합부동산 세를 물리는 법을 만들지 않는 자들이 이 땅의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당이 달라도 모두 개발업자, 토건업자들과 함께 동업자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을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2017년부터 주택의 전셋집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하면서 자본을 가진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또 한 번 떼돈을 벌 수 있도록 종합 부동산세를 면제해준 특혜를 주었다.

 

그러니 모든 정권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먼저 한 탕 해먹기 위해서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노른자위 부동산을 먼저 매입해놓는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부당한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그냥 쉬쉬하고 있다가 혐의가 드러나서 여론이 비등하면 그때서야 발본색원하니, 처벌하니, 법을 만드니 하는 식으로 야단법석을 떤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기행각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나?

 

일반인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일반인들 가운데는 공직자나 정치인들 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더 많을 것이다. 또 투기는 아니라고 해도 아파트를 사거나 토지를 매입하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새로운 제3의 길은 누구와 함께 도모할 것이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

 

2021. 3. 15. 15:18 초고,

3. 30. 22:17 부분 가필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