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의 폐해 : 중국 자본 들어오면 한국인 일자리가 늘어난다? 서상문(역사학자)한국의 정치인이나 행정가들 가운데는 아직도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한국인의 일자리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액’이라는 숫자와 ‘고용효과’를 동일시하는 대단히 단순하고 안이한 사고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과 그 자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오래 전부터 말이 많은 제주도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지지 않는가? 2010년 제주에서 시행된 이른바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정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