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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전시작전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환수와 관련한 어떤 익명의 글이 SNS상에 유포돼 있다. 글쓴이가 누구인지 기명돼 있지 않고 언제 쓴 글인지도 모른다. 내용과 문투를 보면 전문가이거나 이 분야에 식견이 있는 이가 쓴 것 같다. 그런데 내용 중 잘못 알고 쓴 부분이 적지 않다. 잘못 오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원문을 그대로 싣고 그 아래에 이 글의 오류를 밝힌 나의 글을 올려놨다. 널리 오해가 없길 바란다.ㅡ필자■ 왜 전작권 ‘환수’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프레임인가?• 감정적 민족주의가 놓치는 대한민국 안보의 차가운 현실• 공산주의 전략의 최종 목표달성에 부합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를 정치적·감정적 프레임이 아닌 '전쟁 억지력과 국..

왼손에는 깡통, 오른손에는 도끼를 든 ‘주체의 나라’

왼손에는 깡통, 오른손에는 도끼를 든 ‘주체의 나라’ 서상문(화가 · 시인 · 역사학자)북한만큼 ‘주체’를 많이 외쳐온 나라도 드물다. 북한의 정치사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주체’, ‘자력갱생’,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접하게 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북한이 내세워온 국가적 자존심이자 체제의 정당성이었다.북한은 그것을 단순한 정치구호에 그치지 않고 마치 왕조시대의 연호처럼 시간의 기준에까지 새겨 넣었다.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삼는 이른바 ‘주체연호’를 만들어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2024년을 ‘주체 113년’이라고 표기했으니 현대국가라기보다 옛 왕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