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사회 참여활동 20

한 국제법 전문가의 통한의 외침과 멀대의 호응

한 국제법 전문가의 통한의 외침과 멀대의 호응 그저께 멀대가 초청돼 있는 국내 유수의 모 국제법 관련 연구단체의 단톡방에 기사와 짧은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분은 국제법 전문가로서 국내 모 대학 교수를 지내신 분이다. 그 분은 지금도 독도뿐만 아니라 영토와 관련한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도 2년 쯤 전인가 같은 모임에서 그분의 논문발표를 들은 바 있어 서로 얕은 면식이 있는 사이다. 첫 글을 접하고선 기사의 헤드라인만 봐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다 나도 같은 생각이어서 그러려니 하고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3일 후인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또 다시 그 분의 연이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짧은 단문이지만 내용을 보니 심상치 않았다. 뭔가 곡절이 있어 보였고, 대충 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망자들, 국가는 왜 나몰라라 하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망자들, 국가는 왜 나몰라라 하는가? 국민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국민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혹은 예방접종을 하고서도 여러 사람들이 사망을 한다면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외 의료계나 일부 언론에서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알고도 덮어둔다는 것은 분명히 인재다. 정부당국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내가 어제 광화문 시위 현장의 유가족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 예방접종 후의 사망자 숫자만 전국에 근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외에 밝혀지지 않..

사전투표시 국민의힘당이 할 일

사전투표시 국민의힘당이 할 일 사전투표의 활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지금으로선 사전투표함을 최소한 한국은행의 현금수송 절차(이 글 중간 부분 참조)에 준하여 감시해야 한다는 캠페인과 함께 국힘당 및 우파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함 보존 매뉴얼을 정치하게 수립해서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게 우선적 과제다. 다만, 아쉬운 마음에 어제 써놓고 내버려둔 졸문을 참고 삼아 올린다. 국힘당 부정선거대책 관련 조직에서는 사전투표든, 당일 투표든 어떤 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쪽에서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선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ICT 전문가들의 이야기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며칠 전 '공명선거국민연합' 사무총장 권태망 전 의원이 ..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철학부재의 외눈사회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철학부재의 외눈사회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대선을 코앞에 둔 2022년 2월 말 현재, 우리는 자신들의 충분하지 못한 전문지식 내지 고정관념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소수 전문가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스스로는 문제의 소지를 판별할 수 없고 대중의 이야기나 조류에 휩쓸려 가는 주체의 상실, 철학의 부재, 한쪽 밖에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가 다수인 세태다. 이건 오래된 현실이니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긴 졸문을 다 읽기에 바쁜 분들을 위해 미리 결론부터 말하겠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 투개표의 조작은 군대의 사이버전이라는 대규모 수준이 아니라도 1~2명의 ICT전문가만 있으면 기술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당 소속 ICT..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인가?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인가? 夫士, 不可隱居也 古說亂政不居也 爲政悖惡至爲極 目難忍見其弊政 不出師何能謂士 선비란 은둔해선 안 될 일이로다 옛말에 어지러운 정국엔 벼슬하지 말라 했지만 기득 위정자들의 삿된 소행이 도를 넘고 그로 인한 폐정이 극에 달했구나! 그럼에도 출사치 않는다면 그 어찌 선비랄 수 있는가? 현 화천대유 부동산 사기 사태로 인한 국힘당의 空前의 위기는 좌파의 후안무치와 우파의 무능력이 결합된 합작품이다! 동서고금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망국의 징조가 보일 때는 늘 진실이 침묵했고 양심이 불의와 타협하거나 창기처럼 금권에 팔렸다! 그래도 살겠다고 약삭 빠르게 국힘당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하나를 제물로 삼는다고 수습된다고 보는가? 밤새도록 심란만 할 뿐이다! 2021. 9. 28. 06:58 ..

국회에 발의된 꼼수 악법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꼼수 악법을 막아야 한다! 여러개 비슷한 악법을 올려놓고 그 중 하나만 통과되면 다 통과된 걸로 하자는 미친 악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9월 16일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취지는 발의된 복수의 여러 가지 유사 법안들 중 1개만 통과 되어도 모두 통과된 것으로 한다는 법률안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금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여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이 제안한 내용이 비슷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1만명 이상의 국민이 반대해서 입법이 무산되니까 여러 개 법안을 발의해서 하나만 통과되면 끝내게 하려는 교묘한 "꼼수" 악법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할까..

다음이여, 삭제한 나의 글을 돌려주시오!

다음이여, 삭제한 나의 글을 돌려주시오! 지금까지 포털 "다음"에서 나의 글을 삭제한 것은 총 12건입니다. 삭제한 날짜와 글의 제목, 통보 사실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2건은 내가 문제를 해소하여 다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놨습니다. 1)번의 경우는 유병언 측에서 연락을 해 와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내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 가운데 한 두 단어를 수정함으로써 해결이 됐고, 2)번은 내가 글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하다 싶은 사람의 실명을 익명 처리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삭제된 글들은 어떤 내용이 권리침해란 건지 다음 측에서 명기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문제 해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아래에 "미해결"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귀사에서는 문제..

포스코는 얼마나 더 환경을 오염시켜야 만족하는가?

포스코는 얼마나 더 환경을 오염시켜야 만족하는가? 약 열흘 전 쯤, 포스코가 또 다시 영일만 바다를 메워서 제5투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그동안 반세기 가까이 영일만과 포항지역을 오염시켜 황폐화 해놓고도 모자란다는 말인가? 탐욕 밖에 모르는 기업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정침귀 포항환경연합 사무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제5투기장은 지금까지 포스코가 영일만에 건설한 네 개의 투기장 보다 더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한다. 기존 4곳 투기장 전체 면적이 약 230만㎡인데, 제5투기장 하나만 해도 약 152만㎡이라고 한다. 즉 기존 4곳의 투기장 전체 해수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으로 축구장 200개에 맞먹는 크기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

영화인들의 세월호사건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 동참

영화인들의 세월호사건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 동참 영화인 기자회견문 “세월호의 진상규명,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2014년, 우리 영화인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생존자인 김성묵 씨는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단식투쟁단’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풍찬노숙 45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코앞임에도 책임자 처벌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1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밝혀낸 것은 없습니다..

주한 태국 대사에게 보낸 면담요청서

To Thailland Embassador Seoul, South Korea I wish you the development of your embassy. I am Sangmoon Suh, a reporter of Ohmynews, one of influential news media in South Korea. Last year, I was denied entry and treated unfairly under significant human rights violation due to the obvious and tremendous unfair mistakes by security officers during entry procedures at Don Mueang Airport in Bangkok.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