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참관 2024년 10월 8일 오전 10시 용산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개시된 국회의 국방부 감사에 NGO시민 모니터단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국정감사의 한 과정을 지켜봤다. 오전 감사는 점심시간에도 계속돼 13시 30분에 가서야 일단락 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국회의 국방부 감사를 지켜본 결과 문제가 적지 않아 보였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건 국방부의 그 많은 소속 기관들을 단 하루 만에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다는 일정이 너무 불합리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관련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깊이가 없어 보였고, 국방부 직원들의 답변 역시 명쾌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였겠지만 국방부 직할 기관들 중에는 개선돼야 할 문제가 있을 것임에도 국회..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학교현장은 변한 게 없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서울시 교육청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 공동 주최의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태혁 교총 회장직무대행 등 교육계 인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 인사, 교원, 학생,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교육부는 선생님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교권보호 5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우리사회에..

굶어보셨나요? 굶어보셨는가요? 뱃가죽이 등짝에 붙고, 피골이 상접하고, 온 몸에 힘이 빠지고 현기증이 나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굶어 봤나요? 예 굶어봤다고요? 그러면 아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나요? 나도 한 때 굶어 본 적이 있지만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아프리카 아동들이 겪는 그런 굶주림과 결코 같은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굶게 된 배경과 조건, 그리고 배고픔의 정도 차이는 달랐어도 그 고통 자체는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절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고통 보다 배고픔 만큼 처참하고 고통스런 고통은 없다는 걸 체험한 바 있다. 그런데 어른이 아니라 이제 열 살도 되지 않은 아동들이 먹을 게 없어 길가의 야생풀을 끊인 음식이랄 수 없는 “풀죽”으로 연명을 해오고 있는 걸 보..

한 국제법 전문가의 통한의 외침과 멀대의 호응 그저께 멀대가 초청돼 있는 국내 유수의 모 국제법 관련 연구단체의 단톡방에 기사와 짧은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분은 국제법 전문가로서 국내 모 대학 교수를 지내신 분이다. 그 분은 지금도 독도뿐만 아니라 영토와 관련한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도 2년 쯤 전인가 같은 모임에서 그분의 논문발표를 들은 바 있어 서로 얕은 면식이 있는 사이다. 첫 글을 접하고선 기사의 헤드라인만 봐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다 나도 같은 생각이어서 그러려니 하고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3일 후인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또 다시 그 분의 연이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짧은 단문이지만 내용을 보니 심상치 않았다. 뭔가 곡절이 있어 보였고, 대충 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망자들, 국가는 왜 나몰라라 하는가? 국민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국가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국민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혹은 예방접종을 하고서도 여러 사람들이 사망을 한다면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외 의료계나 일부 언론에서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알고도 덮어둔다는 것은 분명히 인재다. 정부당국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내가 어제 광화문 시위 현장의 유가족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 예방접종 후의 사망자 숫자만 전국에 근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외에 밝혀지지 않..

사전투표시 국민의힘당이 할 일 사전투표의 활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지금으로선 사전투표함을 최소한 한국은행의 현금수송 절차(이 글 중간 부분 참조)에 준하여 감시해야 한다는 캠페인과 함께 국힘당 및 우파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함 보존 매뉴얼을 정치하게 수립해서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게 우선적 과제다. 다만, 아쉬운 마음에 어제 써놓고 내버려둔 졸문을 참고 삼아 올린다. 국힘당 부정선거대책 관련 조직에서는 사전투표든, 당일 투표든 어떤 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쪽에서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선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ICT 전문가들의 이야기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며칠 전 '공명선거국민연합' 사무총장 권태망 전 의원이 ..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철학부재의 외눈사회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대선을 코앞에 둔 2022년 2월 말 현재, 우리는 자신들의 충분하지 못한 전문지식 내지 고정관념에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소수 전문가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스스로는 문제의 소지를 판별할 수 없고 대중의 이야기나 조류에 휩쓸려 가는 주체의 상실, 철학의 부재, 한쪽 밖에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가 다수인 세태다. 이건 오래된 현실이니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긴 졸문을 다 읽기에 바쁜 분들을 위해 미리 결론부터 말하겠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 투개표의 조작은 군대의 사이버전이라는 대규모 수준이 아니라도 1~2명의 ICT전문가만 있으면 기술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당 소속 ICT..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인가? 夫士, 不可隱居也 古說亂政不居也 爲政悖惡至爲極 目難忍見其弊政 不出師何能謂士 선비란 은둔해선 안 될 일이로다 옛말에 어지러운 정국엔 벼슬하지 말라 했지만 기득 위정자들의 삿된 소행이 도를 넘고 그로 인한 폐정이 극에 달했구나! 그럼에도 출사치 않는다면 그 어찌 선비랄 수 있는가? 현 화천대유 부동산 사기 사태로 인한 국힘당의 空前의 위기는 좌파의 후안무치와 우파의 무능력이 결합된 합작품이다! 동서고금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망국의 징조가 보일 때는 늘 진실이 침묵했고 양심이 불의와 타협하거나 창기처럼 금권에 팔렸다! 그래도 살겠다고 약삭 빠르게 국힘당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하나를 제물로 삼는다고 수습된다고 보는가? 밤새도록 심란만 할 뿐이다! 2021. 9. 28. 06:58 ..

국회에 발의된 꼼수 악법을 막아야 한다! 여러개 비슷한 악법을 올려놓고 그 중 하나만 통과되면 다 통과된 걸로 하자는 미친 악법을 저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9월 16일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취지는 발의된 복수의 여러 가지 유사 법안들 중 1개만 통과 되어도 모두 통과된 것으로 한다는 법률안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금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여타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이 제안한 내용이 비슷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1만명 이상의 국민이 반대해서 입법이 무산되니까 여러 개 법안을 발의해서 하나만 통과되면 끝내게 하려는 교묘한 "꼼수" 악법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할까..

다음이여, 삭제한 나의 글을 돌려주시오! 지금까지 포털 "다음"에서 나의 글을 삭제한 것은 총 12건입니다. 삭제한 날짜와 글의 제목, 통보 사실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2건은 내가 문제를 해소하여 다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놨습니다. 1)번의 경우는 유병언 측에서 연락을 해 와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내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 가운데 한 두 단어를 수정함으로써 해결이 됐고, 2)번은 내가 글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하다 싶은 사람의 실명을 익명 처리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삭제된 글들은 어떤 내용이 권리침해란 건지 다음 측에서 명기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문제 해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아래에 "미해결"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귀사에서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