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망한 국가권력들의 공통성 : 사태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산다!한나라의 국민이라면 원래 국가의 안위와 존재의 지속이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안과 사물을 봐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특히 지금은 더욱 더 국가의 가치와 의의라는 측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좌와 우의 입장과 이익에서만 국가 중대사나 사태를 보고 있다. 19세기 중반 일본의 막부가 신진 정치엘리트들의 연합세력(사쯔마+죠슈+토사+히젠)에게 국가권력을 내주고 무너진 것은 일본이라는 전체 국가의 안전이라는 가치와 개념에서 돌발 상황이나 누적된 적폐에 대응하기 보다는 천황을 빙자한 “존왕양이”라는 정치 구호가 표상하듯이 막부의 존속과 기득권만 고수한 결과였다.20세기 초엽 중국 청조가 망한 것은 서태후(황제인 광서제는 꼭둑각시)가 국가의 안..

최근 "법원 난동"을 보고 떠오르는 단상국어사전에 폭력은 이렇게 정의돼 있다.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법에서는 폭력을 물리적 힘의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어로 타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모욕, 비방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도 폭력으로 보고 법으로 치죄하고 있다. 즉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는 것이다. 국어학자들이 시대에 뒤져 있다.(그런 예들이 한 둘이 아님!) 우리 사회는 언어 폭력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상식이 된지 오래다. 114나 전화로 안내하는 기관에 전화를 해보라 뭐라고 멘트를 하는지!정말이지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역사가 주는 교훈 : 공산당이 남의 나라를 잡아먹을 때는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공산당들 중에는 아직도 세계 제패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당이 있다. 러시아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베트남, 쿠바와 북한은 이미 마르크스와 그의 아류인 그들의 종국적 목표(ultimate goal)였던 “세계 혁명”에 대해선 포기한 듯하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이하 “중공”)만큼은 아직도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다.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은 다 죽었지만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그걸 명분으로 삼은, 잘못 만난 지도자 탓이다.어느 나라 공산당이든 공산당이 어떤 한 나라를 무너뜨릴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쓴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지난 세기 1950년 6월 김일성이 무력남침을 한 것처럼, 또 마오쩌둥이 중공군 대..

경향신문 사우회 단톡방에 올린 글 : 우리는 언제까지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가? 우국충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미 이 공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게 무언의 합의로 보이니 중의(중의인진 분명하지 않지만)를 따라가는 것도 민주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고 민주주의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통분을 금할 길 없고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윤석열이 주술에 기댄, 평균 이하의 잡것 보다 못한 마누라의 농간으로 온갖 실정을 저지른 아무리 죽일놈이라도 아직까지는 “내란죄”라는 것이 법적으로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만으로 다수의 의원수 그리고 직업적 정치꾼들의 장외투쟁 동원과 편향적인 언론에 가려져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여론을 등에..

경향신문사 사우회 단톡방에 올린 글 : 중국판 12.12사태 소개한국의 12.12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중국에도 있었다. 1936년 12월 12일에 발생한 서안사 변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국공합작이 성사된 것이었지만, 매크로역사의 관점에서 그 후과는 장개석과 중국국민당의 패퇴와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었다. 한국은 12.12사태로 정체와 국체까지는 바뀌지 않았지만 중국의 서안사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국가로 체제가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한국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에서 만약이란 건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만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만약의 사실을 기정 사실로 하고 서술하지 말라는 것이지 만약이라는 가정을 ..

모 중앙 일간지 사우회 단톡방 내 카톡대화어제 밤과 오늘 아침에 걸쳐 모 일간지 사우회 단톡방에 아래 글이 올라왔다.🔷️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수 신 헌법재판관 OOO*발 신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제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씀 OOO 헌법재판관님께 2024년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이호선 교수입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였 으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7년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

한글날에 재촉구하는 국어학계의 분발다시 한글날이다. 새삼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위대함을 느낀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학자들에게 사라진 한글음의 자모들을 되살리고 자신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한글외래어 표기체계를 바로 잡기를 촉구한다.나는 지금까지 세계의 여러 언어들 중에 한글을 제외하고 7개국어(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를 공부해본 바 있다. 물론 다 잘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맛을 봤을 뿐이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나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 중에 한글이 가장 우수한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문자의 심미적 측면과 표기의 간이성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언어다. 한글과 언어계통 및 체계에서..

가짜뉴스의 또 다른 사례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여부와 대통령의 하야 및 통치의 정당성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가짜뉴스가 나돌아 다니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 1월 20일부터 개시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으로 트럼프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즉 지분이 큰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 오지 않았다. 지금 올 수 있는 상황과 신분도 아니다. 그렇지만 머스크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곧 미국 차기 행정부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아직도 윤 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 만든 가짜뉴스로 보인다..

참전과 파견참전은 “전쟁에 참가함”을 말하고 파견은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을 뜻한다. 우리말 사전에 그렇게 뜻풀이 돼 있다. 틀린 설명이 아니다. 그런데 참전여부를 판단함에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참전인가 아닌가 하는 성격이 결정된다. 전쟁 아닌 곳에 참여하는 것을 '참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싸움터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참전하는 경우도 그 민간인이 속한 국가가 참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단의 관건은 전쟁의 정의와 피파견자의 신분이다. 나는 수년 전 전쟁 관련 연구저서에서 전쟁의 정의에 관해 정규군 연대 병력 이상의 부대가 참가하여 상대 군대와 전투를 벌인 기간이 최소 2주일이 되고 1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오면 그것을 전쟁이라고 정의한 ..

생각 좀 하면서 살자!미국 대선은 확실히 매 선거 때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현상유지되거나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어지거나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 안보, 통상 등 국가의 안위와 국익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 사회의 일각에는 이상한 현상이 자주 눈에 띈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질타 내지는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열을 올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