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검찰은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하야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대다수의 열망이다. 개인으로서의 民이 아니라 절대 다수로서의 民은 天이다. 개인은 어리석을 수 있지만, 집합은 현명하다. 天은 時空을 품는 역사의 定言명령이다. 그래서 하야 혹은 탄핵은 역사의 필연이자 정의의 실현이다. 따라서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막히지 않고 一到滄海할 것이다. 다만 하야 후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비용의 과대 지불 없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라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 궐위기간 중 안보와 외교, 내치 등 국정유지와 대통령보궐선거를 관리할 과도기 권력기관의 구성문제에서부터 짧은 대선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선 후 환골탈태의 전면적 국가쇄신 내용과 방법론 등등에 이르기까지...이에 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는 이미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가 이미 시작됐다.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 쯤 또 한 번의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청와대 인사교체, 최순실 구속, 국회 특검법 논의 시도 등 뭔가 해결하려는 시늉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런 처방으로는 성난 민중의 울분과 허탈을 치유하기엔 늦었다. 따라서 그 대응 여하가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사위가 될 것이다.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건곤일척 한 판 승부가 필요하다. 국민 대 대통령, 상식 대 오만과 불통의 싸움, 순리의 역사 대 퇴행의 역사와의 투쟁이다.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와 “..

문득 떠오르는 공자의 말씀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온갖 추문의 주인공이 되고, 온갖 거짓말로 발뺌을 하고, 그에 대해 여야, 보수, 진보와 시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요즘 같은 시국을 보면 새삼스레 공자의 말씀이 떠오른다. 德者本也 財者末也 外本內末 爭民施奪 -大學- 덕이 근본이고 재물은 末이다. 본말이 전도되면 백성이 앞 다투어 쟁탈을 벌이게 된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위로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 장차관 등의 고위 관료, 국회의원, 재벌, 판검사, 기초단체의원, 심지어는 친구들 사이에도 사생결단하듯 온갖 다툼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덕이 한 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인식되거나 작동되지 않고, 末인 재물을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만 경쟁하는 사회가 ..

어디에 써먹으려고 사마천의 사기를 배울까? 임금은 배요, 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君子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荀子). 달도 차면 기울고 花無十日紅이라 모든 권세는 浮雲 같아 잠시라는 겸손을 깨치지 못한 탐욕과 거만한 자가 필연적으로 다다를 결과일터! 사람들은 역사를 왜 배우고, 사기를 배워 어디다 쓰려고 배울까? 대체 ‘역사’와 ‘역사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쓰잘 데 없이 편 갈라 싸울 일이 없건만, 아니 싸움이 성립되지 않건만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역사’는 무엇이며, ‘역사학’이 뭐며, ‘인문학’이 뭐고, 왜 역사를 배우고, 왜 사기를 배우는지를 모르니 소와 얘길 나누는 느낌! 한국사회의 민낯 그리고 정치권의 탐욕, 지도자의 무능과 혼용을..

세월호 참사 2주기, 안타까움과 분노와 송구스러움이 겹치는 이유 한국사회의 민낯 그리고 정치권의 탐욕, 지도자의 무능과 혼용을 적나라하게 “수십년 묵은 총체적 부패구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수장사건이 오늘로 꼭 2년이 된다. 잊고 산 듯 해도 머리에는 선채가 곤두박고 있던 그 충격적인 잔영(殘影)이 선연하다. 귓가에는 지금도 움직이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만 듣고 차가운 배안에 갖혀 소리치다 숨이 막혀 죽어가는 아이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 하다. 가슴에는 아직도 언제든 재점화 될 수 있는 분노가 남아 있다. 그런 국가적 수준의 중대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재지변만 국가가 나서는 것은 아니다. 대형사고도 국가가 나서서 수습해야 하는 게 국가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럼에..

春來不似春 : 祝立春大吉 建陽多慶 오늘이 벌써 입춘이라네요?!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해지는 걸 마다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만, 봄이 왔다지만 봄이 봄 같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진하는 일련의 "입법안들"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지도자의 변함 없는 "혼용무도" 덕에 곳곳에 고용불안,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장시간 노동에다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거나 오작동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가 된지 어제오늘이 아님에도 1년 내내 매일 하루 평균 40여 명이 자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봄이 온다고 마냥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존의 '악덕' 재벌이나 '악덕' 부자들만 더 잘 살게 되고 근..

알파고 vs 이세돌 대국에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다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민족 마다 집단적 우성이 존재하는 분야가 있는가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양성악을 좀처럼 이길 수 없듯이 서양인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도 동양인의 바둑을 이기기 힘듭니다. 그저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하는 가운데 끝났습니다. 알파고는 세계 최고 고수의 반열에 있는 이세돌을 5전 4승으로 이겼습니다. 바둑경기 외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바둑의 정신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세돌 9단은 프로기사의 정신성과 인간됨을 전세계에 알렸으니 결코 진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사를 매사 승패로만 따지면 안 되니까요. 확실히 이번 대국을 보노라니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맞대결이라는 세기의 이벤트에 바둑..

‘파견법’, 자신이 근로자라면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랄까?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국가 최고 지도자가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재벌단체들의 서명에까지 동참하면서 법이 통과되길 원하는 '노동개혁법안' 중 이른바 ‘파견법’이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 ‘파견법’을 알고 있나요? 혹시 이 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옳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를 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지도자로 칭송하는 분이 있다면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알기나 하고 그러는 겁니까?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예는 하도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들지만 오늘은 목하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만을 예로 들면 왜 실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지 근거가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문제의 파..

최고 정치지도자의 야바위 같은 정치술수 누리과정 예산은 대선 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입니다. 근데 지금와서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약속을 어기면 신의를 놓치게 되는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처럼 한 건도 아니고 대선 시 공약을 거의 다 지키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면서 남에게 전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국민들 중 이해당사들이 반발하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국민들이 도처에 깔렸고, 이 당연한 권리를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온한 세력으로 여론을 동원해 몰아부치면서 탄압하거나 심지어 "종북좌파"로 색깔론을 덧씌우는 것입니다. 정당한 반발이라면 모조건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모른 척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의 단점 : 때론 타인의 눈이 자신의 본면목을 비춰주는 현미경! 지구상 그 어떤 민족도 완벽한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점만 갖고 있는 민족은 없다는 소립니다. 모든 민족이 제각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인을 볼 때 그들의 장단점을 지적할 수 있듯이 서양인들도 한국인의 장단점을 지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격절돼 살아왔던 근대 이전 시대와 달리 21세기인 지금은 각국 간의 상호교류와 접촉이 빈번하고 밀접해져 가히 지구촌이랄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익히 노출돼 있음을 말해주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서부터 민족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장단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충고나 비판이 건강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