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경향신문사 사우회 단톡방에 올린 글 : 중국판 12.12사태 소개한국의 12.12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중국에도 있었다. 1936년 12월 12일에 발생한 서안사 변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국공합작이 성사된 것이었지만, 매크로역사의 관점에서 그 후과는 장개석과 중국국민당의 패퇴와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었다. 한국은 12.12사태로 정체와 국체까지는 바뀌지 않았지만 중국의 서안사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국가로 체제가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한국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에서 만약이란 건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만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만약의 사실을 기정 사실로 하고 서술하지 말라는 것이지 만약이라는 가정을 ..

모 중앙 일간지 사우회 단톡방 내 카톡대화어제 밤과 오늘 아침에 걸쳐 모 일간지 사우회 단톡방에 아래 글이 올라왔다.🔷️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수 신 헌법재판관 OOO*발 신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제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씀 OOO 헌법재판관님께 2024년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이호선 교수입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였 으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7년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

한글날에 재촉구하는 국어학계의 분발다시 한글날이다. 새삼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위대함을 느낀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학자들에게 사라진 한글음의 자모들을 되살리고 자신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한글외래어 표기체계를 바로 잡기를 촉구한다.나는 지금까지 세계의 여러 언어들 중에 한글을 제외하고 7개국어(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를 공부해본 바 있다. 물론 다 잘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맛을 봤을 뿐이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나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 중에 한글이 가장 우수한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문자의 심미적 측면과 표기의 간이성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언어다. 한글과 언어계통 및 체계에서..

가짜뉴스의 또 다른 사례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여부와 대통령의 하야 및 통치의 정당성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가짜뉴스가 나돌아 다니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 1월 20일부터 개시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요직으로 트럼프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즉 지분이 큰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 오지 않았다. 지금 올 수 있는 상황과 신분도 아니다. 그렇지만 머스크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곧 미국 차기 행정부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인들에게 미국 정부가 아직도 윤 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 만든 가짜뉴스로 보인다..

참전과 파견참전은 “전쟁에 참가함”을 말하고 파견은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을 뜻한다. 우리말 사전에 그렇게 뜻풀이 돼 있다. 틀린 설명이 아니다. 그런데 참전여부를 판단함에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참전인가 아닌가 하는 성격이 결정된다. 전쟁 아닌 곳에 참여하는 것을 '참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싸움터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참전하는 경우도 그 민간인이 속한 국가가 참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단의 관건은 전쟁의 정의와 피파견자의 신분이다. 나는 수년 전 전쟁 관련 연구저서에서 전쟁의 정의에 관해 정규군 연대 병력 이상의 부대가 참가하여 상대 군대와 전투를 벌인 기간이 최소 2주일이 되고 1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오면 그것을 전쟁이라고 정의한 ..

생각 좀 하면서 살자! 미국 대선은 확실히 매 선거 때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현상유지되거나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어지거나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 안보, 통상 등 국가의 안위와 국익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 사회의 일각에는 이상한 현상이 자주 눈에 띈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질타 내지는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열을 올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경향신문 사우회 단톡방에 올린 글 : 한국이 망한다면 망하는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않아야 망하지 않는지 몰라서, 혹은 조금 알아도 국가권력을 쟁취하거나 뺏기지 않으려고만 하는, 하나만 알고 나머지 아홉은 모르는 탐욕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승만과 김구, 박정희와 김대중,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넘어서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천신만고 끝에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터다. 이 시대는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지나 후기 정보화, 우주개척시대로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와 철학과 비전과 정신이 필요하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구시대적 이념세력, 범죄집단, 적폐세력 ..

환동해미래연구원 주최 인문학 강연 : ‘독도밀약설’이란 무엇인가? Ⅰ. ‘독도밀약설’의 출현 : 폭로? 혹은 주장? 1. 1960년대 요미우리신문 서울특파원을 지낸 시마모토 겐로(嶋元謙郞)가 2005년 『日韓協力』이라는 계간지에 기고한 ‘독도밀약’의 내용이 한일 양국에 알려지게 됐다. 이 기고문에서 시마모토 겐로가 주장한 독도밀약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일 양국 정부의 비선라인 간에 비밀 회담이 있었다. 2) 시기는 1965년 1월 11일 쯤(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 조인식 6개월 전)이었다. 3) 장소는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집이었다. 4) 참석자는 한국 측 정일권 국무총리, 문덕주 외무차관, 김종락 VS 일본 측 고노 이치로(河野一郞, ‘고노 담화’의 河野洋平 전 ..

물건 훔친 놈이 나쁜가? 물건 잃은 사람이 나쁜가?8월 29일 오늘은 114년 전인 1910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국치일이다.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이 사실에 대해서도 순서를 뒤바꿔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우파 진영 쪽에서 그런 경향이 심하다. 즉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다면 관리나 간수를 잘못해서 그렇고, 빼앗겼다면 힘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면서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빼았은 것을 성토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왜 빼앗기게 되었는가를 자성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이다.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일부는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를 잃게 된 역사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원인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서는 틀렸다. 이..

8월 15일, 1년 중 가장 답답한 날 1년 중 내가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날은 바로 오늘 8월 15일이다. 일본 왕은 결코 항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림 잡아서 거의 95% 이상의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가 “무조건 항복”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문제들도 제대로 알면 한일 관계나 대일정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내의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 박정희 평가, 김구와 이승만 평가 및 재조명, 백선엽 장군 영웅시 문제, 4.3사건 평가, 한국전쟁의 남침, 북침 시비 등등 과거의 역사 사실을 정확하고 제대로만 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좌우 진보 보수가 박 터지게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잘 모르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것들로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