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자가 국가 지도층이었다니! 양승태란 자, 양아치의 쌍둥이 형인가! 그런 이가 국가 지도층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그는 지금도 집에서 뉴스 보거나 혹은 측근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능글맞게 코웃음치고 있을 걸? 전세계에서 지적특허권이 대한민국 밖에 없는 “유전무죄”라는 단어에 이어 이번엔 “재판거래”라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가 생겨났다. 온 나라가 분노의 도가니로 끓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들 의견 들어보고 결정할 일이냐고? 그럼 법관들이 구속은 안 된다고 하면 구속도 안 시키고, 수사를 반대하면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겠네? 양승태가 한 행위는 당장 구속 수사해도 시원찮은, 쿠데타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닌가! 박정희와 전두환이 한..

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자들을 이대로 놔둬야만 하는가?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법과 법조인들이 엄정과 공정은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대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법관공화국,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정말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공정성과 정의가 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운용의 공정성에서 보장된다. 이번에도 법관들의 농간으로 이런 허망하고 말이 안 되는 억울한 판결을 당한 KTX승무원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

KTX승무원들이 당한 억울한 판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법과 법조인들이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기는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대거나 자기들이 권력을 휘둘려 나라를 좌지우지 해대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법관공화국”,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공정성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운용의 공정성에서 확보, 보장된다. 이번에도 KTX승무원들이 법..

영토와 국토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영토와 국토,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누구나가 자신은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둘의 차이를 말해보라면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이가 예상 외로 많다. 마치 요즘 사람들의 십중팔구가 고심과 고민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고심이 되는 것도 “고민이 된다”라고 말하듯이 말이다. 영토와 국토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면 우선 이를 한자로 써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이 둘은 한자로는 각기 領土와 國土로 쓴다. 감이 오는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의미도 우리와 동일하다. 영토와 국토는 영어로는 각기 territory, domain과 country, territory인데, territory가 때로 영토..

원장과 최우수상 방금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도를 걸어가는데 우연히 두 종류의 포스터가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어떤 미술학원의 미술대회 입상 내역을 알리는 것이다. 그 포스터에는 우수상, 최우수상, 최고상, 대상 순으로 소개돼 있다. 다른 하나는 어떤 병원을 소개하는 광고포스터다. 아~글쎄 병원장이 4명이나 되고 대표원장이 1명이 있는 게 아닌가! 병원 개원에 5명이 투자를 같이 한 것일 게다. 예전부터 우리사회엔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있었고 그 직함이 자연스레 받아들여졌으니 대표원장이라는 말이 생겨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병원장은 병원의 장이다. 그런데 요즘은 원장을 해당 병원의 최고 책임자로 보다간 착오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다. 원장 위에 그 보다 더 높은 대표 원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대국들 간 전략적 거래와 약소국의 운명 : 남북관계의 교훈 요즘 미국의 조야에서 심상치 않은 “이상한”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평소 미국이 아니면 난리가 날 것처럼 미국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맹방이라고 소리 높여 상전 모시듯이 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셧다운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성조기 들고 목소리를 높여오는 이들에겐 정말 경천동지할만한 얘기들이다. 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싱크탱크 중의 하나인 국제전략연구소, 트럼프 정부의 폼페이오와 존 볼턴의 안보라인에서 흘린 내용을 근거로 보도하는 ‘미국의 소리’,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이 뉴스들의 출처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핵심사항만을 요약 정리해보고, 국제관계의 이면에 내재된 작동방식의 룰에 관련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

게오르규의 한국예찬과 역사의 전환 꼭 40년 전, 루마니아 출신 소설가 게오르규(Constantin Virgil Gheorghiu, 1916~1992)가 쓴 자전적 장편 소설 ‘25시’(1925 La Vingt-cinqui´eme Heure)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방 임진강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하는 동안 “쫄따구” 주제에 운 좋게도 숨어서 읽은 책들 가운데 하나였죠. 소설 ‘25시’는 공산치하의 조국 루마니아를 떠나 프랑스로 망명한 게오르규가 1949년 프랑스에서 발표해 자신을 일약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그의 출세작이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요한 모리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리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닥쳐옴에 따라 겪게 된 작가 게오르규 자신이었던 것으로 봐도 될 겁니다. 제2차 세..

‘경제민주화’, 논의 보다 지금은 실천이 필요한 때!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어떤 교수 출신 경제학자가 경제민주화를 해보고자 개설한 어느 카톡방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올린 글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경제의 불평등이 최고조로 악화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국민의 반 수 이상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안녕하세요? 좋은 의견들에 사족을 답니다.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좋은 적기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을 위해 모였다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방의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의식과 방향이 자연스레 도출된다. 포항 소재 모 대기업의 경우다. 이 기업은 자산, 매출, 기업이윤 ..

‘4.27남북대화’를 살려내지 못하면 지금 같은 천재일우는 다시는 오기 힘든다! 어제 김정은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으로 건너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남한 땅을 밝은 것은 한국전쟁 때 김일성이 38도선을 넘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난 사실 자체가 내심 통일이 달갑지 않는 일부 세력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가슴 뭉클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 장거다. 또 회담 결과 기존에 선언된 내용들이긴 해도 새롭게 그에 대한 실천의지와 그 진정성을 감지케 하는 ‘판문점선언’도 나왔다. 미리 결과를 예단해서도 안 되고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미리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된다. 긍정과 부정을 넘어 분..

가치로운 삶과 청년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 인생의 여러 갈래 길들 중에 나는 교양과 지성을 닦고,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가치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이 생각을 절대화 하거나 남에게 강요하진 않는다. 교양, 지성과 봉사는 그 이면에 앎과 지혜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효과와 효율성이 높지 않게 됨은 불문가지다. 교양, 지성과 지혜는 나이 든다고 해서 자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아무리 늦어도 큰 공부를 해야 하는 대학시절부터는 갈고 닦아야 한다. 한 나라에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잘못 이끈다면 문제가 작지 않다. 3년 전 봄에 쓴 졸문에서 기존 기성세대의 청년들에 대한 오도된 바람을 비판하고 청년들이 지향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