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들이 당한 억울한 판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KTX승무원들이 당한 억울한 판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법과 법조인들이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기는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대거나 자기들이 권력을 휘둘려 나라를 좌지우지 해대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법관공화국”,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공정성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운용의 공정성에서 확보, 보장된다. 이번에도 KTX승무원들이 법관들의 농간으로 허망하고 말이 안 되는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들 중 시위는 물론, 자살까지 하는 이가 있을까?

 

양승태! 이런 양아치 보다 못한 자가 법관이랍시고 대법원장직에 있으면서 박근혜와 정치권력에 부역하고 공정해야 할 판결을 뒷거래 수단으로 삼다니! 또 그런 일에 협조하지 않는 법관들에 대해 신상을 뒷조사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하니 법관으로서의 자질은커녕 파렴치범이나 양아치 보다 못한 자다. 이런 자를 두고만 봐야 하는가?
 
 

양승태 법관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소수자,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선서했다. 그런데 취임 후 그 선서가 얼마나 거짓과 위선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앞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3부 요인들 뿐만 아니라 여타 임명직 정부 기관의 단체장이 취임시 한 선서 내용을 재임기간 중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련 법률도 그에 합당하게 개정해야 한다. 가칭 '선서 불이행죄'나 '거짓 선서죄'라는 법을 제정해서 운용해야 한다. 특히 누구보다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3부 요인이 국민을 상대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나라라면 미래가 없다.

 
검찰이나 법정에 서보면 얼마나 검사와 판사가 지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는지 당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나 역시 과거 안하무인의 검사와 싸워봤고 직접 법정에도 몇 번 서서 판사와도 맞붙어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억울한 판결을 당한 이들의 고충을 많이 봐오고 있어 누구 보다 이 상황을 잘 안다.

 

검찰도, 법원도 제식구 감싸는 오랜 관행 때문에 이번에도 양승태를 처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또 차일피일 끌다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말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KTX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지금은 내몰라라 하고 있다. 푸른 기와집의 조국이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국을 위해 이때야말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법조계에 있는 같은 식구라서 어찌 처리할까 고심하고 있을까?

 

그놈이 그놈이고, 다 한 통속이라면 이제는 시민과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지 않는가? 체포조도 좋고, 사법기구혁파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도 좋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에 맞게 함께 하면 된다. 멀리 떨어져 사는 지방의 국민들은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부터 가지는 것도 그 중 한 가지다. 그간 내가 자주 강조해온 바 있듯이 고삐 없는 험한 세상에 사회적 약자들끼리 연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다음엔 주변 지인과 가족이나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국 ‘유전무죄’가 되고 약자들은 믿고 디딜 언덕이나 누울 자리가 없게 된다. 우리사회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높은 원인 가운데 하나다. 지금의 “꼬라지”가 현재 우리사회의 현주소다. 이게 남의 일인가? 내버려둬서 안 될 내일이자 우리 일이 아닌가? 약자들이 연대해 사악한 무리들을 懲治시키고 사필귀정 시키는데 일익이 되야 할 이유다.

 

http://v.media.daum.net/v/20180529223420483?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92233005&code=940301

 

2018. 5. 30. 06:15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