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이런 자가 국가 지도층이었다니!

양승태 대법원장, 이런 자가 국가 지도층이었다니!

 

양승태란 자, 양아치의 쌍둥이 형인가! 그런 이가 국가 지도층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그는 지금도 집에서 뉴스 보거나 혹은 측근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능글맞게 코웃음치고 있을 걸?
 
전세계에서 지적특허권이 대한민국 밖에 없는 “유전무죄”라는 단어에 이어 이번엔 “재판거래”라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가 생겨났다. 온 나라가 분노의 도가니로 끓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들 의견 들어보고 결정할 일이냐고? 그럼 법관들이 구속은 안 된다고 하면 구속도 안 시키고, 수사를 반대하면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하겠네?
 
양승태가 한 행위는 당장 구속 수사해도 시원찮은, 쿠데타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닌가! 박정희와 전두환이 한 건 총 들고 한 군사쿠데타지만 양승태가 한 짓은 법복에 법봉 들고 세 치 혀로 한 사법쿠데타다. 국가의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수많은 억울한 국민들이 핍박 받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만드는 건 동일하다.
 
 

(사진출처 : 뉴스 워크)

 
그럼에도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5일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을 듣고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냐고!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나?
 
법을 집행하는 법원 수장이 일선 법관들에게 물어보고 방침을 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관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법대로 하면 뒤탈이 있을 리 없다. 법치주의란 게 별 거 없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범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어야 하는 그게 법치주의다.
 
힘없는 서민들에겐 작은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번개 보다 빠르게 구속을 결정하는 자들이 같은 법조인이라고 해서, 또 전직 법원의 최고 수장이었다고 해서 법 적용을 하지 않고스리 대충 현직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로 국민들의 분노가 식기를 기다렸다가 우야무야 넘어가려는 낌새다. 이 자체가 법을 사유화해서 편의적으로 운용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벌써 구속해서 수사에 들어가도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까 말까 할 건데 아직도 구속은커녕 여론눈치만 보고 뭉기적 거리고 있다니!
 
아~ 글쎄 양승태 그 자가 대법원장 시절 한 짓이 보통 일이냐고! KTX승무원들이 고법에서까지 승소 판결난 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뒷거래하고선 대법원에서 뒤집어 패소판결 하도록 만들었다. 패소한 KTX승무원 중의 한 직원이 어린 자식을 버려두고 자살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도 아무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내 주위에도 그런 억울하게 패소당한 분들이 적지 않고, 나도 직접 수준 이하의 법조인들을 많이 경험해봐서 그 심정 이백 번 이해하고도 남는다. 지금도 나는 억울하게 패소한 어떤 분과 함께 적폐세력에 대항하고 있지만, 어제 밤 그 역시 자신도 어쩌면 재판거래 때문에 원통하게 패소한 게 아닌가 하는 심사를 얘기했다.
 
평등과 정의실현 어쩌고 하는 고차원적 얘기는 잠시 선반 위에 올려 두자. 법은 우선 이런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서 힘없는 그들이 최소한 세상을 원망하고 삶을 포기하지는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법이고 법조인의 역할이 아닌가? 국민을 행복하게는 해주진 못할 망정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만들어 법조인이나 국가에 대해 원망과 저주는 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법과 법조인이 아닌가?
 
그런데도 양승태 일당의 짓거리는 법을 정치에 존속시킬 뿐만 아니라 아예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법을 정치의 도구로 만든 가증스런 짓이다. 한 마디로 양아치들이나 할 짓인 더러운 거래야! 국가 기강과 질서 유지의 근간인 사법권을 유린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체제를 뒤흔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건 혐의가 있는 대로 즉각 구속시켜 수사는 물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열어 한 점 숨김없이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할 일이다.
 
연일 국민들이 분노를 삭히지 않고 있는 건 양승태의 재판거래와 함께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여주거나 취하고 있는 법조계의 특권의식, 법조인라고 해서, 법조계의 수장이라고 해서 힘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달리 구속여부도 법관들 눈치 보고 결정하는 법조계의 특별한 법적 특혜 때문이다.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지만, 누가 말했듯이 이건 한 마디로 “개지랄”이다. 지금이라도 양아치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 정권이 말하는 적폐청산, 개혁의지의 진정성과 성공여부가 달려 있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아직도 눈치만 보고 있다. 왜 그럴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는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 초동 단계에서 수장 입에서 나오는 소릴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태에 임하는지 감이 잡힌다.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과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조치는 뒤로 미뤘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조용하고 평온한 수평선처럼 아무 말이 없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선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 보다 더 잘 알면서도 제식구라 감싸면서 윗분의 눈치를 살피고 국민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 마디로 꼼수의 극치다. 그 자체가 적폐다.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사법 거래 사례로 거론된 피해자들이 가만있을 리가 없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분노는 정의감의 다른 이름이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당시 대법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붕구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장은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청문회, 특검까지 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판결에 참여한 적폐 판사들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판사회의 등 관련 회의가 끝난 이후 내놓는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승하씨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지켜보기는 뭘 지켜봐!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들이대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당시 대법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청문회, 특검까지 가야 하는 사안”, “판결에 참여한 적폐 판사들도 국회에서 탄핵”하는 게 정답이야.
 
이번 기회에 법 없이도 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다. 유전무죄에 희생된 억울한 국민들이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게 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나쁜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힘없고 선한 국민들이 모르는 재판거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재판거래”로 “거래”하는 놈들의 의도와 농간과 작당의 수법이 모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분”들을 위한 것, 위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그 짓을 하니 그 아래 일선에서 각종 민형사 사건들을 맡은 “묵은디”법관은 물론, 초짜, 중짜 법관들의 농간, 변호사들과 법관의 이면 거래, 혹은 피고와 원고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끼리의 이면 합의는 깊고 교묘한 형태로 자행돼 오고 있고, 지금도 어느 법정에서, 어느 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부패천국인 중국 보다 조금 나을 뿐 아직도 OECD국가들 중엔 꼬래비인 게 대부분 고위 공무원, 법조계 인사들 덕이다. 이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자식들에게까지 전해줘야 할 가르침이다. 적폐는 되려 적폐청산을 외치는 자들에게 있지 않는가? 수십년 간 유전무죄, 이면거래, 재판거래의 적폐로 거금 챙기고 자자손손 누릴 재산을 모아 놓고 서민들을 비웃듯, 코웃음치듯 여태껏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의식을 집중하고 싸워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끼리 뭉쳐야 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제기 하기는 용이해도 실제 그걸 실현시킬 힘과 능력이 없는 나로선 무력감이 다시 도진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나만의 곡절이다. 벌써 오래 전에 민초들이 입을 모아 하던 말이 지금도 그대로 옳다. 정의요? 공정요?ㅋㅋ 우리나라에 그런 건 없어진지 오래라고요!
 
원래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정의가 존재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서 끊임없는 국민의 감시체제가 만들어 작동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가능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런 자들이 법망을 피해가거나 법을 우롱하니 정의와 공정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최고 지도자는 이 말, 아니 말이 아니라 비웃음이거나 절규이거나 한 이 시니컬한 냉소와 출세심리를 보고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인가? 불신이 도를 넘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곤 자식들에게 당부하는 이런 비극적인 나라를 이대로 놔둬도 된단 말인가?
 
이래저래 생각을 해봐도 최고 지도자가 기존 관행을 잘라버리고 새 역사의 장을 연다는 심정으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리는 수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바로 풀릴 일이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고심을 넘어 참으로 고민이 되고 화가 풀리지 않는 아침이다. 그래도 아침밥은 먹자. 굶어 힘이 없으면 적폐에 저항해보지도 못하니까!
 
2018. 6. 1. 07:23
북한산 淸勝齋에서
仰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