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자들을 이대로 놔둬야만 하는가?

법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은 자들을 이대로 놔둬야만 하는가?

 

국가와 사회 기강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법과 법조인들이 엄정과 공정은커녕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대니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는가? 법은 검찰과 법관 등 법조인들의 쌈짓돈처럼 사유화해서 자의적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판결하고 해도 그 누구도 견제 내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법관공화국,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어떤지 실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정말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공정성과 정의가 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법운용의 공정성에서 보장된다. 이번에도 법관들의 농간으로 이런 허망하고 말이 안 되는 억울한 판결을 당한 KTX승무원들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위는 물론, 자살까지 하는 이가 있을까?

 

양승태! 이런 양아치 보다 못한 자가 법관이랍시고 대법원장직에 있으면서 박근혜와 정치권력에 부역하고 공정해야 할 판결을 뒷거래 수단으로 삼다니! 또 그런 일에 협조하지 않는 법관들에 대해 신상을 뒷조사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하니 이런 양아치 보다 못한 자를 어찌해야 할까? 검찰에 불려 다녀보거나 법정에 서보면 얼마나 지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는지 당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나 역시 주변에 억울한 판결을 당한 이들의 고충을 많이 봐오고 있고, 직접 법정에도 몇 번 서봐서 잘 안다.

 

검찰도, 법원도 제식구 감싸는 오랜 관행 때문에 이번에도 양승태를 처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또 차일피일 끌다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KTX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놓고선 지금은 아무런 말씀도 없다. 푸른 기와집의 민정 수석 조국이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국을 위해 이때야말로 구악 척결 의지와 업무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법대 교수나 법학자들이 법조 삼륜엔 들지 않지만 법조인과 같은 업종의 식구라서 어찌 처리할까 고심하고 있을까?

 

 

KTX승무원 해고 무효청구소송에서 승무원들은 말 그대로 계란으로 거대한 기득권층의 암벽을 쳤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한 통속이라면 이제는 시민과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지 않을까? 체포조도 좋고, 가칭 ‘사법기구혁파범국민대책위원회’나 ‘사법농단세력척결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도 좋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에 맞게 함께 행하면 된다. 멀리 떨어져 사는 지방의 국민들은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부터 가지는 것도 그 중 한 가지다.

 

자주 강조한 바 있듯이 고삐 없는 험한 세상에 사회적 약자들끼리 연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다음엔 주변 지인과 가족이나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정의가 서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국 ‘유전무죄’가 되고 약자들은 믿고 디딜 언덕이나 누울 자리가 없게 된다. 우리사회의 자살율이 세계 최고로 높은 원인 가운데 하나다.

 

지금 이 ‘꼬라지’가 지금 우리사회의 얼굴이고 현주소다. 이게 어디 남의 일인가? 내버려둬서 안 될 내일이자 우리 일이 아닌가? 약자들이 연대해 사악한 무리들을 懲治시키고 사필귀정 시키는데 일익이 돼야 할 이유다.

 

2018. 5. 30. 06:15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http://v.media.daum.net/v/20180529223420483?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9223300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