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학교현장은 변한 게 없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학교현장은 변한 게 없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서울시 교육청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 공동 주최의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태혁 교총 회장직무대행 등 교육계 인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 인사, 교원, 학생,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장, 교총 회장직무대행 등 교육계 인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한 서이초 교사 제1주기 추모식. 사진 출처 : 한국교원신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교육부는 선생님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교권보호 5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우리사회에 또 한 번 크게 경종을 울렸지만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게 없고 교사들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예컨대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 경종을 울렸음에도 지난 1년 사이에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지에서 교원의 잇단 극단 선택을 했으며, 심지어 교감 선생님이 초등생에게 뺨 맞은 사건도 일어났으니 국회와 교육부, 관련 정부기관들은 뭘 하고 있을까?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교총이 7월 9~12일 실시한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신뢰도 ±0.65%)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또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11.6%)가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264명이 참가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 대부분이 교직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은 교사가 된다면 교육활동 중 가장 걱정되는 것(복수 응답 가능)이 ‘학부모 악성 민원’(95.4%)이라고 했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댈 수 있는 보호 체계 부재’(62.9%)도 문제라고 봤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이 뒤를 이었다.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국교원신문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비참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데 그 뒤로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달라진다 해도 여야가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정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여야가 모두  걷기야 당일 때와 여유 당일 때 또 정권이 바껴서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일 때도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한다. 야당은 사건발생의 책임을 여당과 현정부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 여당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쟁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오랜 정쟁 끝에 국회에서 가까스로 관련 법이 만들어져도 누더기법, 걸레 법이 되고 만다. 그놈의 있지 않겠다는 건 언제까지 잊지 않겠다는 건지, 또 잊지 않겠다고 해놓고 무엇을 하는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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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09:23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