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시 국민의힘당이 할 일

사전투표시 국민의힘당이 할 일

 

사전투표의 활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지금으로선 사전투표함을 최소한 한국은행의 현금수송 절차(이 글 중간 부분 참조)에 준하여 감시해야 한다는 캠페인과 함께 국힘당 및 우파 유튜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함 보존 매뉴얼을 정치하게 수립해서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게 우선적 과제다. 다만, 아쉬운 마음에 어제 써놓고 내버려둔 졸문을 참고 삼아 올린다.

 

국힘당 부정선거대책 관련 조직에서는 사전투표든, 당일 투표든 어떤 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쪽에서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선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ICT 전문가들의 이야기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며칠 전 '공명선거국민연합' 사무총장 권태망 전 의원이 ICT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논의한 걸 종합해서 이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윤 후보 캠프측 사람들은 아예 무시했거나 그밖에 자세히 보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다.)

 

사전투표에서 투표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높다면, (실제로 이재명 측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음) 논리적으로 사전투표로 윤석열 후보를 찍은 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재명 지지표로 둔갑되는 표가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힘당은 사전 투표의 투표함을 CCTV로 철저히 감시한다며 부정선거 걱정 말라고 자신 있어 하지만 실제로 오늘 사전투표장을 방문해서 그쪽 선관위측 사람들에게 물어본 바 설치된 CCTV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6시까지뿐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 시간 이후의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사전에 양측 감독자의 입회하에 투표함에 이질물이 들어있는지,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하지 않았지 않는가? 또 투표함을 운반하는 과정중의 보안 문제는 어떻게 점검이 됐는가? 이 때도 CCTV가 작동되도록 돼 있고 그 CCTV는 누가, 어떻게 감시하는가?

 

 

우려한 문제들이 실제로 사전투표가 실행되자 곳곳에 나타났다. 위 사진은 내가 이 글에서 예고한 바 있는 CCTV감시 문제가 드러난 사례다. 경기도 부천시 선관위가 관외투표용지 5만 장을 CCTV의 렌즈를 가려놓은 곳의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발각된 장면.

 

부정투표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컨대 사전투표함의 이동 및 보관 중에는 경호/동영상/CCTV 조치가 한국은행 현금수송의 절차에 준하거나  그 이상 삼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한국은행 현금 수송은 크게 사고 미연 방지대책, 상호 유기적 수단 결합, 방범대책, 방범시설의 보완 차원에서 감시의 강화, 범죄 기회의 제거, 접근제지수단의 확보가 큰 틀의 주요 방범대책이다. 그 아래 하부 차원의 방범 실무로서 청원경찰, 경비장비, 무인기계 시스템, 금고외벽, 현금수송차량, 통신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집행과정, 사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사전 점검, 근무자, 절차 기록, 이동경로, 인수인계 내용 점검 등등)

 

결국 핵심은 투표를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사전투표를 줄이자는 것이고 그에 대한 사전 대국민홍보다.

 

윤석열 후보까지 나서서 굳이 사전투표를 "장려"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싶다. 윤 후보는 포항 유세에서 “부정선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일 투표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투표를 못할 수가 있다”며 “저희가 공명선거 조직을 총가동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도록 잘 감시하겠”으니 “걱정 말고 사전투표해 달라. 저도 첫날 사전투표 하겠다”고 말했다.

 

 

2월 27일 포항 유세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윤 후보 캠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본 투표일 기다리다 자칫 투표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영 사라집니다!"라고 홍보하는데, 사전 투표 못하는 사람들 중엔 윤 후보 지지자들만 있겠는가, 이재명 지지자들은 없다는 소린가? 이런 식의 홍보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다.

 

그냥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를 해야겠지만 가급적 당일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각 유권자의 개인사정에 맞춰서 투표를 하되 반드시 투표만은 꼭 해주라는 것만 강조할 일이다.

 

2022. 3. 3. 15:03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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