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들의 세월호사건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 동참

영화인들의 세월호사건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 동참

 

영화인 기자회견문

 

“세월호의 진상규명,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2014년, 우리 영화인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생존자인 김성묵 씨는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단식투쟁단’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풍찬노숙 45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코앞임에도 책임자 처벌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1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밝혀낸 것은 없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해 11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니 이제야 말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조사’라는 완곡한 방법으로는,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해수부 등 정부의 제 기관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자료 취합 자체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참위의 활동기간 연장, 공소시효 정지, 사법경찰관리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니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권한이란 검찰이 지휘한 대로 조사만 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합니다. 즉 ‘수사’가 아닌 사참위의 ‘조사’ 요구에 정부의 막강한 권력기관들이 이번엔 마음 바꿔 자신들의 캐비닛을 열어줄 것이니 기다려 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 번 더 품어보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연장된 사참위 활동기간 그나마 남아 있는 증거자료들조차 사라질까봐, 진상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질까봐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우리 영화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부처에 지시하여 세월호와 관련 없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범정부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이들이 직접 수사하게 해달라는 김성묵 씨와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단식투쟁단’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가 아닌 ‘수사’입니다.

 

우리들부터, 정부 권력기관들이 사참위의 조사에 응할 것이라 기대했던 그 가벼움을 반성합니다.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정부 역시 과거의 결정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지로 ‘범정부 합동수사단’을 만든 선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직시하길 진심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촛불정부, 세월호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2020. 11. 23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영화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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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영화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