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비정상의 정상화’는 ‘전관예우’ 척결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 가운데 중요한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참모들이 제안했을 것이다. 이 정권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비정상의 산실이라는 사실부터 자각하면서 시작하면 안 될까? 비정상이 비정상인 줄 모르고 정상화하겠다는 것부터가 비정상이다. 아무튼 정상화의 주체부터 비정상이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정상이 정상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도 된다. 비정상의 몸으로 다른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보겠다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상, 조금 양보해서 일단 지켜보겠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면 수많은 과제들을 ‘따로국밥’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유기적으로..

3륜차와 법조3륜 오래전, 3륜차라는 게 있었다. 네 바퀴가 아닌 세 바퀴로 가는 자동차다. 세 바퀴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차였다. 한국의 법조계를 통칭해서 보통 “법조3륜”이라고 부른다. 검찰, 법원, 변호사협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조3륜도 3륜차처럼 세 바퀴 중 하나라도 망가지거나, 삐꺽거리거나 혹은 비정상적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나아간다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통한 사회의 純正度 제고와 국가발전을 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국의 법조계가 70년 이상 전혀 바뀌지 않고 복마전이 돼 꼼짝도 않는 이유가 세 바퀴 모두 고장이 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조3륜은 세 바퀴가 다 비정상적이다. 이들 사이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아군에 대한 총질”이라고? 바른 내부총질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상당히 많은 정치적 문제들은 이것저것 다 떼고 핵심과 본질만 간추리면 마지막엔 건전한 견제는 없고 악의적, 권력투쟁적 비난(이건 견제와 비판과 다른 것임)뿐인 것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즉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을 뿐이다. 견제는 비판의 여러 목적들 중의 하나이고, 비판은 견제와 相補의 한 수단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임과 동시에 바람직한 작동원리여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 견제와 비판이란 반대편의 견제와 비판만이 아니라 자기 편 내부에서의 견제와 비판도 포함된다. 내부 견제와 비판은 어쩌면 외부 견제와 비판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건너뛰거나, 견제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제거하기 때문에 오..

내편이면 “혁명”, 반대편이면 “쿠데타”나 “폭동”? 5.16이 왜 혁명인가 군사 쿠데타였지. 촛불시위가 왜 촛불혁명인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인 시위였지. 세상 물정도 모른 철부지에다 정신연령도 중등 2~3학년 정도에 멈춰버려서 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자질이 턱 없이 부족한 자여서 그렇지(이런 자를 등에 업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대통령 만든 자들은 역사가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인데 이건 다른 사안임!) 박근혜가 어디 공산주의를 부르짖었나 왕정체제로 회귀하자고 했었나? 그렇게 분별없이 마구잡이로 부를 거라면 도둑질을 빌린 행위라고 하고 빌리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부르고, 또 부동산투기를 부동산투자라고 부르고 후자를 전자로 불러도 되겠다. 정말인가? 무턱대고 자기가 지지하는 것은 “혁명”이..

코로나 위기를 지구생태계 회복의 기회로! 멈추면 되살아난다! 지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불편함, 각종 손해나 손실은 인류의 과도한 대량소비, 무차별적 자원 소모의 과보다. 그렇게 된 원인을 따지자면 도덕성을 상실한 자본주의사상과 고삐 풀린 자본주의적 제도와 작동이 주범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절제되지 못한 인간의 탐욕이 문제의 원천이다. 멈추면 되살아난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내려놔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관성적으로 앞으로만 가려고 해선 안 된다. 불필요한 활동, 무분별한 이동과 확장을 자제하고 자신과 가정 등을 되돌아보면서 내적 영역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이다. 몸살 수준을 넘어 중병 단계로 돌입한 지구의 경고음이기도 함은 물론이다. 나는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두..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인물 서정진 회장이 전하는 희소식!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힘써온 셀트리온사 서정진 회장,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셀트리온사에서 루마니아의 코로나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투입한 주사를 놓은 결과 4~5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 소멸되어 퇴원하였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서정진 회장은 자사의 코로나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내년 봄쯤 한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선사해주고 있다. 雪中送炭 보다 더 기쁜 일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

중국의 의도적 무시를 늘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방한 중인 중국 왕이(王毅 漢族, 1953. 10. 8~) 외교부장이 이번에도 또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강경화 외무장관과의 회담 장소(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25분 가까이 늦게 나타나고서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예전 미 국무장관이 약속시간에 늦었다고 핀잔을 준 것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원래 이 자는 배운 게 있다(베이징 제2외국어 학원에서 일어 전공, 톈진 난카이대학 경제학 석사, 외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고 그러는지 아니면 원래 타고난 게 그런 것인지 인성이 거만한 데다 평소 한국을 우습게 아는 인물이다. 이번에도 한국 길들이기 수준에서 고의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평양을 방문하거나 일본을 방문하면 절대로 우리에..

아직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미 대선, 누가 돼야 바람직할까?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미 대선은 11월 13일 현재까지도 아직 누가 당선자인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미국의 주류언론과 그 논조를 그대로 받아 적는 한국의 언론은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바이든이 당선 된 것처럼 보도해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조지아, 미시간 등 몇 개 주에서 발견된 미심쩍은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져 현재 조지아 주에선 500만 표에 달하는 모든 투표용지를 전부 수작업으로 재확인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재검표가 트럼프의 말대로 문제점이 사실대로 확인될 경우 여타 다른 경합 주에 대한 재검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여론도 반전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최종 승자..

미 대선의 승패요인과 예견되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 현재 미국 언론에서는 조 바이든(본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2세)이 제46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에서 바이든 측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아직은 정확한 선거결과를 단정하기엔 이르다. 미국 대선의 결과는 언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 지사들의 승패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선언하게 돼 있다. 다만 누가 이기든 양쪽의 정책을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글에선 현재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라 바이든이 이긴 것을 가정한다면 향후 민주당의 노선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만약 정말로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면 그가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勝因보다는 트럼프의 패인이..

또 도진 중국의 오만 중국의 오만이 또 도졌다. 이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 오래된, 그것도 유전적인 DNA가 된 것처럼 심각하고도 고질적인 정신질환이다. 중국인들은 지금 중국 국내에서나 세계도처에서 인권을 무시한다든가 경제침탈을 지속함으로써 가중되고 있는 반중 정서와 비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독일도 이제 중국에 등을 돌리는 듯이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어제 K팝의 대표 주자 BTS의 리더 RM이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받은 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