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중국의 대 이어도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 주 느닷없이 이어도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바 있다. 중국의 의도에 말려든 우리의 무지와 정치권의 정쟁활용 동기가 뒤섞인 결과였다. 중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어도에 대해 4단계 전략을 세운 듯하다. 1단계는 도상침략(map's aggression)이다.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지역에 대해 상대국과 외교교섭을 벌이기 전에 먼저 자국지도에 자국령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단계는 이어도를 국제분쟁지화 한 후 공동관리수역에 넣는 것이다. 3단계는 한중 공동개발이다. 4단계는 공동개발 중 자국영유권을 선전하면서 실제 점유를 시도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 과정을 밟은 사례가 남사군도다. 인도와의 국..

탈북난민의 인권문제와 진영논리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적지향적 행위는 때가 적절해야 한다. 시의성을 놓치면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진정성까지 의심받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이나 보수, 진보 진영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는 당사국 국민이라면 누가 요구하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협력 못할 게 없다. 먼저 때를 놓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다. 임기 초나 중반기에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4년이 지난 임기 말, 총선이 임박한 이제야 중국정부에 탈북자인권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MB정부가 국정운영의 일정표를 가지고 출발했는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유다. 실제로 야당이나 ..

‘종군위안부’· ‘성노예’·한국인의 체면의식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는 ‘종군위안부’를 대신할 국제 공인 용어다.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쿠마라스와니 및 맥두걸 보고서’가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1999년부터였다. 이 해는 ‘종군위안부’명칭이 사어가 될 원년이었다. 2001년 필자도 일본정부가 주변국의 뭇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욕해소 도구로 강제동원한 과정과 일본군 ‘종군위안부’, ‘정신대’호칭의 유래 및 허구성을 파헤친 글에서 이 용어들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월간중앙』2001년 9월호) 그런데 약칭 ‘맥두걸보고서’ 후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종군위안부’와 ‘정신대’..

석해균 선장 ‧ 天命 ‧ 대한민국 해군 서상문(해군발전자문위원) 세계가 경탄한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이 지난 주로 1주년을 맞았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승전을 기념하여 기념비 제막, 해군 특수요원들의 작전 재연, 작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 세미나가 열렸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된 21명의 선원 전원을 구출한 여명작전의 의의는 심대하다. 전광석화와 같은 신속한 작전을 통해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을 만방에 과시함으로써 베트남전쟁 이후 우리 군이 근접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일각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했던 것이다. 동시에 일련의 북한의 도발로 저하된 국민의 사기도 일거에 반전시켰다. 이날 세미나에서 석 선장은 소회를 얘기하면서 생사의 고빗사위에서도 "마음을 비우니 침착해..

국회방송 TV,『TV속기록, 대한민국정치사』, 제3부「끝나지 않은 비극, 한국전쟁」, 인터뷰(17:00~18:00), 2012년 1월 25일 11시 방영

세계 주요국 해군의 ‘핵심가치(Core Value)’와 모토 서상문(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해군발전자문위원) 정신은 언어를 통해 표출되고, 언어는 정신을 규정하고 이미지화 한다. 이 점에서 군도 여느 조직처럼 군 특유의 정신과 핵심가치(core value)를 가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모토, 슬로건이나 구호를 필요로 한다. 핵심가치는 특정 국가나 조직의 존재의의와 임무를 밝히고, 여타 국가나 조직과 다른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신이나 가치, 능력 등을 집약한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과 동시에 조직의 발전과 성장 동력, 위기극복 및 기회창출의 원천이 된다. 핵심가치든, 모토든, 아니면 구호든 모두 조직의 정신과 존재가치를 함축한다. 특정 국가 군..

중국 국가수뇌부의 6․25전쟁 발발원인 인식에 대한 ‘마르크스사상’적 비판 試論 서상문(중앙대학교 강사) 나는 이 글에서 중국 국가수뇌부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6․25전쟁 발발원인에 대해 비판하려고 한다. 이 비판은 시의를 놓친 감이 없지 않지만, 작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공개적으로 행한 적절하지 못한 발언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는 부적절 수준을 넘어 사실 마저 은폐, 축소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언설을 작심하고 쏟아 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 정치권은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 지금은 아예 잊어버린 사건이 돼버린 상태다. 냄비근성의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이것이 내가 당시 글의 틀을 잡아놓고 쓰다만 이 초고를 꺼내 가필하는 동기다. 또 6․25전쟁 발발원인을..

영욕의 두 삶, 이범진과 박병두 서상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911년 1월 26일 정오, 제정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뻬스쩰가 5번지의 한 저택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자결이었든, 아니면 러시아 주재 일본 무관들이 꾸민 자살을 가장한 암살이었든 초대 주 러시아 한국공사 이범진의 삶은 그렇게 마감됐다. 1956년 한국인 친일 전범 박병두(일본명 靑山三藏)는 일본정부의 탄원에 응한 소련정부의 조치로 일본으로 이송되면서 자결하지 않았다. 또 살해되지도 않았다. 2011년 10월 이범진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북방묘지'에 안장돼 있었고, 박병두는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군사문서보관소의 전범심문기록으로 남아있었다. 한 사람은 조국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한 애국자로서 영생자의 자태..

병사들 사이의 ‘아저씨’ 호칭, 왜 문제인가? 서상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일선 부대 병사들 사이에 타부대 병사들을 “아저씨”로 호칭하는 문제가 여전한 모양이다. ‘전우님’ 또는 ‘○ 상병님’ 등으로 부르도록 교육해오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나이 많은 하급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란다. 이 호칭이 왜 문제가 될까? 인간은 시공간적으로 언어의 제약을 받는 존재다. 자리가 넉넉한 영화관,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한 두 칸씩 떨어져 앉거나 볼 일을 본다. 자기만의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을 가지고 싶은 잠재의식의 발로다.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공간적 거리는 사람들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게 하는 척도다. 더 직접적인 것은 언어적 거리다. 친한 사이..

‘스마트 파워’ 개념에서 본 나폴레옹 전쟁 시기 이베리아반도 전쟁 서상문(중앙대학교 강사) 1. 들어가는 말 최첨단 무기 장비의 출현과 전쟁수행시의 복잡다기한 다층적 고려요인으로 인해 현대전의 양태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기존의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의 어느 한쪽만으로는 전쟁에서 패하기 십상이고, 이 둘의 치밀하고 탁월한 조합 및 운용만이 승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전쟁지도 또한 스마트 파워(smart power)의 운용이 한층 더 요구되어지고 있다. ‘스마트 파워’란 상대를 제압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힘, 즉 권력을 얻기 위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적절한 배합 혹은 조합으로서 두 파워를 모두 운용해 목표를 달성시킬 수단 및 도구들의 모음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역사상 스마트 파워의 발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