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과 수사학 ‘열공’이 필요한 사람들 서상문(세계 한민족미래재단 이사) #1 그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민주화 주장이 지나치면 우물안 개구리신세가 될 수 있고”, 경제를 “북한식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할 순 없다”고 했다. 또 “재벌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 중소기업이 대체해줘야 하는데 외국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했다. 이 발언은 논리적으로 지나친 경제민주화주장=우물안 개구리=북한식경제, 재벌규제=외국기업혜택=재벌규제불필요로 등식화돼 있고, 현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정상적으로 해온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를 외치면 곧 북한경제정책 주장자가 되며, 재벌을 규제하면 외국기업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재벌을 규제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 어법은 주무장관이 헌법(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