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영유권분쟁 역사에서 본 독도의 현황과 그 대책 서상문(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독도(일본명 ‘竹島’)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국해(동경131˚52′, 북위37˚14′)에 위치해 있는 바위섬이다. 이 섬은 동도와 서도 그리고 33개 정도의 작은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총면적은 186.173㎡이고, 한국의 울릉도로부터 직선거리 87.807㎢, 일본의 隱岐島로부터 직선거리 157.266㎢ 떨어져 있는 절해의 고도이다. 독도와 인근 대륙붕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지닌 황금어장이며, 또한 대량의 하이드레이트(Hydrates)와 유전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한국해양경찰 일개 소대를 주둔시켜 실..

왜 우리가 ‘정신대’, ‘종군위안부’, ‘군위안부’라고 부르는가? : '난징대학살'과 ‘일본군 성 노예’ 서상문(역사연구가) 일본 극우세력들의 과거사 진실 지우기는 한국인들의 분노 지수를 툭하면 터질 임계점으로까지 치솟게 한다. 그들의 동기나 고약한 심보를 알고 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김대중 정권 때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자고 다짐했던, 의문투성이였던 ‘21세기 새로운 동반자’니 하는 관계설정도 새삼 회의를 자아내게 한다. 요즘은 이 말만 들어도 속이 역겨울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울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흥분지수를 가라앉혀야 한다. 그리고 한-일의 새 세대들에게 선린평화를 남겨주기 위해서 과거사에 관한 한 먹통들인 일본인..

'북방4개섬' 회수 직후 日本, 독도침탈 가능성 높다 : 동북아 국제정세와 불안한 독도의 未來 서상문(역사학자) 해마다 8·15가 다가오면 현해탄 건너에서는 일본 극우파의 망령이 유령처럼 되살아난다. 올해도 그들은 과거 제국주의적 대외 침략을 정당화하거나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어거지를 쓸 것이다. 반대로 한민족의 일원인 사람치고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되며, 또한 영원히 우리의 영토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믿고자 하는 사이에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대만해협,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티베트·디아오위다오(釣魚島)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땅 독도, ‘찾기’인가? ‘지키기’인가? 서상문(사단법인 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1999년 1월 발효된 이른바 ‘신한일어업협정’(이하 신협정)은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관한 기존의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협정이 독도에 대한 고유한 주권을 훼손했는지 그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및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일단의 학자들과 이에 대립되는 학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제법상 대외행위의 주체인 정부가 이 신협정이 효력 만기인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신 협정에 하자가 있을 수는 없다는, 정부 정책의 무오류성만 강조하는 오만만 드러낼 뿐, 새로운 협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말했던 바대..

「영유권 분쟁역사를 통해 본 독도의 현 상황」,『포항연구』, 2001년 봄 호, 통권31호.

일본 우익보수주의의 원점, ‘동경재판’을 다시 생각한다 서상문(사단법인 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한 국가의 극우세력은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라는 토양에서 자라난다. 일본의 극우파 역사왜곡 범죄자들이 자행한 일본의 과거사왜곡 사태는 전후 일본이 대외 팽창적 제국주의 의식에 대한 자정력을 상실하고, 우경화로 나아간 결과 생겨난 필연적 현상이다. 일본사회의 전반적 우경화는 근본적으로는 만세일계의 황국이라는 민족우월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임나설’의 날조, 임진왜란의 도발, 근대이래 아시아 인국에 대해 감행한 수많은 침략전쟁은 모두 근세 일본국수주의자들이 날조한 근거 없는 민족우월 의식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사의 비극적 화근으로 작용한 이 민족우월 의식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중국의 원칙과 우리의 무원칙 서상문/ 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뒤늦게 나선 한국 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중국 정부의 체계적 대응 자세 배워야 » 사진/일본 도쿄시내에서 ‘피스보트’회원과 시민 150여명이 우익 교과서의 검정통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교토연합) 일본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 모임)이 마련해, 제출한 2002년도 일본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신청본 8종이 우려대로 지난 4월3일 문부과학성의 최종 검정을 통과했다. 이대로라면 이 교과서는 오는 8월께 일선 학교에서 채택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항의를 의식하여 130여 군데 이상 수정을 지시했다지만, ‘새 모임’쪽의 애초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아시아를 유린한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정당화, 미..

일 ‘역사왜곡’ 문제 해법 서상문 (사단법인 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구조물의 형상이 그렇듯이 부분적인 수정을 아무리 가한다 해도 과거에 대한 역사상은 기초 설계에 따라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신청한 문제의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아시아 민중을 유린한 침략전쟁을 정당화하여 아시아 민족의 해방전쟁으로 미화한 황국사관의 얼개를 고스란히 존치시킨 것이다. 피해자의 사려 깊은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차원의 재수정 요구,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일정 재검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껏 늑장을 부리다가 이제 와서 일본 정부더러 근본적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냄비뚜껑’식 임기응변일 뿐..

日 교과서 문제 치밀한 대응을 서상문(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일본 정부는 극우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교과서 등 2002학년도 일본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8종의 최종 검정을 통과시켜 우리를 격분케 하고 과거 중국 정부에 한 약속도 저버렸다. 1972년 중일 수교 때 중국 지도부는 새로운 중일 관계의 정립을 위해 일본의 과거를 용서하고,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해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그 대신 일본이 ‘침략전쟁으로 중국 인민에게 끼친 중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의 표시’를 하도록 요구해 이런 내용을 명문화 했다. 정치적 사정과 맥락은 다르나 대만 국민정부의 장제스(蔣介石)도 이보다 20년 전에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시 ‘이..

독도 사수 “뒷짐만 지나” 서상문(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신의(信義)란 벗이 벗임을 표증하는 리트머스시험지다. 신의에 금이 가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그것이 의도적일 때 벗은 벗이 아니다. 누가 친구의 호주머니에 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우길 경우, 처음은 자기 아버지의 주장만 듣고 하는 농담이려거니 하고 흘려버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자자손손 내려온 가보인데다 친구가 아버지의 어거지에 동조하는 수준을 넘어 부자 간 공무하면서 그 물건을 뺏어보려는 흑심을 노골화 할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지난 달 27일 일본 시마네현 지사가 행한 독도관련 망발은 곧 친구의 물건을 강탈하려는 노골적 의사표시의 경우에 해당한다. 시마네현은 경상북도의 자매 현이다. 그 현의 민선지사인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