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한국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휴식, 편안하십니까?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태의 한 단면입니다. 여기에 雲靜이 현실문제에 개입하기로 한 문제의식을 곁들었습니다. 정치란 이론과 실천, 주장과 행위의 변증법적 결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거나, 반대로 실천은 있는데 이론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결한 이론과 주장은 적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듯이 이론이 뒷받침 되지 않는 실천은 나침반 없이 대양을 항해하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이며, 실제와 밀착된 실천이 없는 이론은 창백한 이상주의자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본, 민권, 민생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밝히듯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양측이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인도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또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이 겹치는 오는 10월 4일에 성묘방문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고도 제의했다. 그리고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기해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남북대화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거듭 요청했다. 여건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위 제안..

대선 후보들의 TV토론 내용 유감 4월 19일 어제 밤, KBS의 대선 5당 후보 토론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모두 고만고만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온 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꼭 정부부처의 과장급 수준의 얘기만 하고 있더구만요... 국정철학, 시대적 소명의식, 역사인식, 리더십 등등 어느 하나 최고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사안들은 실종이 아니라 애초부터 없던 거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실망의 백미는 명색이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후보가 국방정책의 주요 방향이 바뀐 사실도 모르고 상대 후보에게 윽박지르던 것이었는데,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퍼부은 공격입니다. 그는 “정부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되겠다는 사람이 그 말을 못하느냐?”라고 공격했습니다..

통 큰 지도자의 출현과 연정의 疑丞輔弼은 실현 가능할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경선에 뛰어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공약의 하나로 대연정을 언급했다. 그는 대연정의 대상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시켰다. 광역단체 수준이긴 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부분적으로 야당과 연정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과연 국가 차원에서 대연정이 실현될 수 있을까? 우리 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한 여야(보수-진보)의 대연정이 실현되려면 우선 안희정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그의 당선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는 대연정이 단점 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심한 대립이 반복된 나머지 나라가 둘 이상의 여러 세력으로 분열돼 있을 경우 연정은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고 국가적 과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나들이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나들이 목록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24회, 165일을 해외 나들이를 했습니다. 방문국은 5대양 6대주에 걸쳐 40개국에 달합니다. 해외순방에서는 즈~엉말 단연 역대급 대통령입니다. 재임 기간이 3년이 조금 넘었으니 1년에 50일 이상은 해외에 있었던 셈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있다면야 이 보다 더 다녀도 뭐라고 따질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성과가 영 “아니올시다”이니 문제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토록 자주 해외나들이를 하면 그 경비는 누가 댈까요? 자기 돈으로 다닙니까?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다니는 겁니다. 한 번 해외에 나가면 보통 200~300명을 데리고 다니니 경비가 주먹구구로 어림잡아 봐..

정치인들이여, 한시 野雪을 필사해보라! 나라에 존경 받는 어른이 없어진지 오래된 듯합니다. 아니 광복 후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어쩌면 존경 받을 만한 어른은 애초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명대로만 살았더라면 존경 받는 원로가 됐을 장준하, 전태일, 임종국 선생 같은 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면서 사회정의를 실천하다가 안타깝게도 일찍 타계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나라의 정신적 어른이나 국가원로로 대접받으려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 퇴임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혹은 석학이어야 할진대(사실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님), 어느 분야에서든 올곧고 바른 정도를 걷다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가는 거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올곧게 바른 소리, 쓰지만 ..

역사엔 공소시효가 없다! 전두환의 추징금과 사법정의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전두환가에서 미납한 추징금 1,672억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게 2년 전 9월이었다.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와 압박을 가한 결과였다. 여기엔 전국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의 자식들과 그 일가가 저지른 범죄의 일부가 새롭게 드러났다. 이는 그들이 밀린 추징금을 다 낸다면 여죄를 사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었다. 당시 필자는 추징금이 헌법질서를 걷어차고 총칼의 위압으로 거둬들인 정치자금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그 돈에 묻혀 있는 범죄는 끝까지 응징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었다. 역사 정의의 실현을 상징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전두환의 사돈 이희상..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역사인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재가 세 번째로 연기된 가운데 야권 내에서 그를 자진 사퇴시키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반면, 문창극 후보자는 친일파로 몰린 것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청문회장에 서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귀추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바로 감지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안의 본질을 찬찬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유사한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 받는 국무총리 정도의 막중한 국가지도자급 인물의 역사인식은 국가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 중에 최상위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문창극 후보자의 과거 발언의..

안철수와 范仲淹(범중엄) 서상문(사단법인 세계한민족미래재단 이사) 근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장의 좌우를 넘나드는 정치적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언행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사회참여 동기를 보면 문득 范仲淹(980~1052)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范仲淹은 주자(朱子)로부터 “유사 이래 하늘과 땅 사이에 최고 일류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은 중국 송대의 학자이자 정치가요, 교육자이자 군사전략가였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그는 마오쩌둥이 높이 평가했을 정도로 역사적 귀감이 된 인물이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도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나중에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는 그의 “선우후락(先憂後樂)”정신을 사표로 삼았었다. 안철수와 范仲淹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