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과연 북한이 받아들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밝히듯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양측이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인도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또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이 겹치는 오는 10월 4일에 성묘방문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고도 제의했다. 그리고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기해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남북대화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거듭 요청했다. 여건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위 제안대로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북한지도부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여기에 많은 국내외 남북문제 전문가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다.

 

실현 가능성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추이를 보면 감은 잡을 수 게 하는 것들은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안들의 내용은 그 상위의 전략적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받아들일 만해야 가능한 것들이다. 주지하다시피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란 ‘선 동결 후 비핵화’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최대의 관여’로 요약되는데, 선결돼야 할 게 있다. 미국이 내년 봄에 실시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받아주는 것이다.

 

 

2016년 7월 6일, 경북 포항 수성리 해병대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해병대연합 공지전투훈련의 한 장면(사진 출처 : 조선DB)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줄지 여부는 오는 10월에 열릴 한미 SCM에서의 가부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시화될 첫 관건이다. 이 문제의 해결여부가 북한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으로 참여할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북한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북핵 문제와 다른 주제지만, 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회담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을 두고 항간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팁으로 그에 대한 해명 글을 올린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이 아닌 양 사이드에 배치된 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 가운데에 나란히 서는 있는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 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독일로부터 미국과 한국은 홀대받고 중국은 환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니다. 외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의전인데, 주최 측에서 그렇게 생각 없이 무신경 하게 자리를 배치할 리가 없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는 의전 서열이 없고, 몇 가지 정해진 원칙에 따른 자리배치였을 뿐이다. 아래와 같다.

 

1. 주최국 정상은 맨 중앙에 서게 한다.

2. 주최국의 양옆으로 지난 정상회의 주최국과 다음 회의 주최국 정상이 위치한다.

3. 각국 대통령들은 맨 앞줄에 선다.

4. 각국 총리들은 두번째 줄에 선다.

5. 그 뒤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위원장 등 기관장이 선다.

 

그렇다면 같은 대통령 줄의 서열은 있을까?

6. 가장 늦게 대통령에 선출된 순으로 자리를 배치(재임기간 존중)한다.

7. 가장 일찍 선출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맨 우측, 5월 9일 선출)

8.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맨 좌측, 5월 7일 선출)

9. 트럼프 미국 대통령(맨 좌측 두 번째, 작년 11월 9일 선출)

10. 메르켈 총리 우측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중국 시진핑 주석

11. 메르켈 총리 좌측은 다음 G20 정상회의를 진행할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12. 결론 : 따라서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 위치를 가지고 홀대 받았다거나나 환대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017. 7. 9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