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휴식, 편안하십니까?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태의 한 단면입니다. 여기에 雲靜이 현실문제에 개입하기로 한 문제의식을 곁들었습니다. 정치란 이론과 실천, 주장과 행위의 변증법적 결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거나, 반대로 실천은 있는데 이론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결한 이론과 주장은 적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듯이 이론이 뒷받침 되지 않는 실천은 나침반 없이 대양을 항해하는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이며, 실제와 밀착된 실천이 없는 이론은 창백한 이상주의자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본, 민권, 민생을 향한 얼과 정신, 영혼과 이타심이 이론과 실천을 관통해야 되는 정치함의 자세입니다. 거대담론에만 갇혀 실제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주장과 실천이 일치되지 않는 지식이나 정치적 주장은 반향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특히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의 요체인 실천을 도외시하는 정치인 혹은 정치지망생이 있다면, 그의 주장은 ‘정의’와 ‘국민’으로 포장한 정치꾼들의 기만, 가식과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인 혹은 정치지망생들은 대부분 양심, 부끄러움, 합리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정치인들은 왜 정치를 하고, 정치지망생들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한 마디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나라 제도상 정치인에게는 엄청난 권한과 권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부와 명예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3대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한다면 자기 당대는 확실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한국 국회의사당은 모든 권력과 금권이 합법적으로 혹은 이면에서 뒷거래 되고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복마전이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서 진정 국민을 위한 봉사, 사회발전을 위한 헌신을 생각하고 정치에 임하는 이는 아주 소수로 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개는 권력을 이용해 한 탕 잡거나 일신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우선시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의원들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나 치는 대통령이 있는 실정이니 한 숨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부패와 비리, 부정과 탈법, 위법과 편법의 이면에는 이들의 개입과 농간이 똬리를 틀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나라를 휘청거리게 하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현재 국민의 다수인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어 견고했던 공동체를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주역입니다. 쥐를 잡으라고 생선가게를 맡긴 고양이가 주인 몰래 생선을 도륙내고 있는 꼴입니다.

 

 

부패, 이권, 오직이 다반사란 것을 나태내는 위 사진 속의 문제는 일본 의회의 문제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건물은 일본국회의사당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 국회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아니 생각 보다 많은 국민들이 각종 이권을 얻으려고 그런 사악한 정치인들과 한 통속이 돼 각종 부정과 편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곧고 바른 의로운 이들이, 또한 교육의 장에서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호소해도 그들은 비웃고 코웃음치고 맙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도리어 암적 존재이고 조롱과 왕따의 대상일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소 雲靜이 주장해온대로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대폭 줄여 봉사직으로 만들고, 국가차원에서는 국민이, 주민차원에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적어도 기초 단체에서라도 우선 시민심의제, 시민발의제와 시민소환제를 근간으로 한 시민의회 같은 직접 민주주의제도가 현재의 대의제를 대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말 심각한 것은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도 표를 의식해 문제를 내고 있는 기업 편이 되어 약자들의 도움요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점입니다. 많이 양보해 기성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이 되겠다는 정치지망자들마저도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바라고 찾아오는 소수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정치인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면합니다. 기업이나 관의 횡포를 받고 있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피해자들은 표가 되지 않고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정치를 하는 게, 또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러한 문제들을 공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잡은 권력으로 합법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도 정치인들과 정치지망생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하거나 소수약자들의 호소에 귀와 입을 닫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雲靜은 그들이 왜 정치를 하고,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심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雲靜이 4~5년 전 공무원 재직시 엘리트 카르텔 체제가 빚어내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파행에 분격한 나머지 정치를 하고자 한 원을 세운 이유와 목적도 바로 철저하게 내팽겨쳐져 있는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약자를 도우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본인이 지켜온 가치,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정의는 실현돼야 사회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신념을 위해, 또 소수의 선량한 사회적 약자 편에 서기 위해, 차라리 정치인이 되는 것을 포기할지언정 그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정치를 하고자 마음을 낸 원칙이자 초발심의 이유인데, 이에 충실할 것입니다.

 

나는 고향을 떠난 스무 살 이래 지금껏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만, 작년 연말에 고향을 찾아 갔다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실제 그러한 부정부패와 불합리한 편법, 탈법 사례들이 생각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뿌리 깊이 만연돼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행정가, 거대 기업, 정치가, 언론인들이 보이지 않게 카르텔을 맺어 기존 기득권을 챙기면서 주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호소할 데도 없이 나목처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라고자 지역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들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등의 기성 정치인, 기업, 언론, 시청 공무원들을 수 없이 찾아 갔지만 그 누구 한 사람 나서기는커녕 관심조차 기울이는 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십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는 고향에 있는 거대 기업이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향후 내가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그 기업과 척을 지게 될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기업, 기성 정치인들의 비아냥과 각종 곡해를 감수하고자 합니다. 내가 처음 정치를 하고자 마음을 낸 초심과 신념을 배반하지 않으려는 결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 다음 차례에 포항시 해도동민들을 대상으로 한 호소문을 올려놓았습니다. 雲靜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집이 있는 고향의 문제들에 개입하기 위한 해결방안의 일환인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포항 공단이 내뿜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그 때문에 포스코가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액이 일부 간교한 무리들이 편취하고 있는 등 해도동 주민들이 처한 실상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일독하신 후 고견과 함께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7. 3. 19. 08:21

구파발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