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TV토론 내용 유감

대선 후보들의 TV토론 내용 유감

 

 

4월 19일 어제 밤, KBS의 대선 5당 후보 토론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모두 고만고만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온 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꼭 정부부처의 과장급 수준의 얘기만 하고 있더구만요... 국정철학, 시대적 소명의식, 역사인식, 리더십 등등 어느 하나 최고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사안들은 실종이 아니라 애초부터 없던 거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실망의 백미는 명색이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지낸 후보가 국방정책의 주요 방향이 바뀐 사실도 모르고 상대 후보에게 윽박지르던 것이었는데,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퍼부은 공격입니다. 그는 “정부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되겠다는 사람이 그 말을 못하느냐?”라고 공격했습니다.

 

 

어제 열린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북한 주적’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공세에 나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물음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답한 문 후보에게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군 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과 국방위원장을 지낸 바 있고, 그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도 유지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을 몰랐든지 사실관계부터가 잘못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그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맞습니다. 한 예로 정부 공식 문서인 1995년도판 국방백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라고 돼 있죠.

 

하지만 주적 개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때 없어졌는데, 이후부터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이 기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방백서에는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분명히 기술돼 있습니다.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의 인민과 군을 분리하고, 위협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위협이 걷힐 때에는 가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돼 있습니다.

 

2017. 4. 20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