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입을 연 조국, 노회찬 의원의 ‘자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내게는 천하의 위선자로 보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하 직함 생략)이 입을 열었다. 이번에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가한 언론의 불법성을 따지고 형평성을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소릴 높였다. 그는 “제 사건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법학자다운 발언이다. 그런데 이미 국민들이 그의 호소를 믿어 주고 다시 지지의 손을 내밀기에는 실체가 너무 적나라하게 밝혀져 다시 손을 잡아 주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 버린 듯하다. https://..

추미애? 국민이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은? 사람들은 언제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쏘시개처럼 활용해 먹기 위해 쳐 놓은 진보와 보수라는 구덩이에서 헤어나려나? 의도했듯, 아니듯 스스로 홍위병이 돼 있는 자신을 왜 발견하거나 바로 보지 못할까? 요즘 갑자기 집권세력의 유력한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인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군복무 시절 논란이 되는 휴가문제 뿐만 아니라 그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의 비토와 지지가 얽혀서 이유와 배경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그에 대한 비난과 지지의 정도가 점입가경이다. 안 그래도 한가하지 않은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추적하고 시시비비를 거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거두..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인가? : 내부고발의 모순과 의리 작년 7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흔든 발언을 했을 때, 보수언론들의 지면은 온통 그가 오늘날 그 자리에까지 오게 한 박통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배신자”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인들의 생각도 그랬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은 그를 의리 없는 자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특별히 많았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유승민’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그를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당과 대구지역 및 유 의원의 지역구민들에게 그를 표로 ‘심판’하라는 독기 어린 요청까지 했다. 당시의 반응들을 되돌아보면 의리의 개념, 인간의 주체성, 공과 사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력이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와 知行合一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삼성의 경영 관련 자기의지를 피력했지만 삼성의 여러 계열사 기업들로부터 입은 각종 피해자들에겐 사과 한 마디 없이 국민들에게만 사과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삼성의 고충만 얘기했지 가장 본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는 삼성의 각종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언급도 한 마디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보상해줄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게 상식이다. 사과와 보상이 없으면 사과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누구나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이다. 유교식으로 말하면 염치가 없는 것이고,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이 없는 짓이다. 이 글 아래 부분에 설명이 돼 있지만 양지와 양능은..

태영호와 지성호는 탈북자일 뿐 북한전문가는 아니다! 전문가란 영어의 여러 단어들이 말해주듯이 특정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숙련, 숙달의 뜻을 어원으로 갖는 experts, 직업으로 삼아도 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이를 가리키는 professional이 그런 의미다. ‘specialist’도 뒤에 전치사 in을 붙여서 ‘specialist in North Korea issue’(북한문제 전문가)처럼 어떤 분야에 정통한 이를 표현한다. 또 대가를 뜻하는 master도 있다. master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외 하나는 돼야 소위 ‘전문가’로 역할을 하거나 행세할 수 있다. 남북통일을 지향하지만, 군사적 긴장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북한전문가(North Korea..

부동산 투기 의혹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세상! http://v.media.daum.net/v/20200428182517352 https://v.daum.net/v/20200428152347190 이런 자는 국회가 아니라 교도소에 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지금쯤은 당선자 교육을 받고 있을 게 아니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양정숙, 단 4~5년 만에 재산이 40억대가 늘었다는 의혹이 보도된 당사자다. 서민들에겐 단돈 100만원도 큰돈인 현실에서 억 짜리 다발이 자그만치 40개라니 억!, 억! 소리가 절로 나온다. 서민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거금을 순식간에 벌어들인 이런 부자가 생각하는 건 분명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다. 뇌가 작동하는 뇌의 회로도 다를 것이..

정치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가? 정치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을까? 정치지도자에게는 시공 초월의 공통된 조건, 자격, 자질, 능력도 필요하지만, 21세기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전자는 대체로 타고난 것일 가능성이 크고, 후자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획득 형질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자는 따로 노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보적으로 작용돼 한 가지 장점이 다른 장점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치인은 어떤 조건과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할까? 결론부터 언급하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가 기존 한국정치인들의 리더십의 결함을 메우거나 넘어서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둘째가 이번 코로나19사태 이후의 세계..

평가가 상반되는 역사인물의 평가 : 바스코 다 가마의 경우 통상 인간세상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지만 역사에서도 극과 극의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이 적지 않다. 누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동일한 인물임에도, 또 동일한 행적임에도 긍정과 부정, 호오가 완전히 갈린다. 충신과 간신, 애국자와 매국노, 걸출한 영웅과 용속한 필부, 선인과 악인, 功과 過, 공헌과 해악 등으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한국에선 국민적 역사의 영웅으로 존숭되고 있지만 일본에선 한낱 증오에 찬 테러리스트로 묘사되고 있는 도마 안중근(1879~1910)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반대로 한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의 침략자로 기억되지만 일본에선 국민적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가또우 키요마사(加藤淸正, 1562~1611)나 이또..

대한민국 검사들의 표본치? : 반성을 모르는 김웅 검사의 사직 변 본 잡글이 끝나는 맨 아래 부분에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의 전문을 붙여 놨다. 나 같으면 아무리 내가 소속돼 있는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실상을 알고 있는데 전혀 딴 소리하는 이런 글은 양심상 도저히 쓸 수 없다. 김웅의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자는 먼저 조직 이기주의에 과도하게 집착해 온 검찰,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없었으며, 검찰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 자에게는 검찰조직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기소독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훼손에 의한 직권남용, 검찰비리, 자기 식구 감싸기로 기소해야 할 사건도 무혐의 처리한 것이나 검찰조직의..

陸紹珩의 가르침과 雲靜 “지혜로운 자는 운명과 다투지 않고, 법과 다투지 않고, 公理와 다투지 않고, 권세와 다투지 않는다.” 중국 명말청초의 문인 陸紹珩이 한 말이다.(7권이 남아 있는 『醉古堂劍掃』, 1624년 간행)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어떤 맥락에서, 혹은 어떤 연유에서 육소형이 이런 말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의 대표작인 『취고당검소』가 格言과 警句를 모은 文集인 점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일이 계기가 돼 위와 같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겪고 경험한 데서 우러나온 교훈이 아닐까 싶다. 육소형이 보기에 자신의 이 가르침에 고분고분하지 않게 살아온,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 雲靜은 현명하지 못한 鈍士일 터다. 운명, 법, 공리, 권세는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하거나 혹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