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본질과 핵심을 비켜난 검찰개혁방안, 이대론 안 된다!이번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은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가 가장 큰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의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밖에 ▲조사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등의 내용을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담아 이달 중 제정하고, ▲피의사실공표금지 방안은 대검찰청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검찰이 제시한 주요 ‘셀프개혁안’은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이다.조국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이나 검찰 자체가 제시한 셀프개혁..

인도 타고르 기념관에서 타고르 다시 보기 영국의 인도 식민통치 시대 본거지였던 동부의 최대 도시이자 벵갈문화의 중심지 꼴까따를 찾았다. 원래 답사하고자 한 1962년 중국-인도 전쟁의 주요 전투지역이었던 인도 동북부 지역의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행을 다음으로 미루고 현지 사정에 맞춰서 발길 닿는 대로 가보자는 기분으로 왔다. “꿩 대신 닭”이라고 하지 않는가? 개인의 특별한 여행목적을 포기하고 인도를 이해하는 여행을 한다고 하면 도처에 “꿩”들이 널려 있는 게 인도다. 아루나찰 프라데시 대신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인도의 詩聖으로 평가되는 라빈드라나쓰 타고르(Labindranath Tagore, 1861~1941)가 살았던 ‘타고르하우스’(Tagore’s House), 즉 타고..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초청 강연 : 한국전쟁과 김일성의 권력투쟁(★중국어로 강연한 내용을 한글로 정리한 것임) 문제 제기 한국전쟁 발발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44년간 김일성이 단 한 번도 남에게 뼈았기지 않았던 당권, 정권, 군권을 장악한 1인독재 지배체제의 구축은 한국전쟁 시기에 그가 벌인 정적에 대한 수차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전쟁이 한반도(남북한 관계 및 남한사회와 북한 사회)수준, 동아시아(중국 대만 일본 등)수준, 세계적(미국과 소련 및 미소냉전) 수준의 세 層次에 多大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 전쟁과정에서 김일성이 일으킨 권력투쟁에 대해선 이렇다 할만한 자세한 연구는 미..

내과처방이 아닌 외과수술이 시급한 한국사회의 고질병들 국내 역사학자들 중엔 한국이 지금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면서 경제난국, 국가부채의 증가, 인구감소, 상식과 원칙의 상실, 폭력난무, 국가안보의 위기 등등 사회갈등이 격화되고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곡된 “숙명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곧 붕괴될 것이라는 “한반도멸망론”을 펴는 이도 있다. 아래 글의 필자가 그렇다. 흔들리는 한국사회…왜곡된 ‘숙명론’ 떨쳐내야 위기 넘는다.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http://naver.me/5QpL9ps0 고구려사가 전공인 위 필자의 여타 많은 논저들 중엔 역사학의 존립근거가 되는 사료에 근거를 두고 사실을 재구성하고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희망을 버무려 넣은 과도한 상상으로 채워져 있는 ..

환동해미래연구원 제6회 전문가 초청 학술강연 안내(전문가와 함께하는 학술좌담회) Ⅰ. 기본 일정 1. 일시 : 10월 24일(목) 오후 7:00~8:50 2. 장소 : 환동해미래연구원(포항시 남구 상공로19 대진빌딩 3층) *주차는 연구소 옆 대도교회 주차장 3. 강연 : 서상문(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訪問學者) 4. 주제 : 독도가 위험하다! : 현황과 해법 -참가비 혹은 회비는 없습니다. -문의 010-6596-2817, 010-2543-5322 Ⅱ. 진행 순서 ●인사말씀 강연의의, 연사 및 진행방식 소개 : 서인만(본원 도서관장) ●연사 서상문(前 사단법인 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현재 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주요 강..

故 이종판 박사 추모사 이종판 형님,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랐는데, 끝내 다시는 오지 못할 먼 길을 가셨군요. 그렇게 갑자기 빨리 우리 곁을 떠나 가셔서 너무 안타까워 허망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합니다. 종판 형님, 형님과 저는 인연을 맺게 된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국방부 연구소에 같이 근무하면서 같은 연구실을 쓰면서, 또 형님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영남대에서 교편을 잡은 5년 동안, 또 그 이후 퇴임하시고 난 후에도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지요. 그때 국방부 연구소에 어떤 이의 전횡에 대해 아무도 바른 소리 직언을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형님은 진언하시고 사표를 던지신 것을 곁에서 지켜봤죠. 올곧은 그 기백과 용기에서 저는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눈을 감..

야꾸자 이야기② 야꾸자의 개념 정의 지난 번 글을 통해 ‘야꾸자’(八九三)라는 말의 유래를 알아봤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사회에서 야꾸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개념을 알아본다. 『大辞泉』나 『新辞源』 같은 제법 두툼한 일본어 대사전에는 ‘야꾸자’의 뜻풀이로 두 가지를 설명해놓고 있다. 첫째, 도움이 되지 않는 일, 가치 없는 일, 또는 그런 자다. 둘째, 도박꾼, 폭력단원 등, 정상적인 업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총칭이다. 보통 일본인들의 뇌리에는 야꾸자란 대략 “조직을 만들어 폭력을 배경으로 직업적으로 범죄활동에 종사해 수입을 얻는 자”로 각인돼 있다. 지난 글에서 봤듯이 본래 ‘야꾸자’는 떠돌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 자(根無し草), 건달, 무뢰한, 깡패..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한 도리우미 교수의 저서 출간 안내 지난 4월 본 환동해미래연구원의 초청을 받아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와 진실에 대해 강연한 도리우미 유타카(鳥海豊) 교수가 최근 강연내용이 담긴 자세한 ‘식민지 근대화론’ 관련 전문 학술저서를 냈습니다. 지식산업사에서 펴낸 ‘일본 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것입니다. 이 책은 그의 박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한일 양국간에 경제전쟁이 한창인 지금, 또 국내에서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등의 공저 ‘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식민지근대화론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국민들이 일제 침략사의 진실을 실증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시의적절한 책입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일본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음으로..

태풍 '타파'를 계기로 환경과 생태계문제를 생각해보자! 간밤에 태풍 '타파'가 지나갔는데, 피해는 없으시겠죠? 한시라도 빨리 평시의 일상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은 그나마 다행히 육지를 직격하지 않고 교묘하게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현해탄, 독도와 동해바다를 지나갔기 때문에 여느 다른 태풍보다 피해가 많지 않은 거 같아 퍽 다행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유형 무형의 것들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저 어마 무시한 태풍도 사실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거나 부족한 게 문제죠. 늘 그렇듯이 이번 태풍도 동해와 남해 바다 속을 뒤집어 놓았을 것이어서 아마도 해양생태계의 많은 것들이 정화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태부족일 것입니다. 왜..

류석춘 교수, ‘일본군 위안부’의 매춘부 발언 지금 인터넷상에선 난데없이 류석춘이라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류석춘 교수는 최근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며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의를 듣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매춘을 해보면 알 것이라는 식으로 성희롱적 발언까지 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 마디로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도 ‘일본군강제성피해 여성’의 역사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나온 망언이다. 어쩌면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류석춘은 사회학 교수이면서도 이런 사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