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미래연구원 제6회 전문가 초청 학술강연 안내(전문가와 함께하는 학술좌담회)

환동해미래연구원 제6회 전문가 초청 학술강연 안내(전문가와 함께하는 학술좌담회)

Ⅰ. 기본 일정

1. 일시 : 10월 24일(목) 오후 7:00~8:50
2. 장소 : 환동해미래연구원(포항시 남구 상공로19 대진빌딩 3층) *주차는 연구소 옆 대도교회 주차장
3. 강연 : 서상문(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訪問學者)
4. 주제 : 독도가 위험하다! : 현황과 해법

 

-참가비 혹은 회비는 없습니다.
-문의 010-6596-2817, 010-2543-5322

 

 

Ⅱ. 진행 순서

●인사말씀
강연의의, 연사 및 진행방식 소개 : 서인만(본원 도서관장)

●연사
서상문(前 사단법인 독도찾기운동본부 홍보국장,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현재 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주요 강연내용(80분)

독도가 위험하다! : 현황과 해법

1. 문제제기 : 독도가 위험하다! 空前의 위기상황 빈발
①과거와 다른 최근 독도의 여러가지 징후들
②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
③예견되는 일본정부의 대독도 행보
-일본정부의 대독도 정책의 지속과 강화
-전국민의 우민화교육과 독도교육
-일본의 영토정책, 국가전략적 목표("센카쿠열도, 북방4도, "다케시마")
-군사적 도발
④일본에 유리한 국제정세, 미국의 前例와 미래 향방?

2. 독도의 한국령과 한국정부의 대응 : 독도정책의 실책
①한국령의 역사적, 지리학적, 국제법적 근거
-역사적 증거 : 한일 양국의 역사기록 및 지도 비교
-지리학적 주장 : 母島屬島論
-국제법적 효력 : 한국의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②한국외교부의 "무대응정책 및 전략"이 부른 결과
-이승만의 독도정책
-군사독재정부의 독도정책(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문민정부의 독도정책(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현 정당들의 독도정책(민주당 vs 한국당)
-60년 이상 지속된 외교부의 독도 무대응정책
③실효적 지배의 훼손: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의 문제점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의 배경
-신한일어업협정 내용의 문제점
-동상이몽 : 신한일어업협정을 보는 한일의 상반된 해석

3.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응책과 해법
①일본내 진보세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극우화 되어가는 세뇌된 일반인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한계
②한국정부의 대독도 "무대응정책"의 전면재검토
-분쟁지가 안된다고? 득과 실의 실효성 재검토
-외교부의 복지부동자세, 안일한 매너리즘 타파
③'신한일어업협정' 의 폐기 및 대안모색
④실효적 지배의 강화 : 정규군 배치
⑤아베 정권에 정부차원의 한일 전문가 끝장토론 제의
⑥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 및 전술적 다변화

●토론: 질의 응답(30분)

●공지사항 안내(차기 강연 및 포항영일지역 6.25전쟁 전적지 및 기념조형물 탐방에 관해) : 서인만(본원 도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