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처방이 아닌 외과수술이 시급한 한국사회의 고질병들

내과처방이 아닌 외과수술이 시급한 한국사회의 고질병들

 

국내 역사학자들 중엔 한국이 지금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면서 경제난국, 국가부채의 증가, 인구감소, 상식과 원칙의 상실, 폭력난무, 국가안보의 위기 등등 사회갈등이 격화되고 안보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왜곡된 “숙명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곧 붕괴될 것이라는 “한반도멸망론”을 펴는 이도 있다. 아래 글의 필자가 그렇다.

 

흔들리는 한국사회…왜곡된 ‘숙명론’ 떨쳐내야 위기 넘는다.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http://naver.me/5QpL9ps0

 

고구려사가 전공인 위 필자의 여타 많은 논저들 중엔 역사학의 존립근거가 되는 사료에 근거를 두고 사실을 재구성하고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희망을 버무려 넣은 과도한 상상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없지 않다. 역사 서술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픽션 작품을 읽는 느낌을 받는다. 이 점은 나 혼자만 느끼는 건 아닐 것이다.

역사서술은 소설 쓰기와는 다르다. 역사학에서도 소설에서처럼 상상력이 필요하고 상상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추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증사료가 실재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 위 글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엿보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내가 그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일일이 반박할 필요까진 없다고 본다. 주장은 주장이라고 인정하면 된다.

암튼 위 필자의 주장 중엔 내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칼럼에서 제시한 것처럼 모든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왜곡된 “숙명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대전제의 오류가 있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왜곡된 “숙명론”을 극복하는 것을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그 보다는 현재의 총체적 난국에서는 교육목표의 재정립이나 도덕의 재무장 등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를 손대기 보다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집행의 공정성, 형평성, 엄격성, 선거와 행정시행을 포함한 각종 제도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행하게 만드는데 힘을 쏟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칼자를 쥐고 있는 기존의 정치, 행정, 사법, 언론계의 구조와 작동방식을 대대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홍익인간, 재세이화나 인내천, 위민사상 같은 수승한 보편적 사상이나 이타행을 설하고 권하는 사상이나 고등종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또 북핵이나 주변 강대국의 외부적 충격에 무너질 가능성도 적다.

위 필자의 주장과 별개로 내가 보기에 한국사회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가장 시급하게 혁파해야 할 “고질병”들을 열거해봤다. 이러한 “고질병”들을 해결할 수단과 실천론적 방법론, 예컨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선거제도개선, 검찰개혁 등에 대해선 별도의 거대 주제로 논의가 되고 정리가 돼야 한다.

척추가 틀어지면 모든 장기가 있어야 할 제 위치에 붙어 있지 못한다. 인체의 주춧돌이자 근본틀이다. 척추를 바로 잡지 않고 제 위치가 아니어서 평소 하중을 많이 받음으로써 생겨나는 이상증세를 지닌 간, 위장, 대장 등등의 장기들을 아무리 치료해봤자 한계가 있다.

 

한국사회가 붕괴 된다면 그것의 원인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우리사회 내부에 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북한이나 그 밖의 나라들이 침략을 할 순 있어도 김정은 등 해당 국가 최고 지도자가 자기 목을 내놓지 않고는 쉽게 남침을 결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보다는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진 자는 위법, 편법, 탈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더 가지려고 하고, 자신이 누리는 부의 원천이 되어주는 못 가진 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거의 없다.

가진 이는 왜 끝없이 더 부자가 되고, 못 가진 이는 왜 점점 더 못살게 되는가? 정부의 고위공무원, 정치인들, 권력화 된 판검사와 언론인들이 한통속이 돼 가진 자, 자신과 일족의 이익을 확대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정권, 법과 권력을 행사하고 펜대를 굴리고 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공무원이 얼마나 눈을 감아 주기에 한 개인이 부동산을 수 백 채, 많게는 천 채가 넘게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수 백 명이 되도록 놔두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후 세대는 부어놓고 가져갈 수 없는데도 현재 기득권층은 연금 빼먹기만 하고 연금체계를 방치해두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사회저층의 서민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기득권을 즐기면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챙기기 위해 갖은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큰 눈으로 보면 여야의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권익이 아니라 어느 당이 더 많은 것을 챙겨 갈까 서로 싸우면서도 국민 대 정치인이라는 구도에선 결과적으로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짬짜미 관계에 있다.

그럼으로써 더욱 더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기회의 불평등, 정의와 공정성의 상실, 떳떳하지 못한 돈과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 되지 않은 탐욕, 부정부패, 거짓말이 출세의 공인된 수단처럼 인정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일반인들에게까지 만연돼 있는 지독한 이중성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게다가 자각증세 없는 위선에다 고질적인 내로남불, 패거리와 편가르기, 공공의식의 결핍이 결합된 총체적인 도덕과 공정의 실천 및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외부 충격을 받지 않아도 내부로부터 저절로 무너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자명한 공리, 즉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곪아 터져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버려 둘 건가? 더 이상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니고 근본적인 국가 기강과 사회 풍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개혁에 손을 대야 한다. 이를 알고도 모른 체 하고 내버려두는 권력자들은 민족의 공멸을 자초시키는 주범들이다.

 

2019. 10. 5. 09:54
臺灣 中央硏究院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