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국방개혁2.0이란 무엇인가? Ⅰ. 개요 : 개념, 목표, 추진 배경 ‘국방개혁2.0’이란 무엇인지 개략적인 틀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2.0의 개념, 목표, 추진배경, 개선방향, 실현가능성 검토, 기대 성과 순으로 소개하면서 그 의의를 생각해본다. 국방개혁2.0은 “국방개혁 2.0기본계획”(이하 ‘국방개혁2.0’으로 약칭함)의 약칭이고, 국방개혁안에 “2.0”이 붙은 까닭은 2005년 국방정책안을 국방개혁 1.0으로 보고 이를 보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2.0의 목표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이루는 것에 두고 있다. 국방개혁2.0이 이뤄져야 할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전작권의 반환이라는 한국방위체제의 패러다임..

박경석 장군의 못 다한 이야기 : 정의와 불의, 그 기로의 선택②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 성공 후 박정희는 스스로 별 4개를 단 육군 대장이 됐으며, 군사쿠데타의 주력이었던 김종필 등 육사 8기생들도 모두 특진됐다. 군 인사도 영남 출신들에 편중됐으며, 박정희가 육사8기생을 견제하기 위해 군내 새로운 세력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를 친위조직으로 키웠다. 현재 생존해 있는 군 원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군 역사의 산증인이자 연구자인 박경석 예비역 장군은 이것이 전두환과 윤필용이 신군부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배경이 됐을 뿐만 아니라 멀리는 1980년 광주민주화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박경석 장군의 허락을 득해서 박 장군의 글을 원문대로 올린다. 원문은 박 장..

박경석 장군의 못 다한 이야기 : 정의와 불의, 그 기로의 선택① 박정희가 주도한 5.16군사쿠데타는 말 그대로 군이 총을 들고 나와 국가권력을 찬탈한 사건이다. 그것은 광복 후 친일파청산의 실패, 북한의 남침에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가 시작되는 세 번째 출발점이었다. 당연히 군사쿠데타이었기에 군이 이 사건의 주체였다. 쿠데타의 원인을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 군의 내부 구조에서 찾는 관점도 타당한 시각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군 원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군 역사의 산증인이자 연구자인 박경석 예비역 장군이 육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간단하게 밝혀 놓았다. 당사자인 박경석 장군의 허락을 득하고 그 글을 원문대로 올린다. 원문은 박 장군의 인터넷 개인 카페(인터넷 다음의 『박경석 서재』)..

박경석 장군의 못 다한 이야기 : 6.25전쟁 초기 육군의 처참한 패퇴 지난번에 이어 박경석 장군의 못다 한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번 글은 대한민국 육군의 창설 및 전방 배치에서부터 전쟁 발발 직전 남북한 병력 및 무기 비교, 육군 수뇌부의 동향, 북한인민군의 남침 개시 및 주요 공격로와 서울점령 직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밝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글의 출처와 전재 허락 여부는 이전과 동일하다. 원문은 박 장군의 인테넷 개인 카페(인터넷 다음의 『박경석 서재』)에서 볼 수 있다.―2021. 1. 26. 08:10, 雲靜 編註 3. 육군의 처참한 패퇴 대한민국 육군은 1948년 8월 15일 보병 6개 여단으로 발족한 이후 꾸준히 병력을 증강하여 전쟁 발발 직전에는 보병 8개 사단과 2개 독립연대 그..

박경석 장군의 못 다한 이야기 : 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 수뇌부의 의문의 실책 한국전쟁은 발발에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문과 수수께끼가 존재하는 전쟁이었다. 그러한 의문들은 전쟁발발 때부터 있어 왔고, 70년이 더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적지 않다. 전쟁 발발 직전 미군과 한국군 수뇌부가 취한 대응조치도 그 가운데 한 가지다. 남한 사회에는 1949년부터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풍문이 그 이전 보다 부쩍 많이 나돌았다. 그 이듬해에 들어가서는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는 걸 두고 “3월위기설”, “5월위기설”, “6월위기설” 등등 온갖 설들이 파다하게 돌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전방 38도선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남침이 그만큼 농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군사동..

북한의 실상 : 주민 절반이 영양결핍 2000만 명이 넘는 북한인구의 절반이 영양 결핍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는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많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에서 흘러나온 동영상 등을 보면 이것이 조작이 아니고 사실인 듯하다. 또 이를 증명하는 여타 보도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북한사회가 이렇게 된 원인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비롯해 복수의 관련자들이 있다. 물론 크게 보면 북한을 오랫동안 군사, 외교 뿐만 아니라 경제 봉쇄까지 취해온 미국과 유엔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동들이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돼 바싹 마른 채 방치해두고 있는 것에 대해선 최고 지도자가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참혹한 모습의 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각한 북한의 실상 미국이 주도한 대북 봉쇄가 수십년 간 지속되고 있다.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 중에 있다. 김정일에서 그의 아들 김정은 시대로 넘어와서도 그대로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유류, 곡물, 생필품 등 중국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경제지원을 제외하고 여타 모든 것이 단절돼 있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 지도부는 외부의 경제지원 없이 자력갱생을 위해 군사강국과 경제상황 호전 및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며칠 전 폐회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실토했듯이 경제적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동포들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외교, 경제, 금융, 무역 제재 등에 직면한 상태에서 전..

박경석 장군의 못 다한 이야기 : 하나회의 전말 군은 보안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조직이다. 외부인들이 군 내부의 동향을 잘 알 수 없는 이유들 중의 하나다. 1948년 대한민국 육군이 창설된 이후 군내에는 육사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존재했었다. 육사 생도 중 똑똑하다는 자들끼리 모여 결성한 허락 받지 않은 비밀조직이다. 전두환이 우두머리가 된 하나회가 그것이다. 박정희는 이 조직을 눈 감아줬다. 하나회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해체시킬 때까지 줄곧 존재하면서 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불안성의 원인이 돼 왔었다. 하나회의 일부를 예비역 준장 출신의 군의 원로이지 군사사연구자이신 박경석 장군이 그에 대해 밝힌 게 있어 박 장군의 동의를 얻어 올린다. 원문은 박 장군의 인터넷 개인 카페(인터넷 다음의 『박경석 ..

임진각의 백선엽 기념비 : 사실을 왜곡한 비라면 철거돼야 마땅! 한국전쟁 발발 초기 백선엽 대령(이하 특별히 계급을 말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급 생략함)이 이끈 국군 제1사단은 수도 방어의 중요한 지점인 서울 북방 개성(당시는 남한에 속했음)과 임진강 하류의 문산지역 방어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장 백선엽은 전쟁발발 첫날부터 개성에 주둔한 제12연대와 연락도 두절됐고, 나머지 후방 지역의 예하 연대들도 적절히 운용할 수 없어 결국 문산을 북한군에게 내주면서부터 수중의 무기 장비를 모두 버리고 빈손으로 뿔뿔이 흩어져 후퇴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백선엽이 수도 서울을 사수한 것처럼 왜곡해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파주시에서 임진강의 임진각에다 2011년 6월 25일에 세운 부..

전두환의 숨겨진 악행 : 12.12와 5.18 정치군인들에게 무공훈장 수여 압력 전두환이라는 희대의 악인이 한국현대사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가일층 나빠질 것이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들이 더 많이 발굴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우연히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알게 됐다. 전두환이 그 자신이 중심이 돼 일으킨 신군부의 12.12로 국가권력을 찬탈한 뒤 12.12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작전에 참여한 100명 가까운 정치군인들에게 육군공적심사위원장이었던 박경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심사해줄 것을 압력을 넣은 사실이다. 박경석 장군은 전두환이 바라는 대로 무공훈장 수여를 결정해주면 소장으로 진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