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이란 무엇인가?

국방개혁2.0이란 무엇인가?

 

Ⅰ. 개요 : 개념, 목표, 추진 배경
 

‘국방개혁2.0’이란 무엇인지 개략적인 틀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2.0의 개념, 목표, 추진배경, 개선방향, 실현가능성 검토, 기대 성과 순으로 소개하면서 그 의의를 생각해본다.
 
국방개혁2.0은 “국방개혁 2.0기본계획”(이하 ‘국방개혁2.0’으로 약칭함)의 약칭이고, 국방개혁안에 “2.0”이 붙은 까닭은 2005년 국방정책안을 국방개혁 1.0으로 보고 이를 보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2.0의 목표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이루는 것에 두고 있다. 국방개혁2.0이 이뤄져야 할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전작권의 반환이라는 한국방위체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지금까지 한국방위를 미군에 의지해오던 기존 형태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책임을 맡게 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정보과학기술에다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타 등등의 새로운 21세기형 과학의 주된 내용이 될 제4차 산업혁명의 첨단 신기술들의 군사용도의 활용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다.
 
셋째, 한국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군 병력 자원의 감소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방예산의 긴축 상황에서 국방과 군의 경영혁신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Ⅱ. 주요 개선 방향
 
문재인 정부는 군을 개선 발전시킬 목적으로 군에서 성안한 국방개혁2.0을 2019년 1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추진해오고 있다. 국방개혁2.0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눠져 있다. 1. 군 구조와 전력 구조 분야, 2. 국방운영 분야, 3. 병영문화 분야, 4. 방위사업의 혁신 분야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군 구조와 전력 구조 혁신 분야
-기존 제1군사와 제3군사를 통합해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이미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돼 있다.)
-공군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킬체인(Kill Chain), 캄드(KAMD), 대량응징보복 등 3축체제를 추진한다. 기존 ‘한국형 3축 체계’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군 정찰위성, 글로벌 호크,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총 43개 전력사업을 추가하여, 국방개혁 2.0을 통해 달성될 우리 군의 전력지수를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병력을 61만 8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한다. 그러나 민간인력을 5%에서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운용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충원하여 국방 총 인력은 55만 8천 명이 될 것이다. 이 숫자는 이전 정부의 계획에 잡혀져 있던 55만 4천명 보다 4천 명이 더 많은 것이다.
 
2. 국방운영 혁신 분야
-국방부의 문민화를 실제적으로 달성한다.
-장군의 숫자를 기존 436명에서 360명으로 감축한다.
-문민기준을 전역 후 2~7년으로 늘린다.
-여군을 5.5%에서 8.8%로 늘린다.
-예비군 동원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시킨다.
-합참 직위를 육해공 각기 1대 1대 1의 비율로 조정한다.
 
3. 병영문화 혁신 분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권 및 복지의 구현, 군 복무가 장병 개개인에게 실제적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한다.
-기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서 장병들이 군법무관이 아닌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할관 확인 조치권을 부여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여 군 인권 상황을 개선한다.
-병장 월급을 40만 6000원에서 67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일과 후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외박을 확대한다.
-제초 작업 등등의 잡무는 민간용역으로 대체한다.
-후송 헬기 8대를 배치하여 응급조치 능력을 강화한다.

 

4. 방위사업 혁신 분야
-방위사업의 군납품과 관련된 비리행위가 적발될 시 기존 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획득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
-외국 무기 장비 구매와 관련된 절충교역 제도(국외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직접, 간접의 기술이전 혹은 여타 품목의 구매요청 등등)를 개선한다.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을 제정하고 실행한다.

 

Ⅲ. 실현 가능성 검토 : 국방개혁 의지와 적절한 국방예산의 편성
 
국방개혁2.0 완성에 대한 의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확고한 결의와 노력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국방예산을 편성한 사실에 가늠할 수 있어 보인다. 예컨대 2018년의 한국 국방예산(일반회계)은 43조 1,581억 원이었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무능력, 무염치,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많던 대선 공약들 중 무기력하게도 지킨 게 거의 없다.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도 염치 없이 해외 순방만 부부가 해외여행 가듯이 다녔다. 북한군은 멀쩡히 있는데 전방의 전투부대들을 무장을 해제한 게 한 두 부대가 아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로 2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국가가 진상을 규명해보겠다는 소리 한 마디 한 바 없다.

이 규모는 정부 재정 지출 대비 10.0%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추정된다. (국방예산은 최근 10여년 이상 정부 재정지출의 약 10%가 유지되고 있음) 2018년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 7.1%와 비슷한 7.0%이었다. 이는 2009년 국방예산 증가율 7.1% 이후 지속된 약 4.4% 연평균 증가율을 뛰어넘은 최대치였다.
 
정부가 국방예산은 ‘적정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한데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문대통령 “압도적 국방력으로 대북대화…임기내 국방예산 2.9%”」『연합뉴스』, 2017. 7. 18)
 
동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2017~ 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2021년 기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과 똑같은 5.8%였다. 그리고 2019년 1월부로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서 및 국방정책서와 연계해서 국방개혁과제를 선정하고 ’20-’24국방중기계획에 약 291조의 재원을 투입해 실행해오고 있다. (국방예산 편성 관련 구체적인 세목은 백재옥, 「2018년 한국국방예산 편성내용과 주안점」『ROK Angle : Korea’s Defense Policy』와 박창권,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 추진방향과 고려요소」『ROK Angle : Korea’s Defense Policy』를 종합 참조)

 
Ⅳ. 기대되는 성과 및 효과
 

1. 국방개혁2.0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의 국방과 군사 구조는 이전 역대 정부와 전혀 다른 혁신적인 위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2. 과학기술이 접목된 무기 장비로 개편됨에 따라 군 구조를 첨단과학화 된 전투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합동 통합전, 과학기술전, 네트중심전과 같은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쪽으로 재편성될 것이며, 국방운영의 합리성, 인적 구성의 합리성 및 문민화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군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가 대폭 낮아져 미군의 지원 없이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북핵의 위협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나아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4. 다만, 한 가지 국방개혁2.0의 달성이 이뤄지기 이전과 이후를 가릴 것 없이 통시적으로 보충할 점이 없지 않다. 즉 합리적인 사고와 공정한 운영이 주가 되도록 효율성 높은 군대 문화의 진작은 지속적이고 안정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5. 여기에다 1907년 일제의 강압으로 강제된 군대해산, 그리고 그에 따른 의병의 확산, 광복군 창설 및 활동 등 한국군의 뿌리 찾기와 그에 대한 인식,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 평화유지군의 파견 등을 통한 한국군의 성장과정에 대한 교육, 군대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긍정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미래 한국군의 바람직한 국민군의 위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2021. 1. 28. 10:10
북한산 清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