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恨을 만들지도 말고 미화하지도 말라!

약자의 恨을 만들지도 말고 미화하지도 말라!

 

恨은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자신이 해결하고 싶어도 능력 밖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포자기 하면서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가 한이 아닌가! 한은 자신의 의지를 틀어막는 외부의 억눌림, 뒤틀림에서 생겨나는 체념과 갈구가 혼재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도 약속을 걷어찬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청와대 앞에 모여서 삭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 (사진 출처 : 동영상 세계)

 

그런데 그런 恨을 민족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듯이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의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책임 방기다. 우선 힘 있는 권력자들이 그런 한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많이 가지고 힘 있는 권력자들은 한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억울한 서민들의 한은 검사, 판사, 정치인, 재벌 같은 상층부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내가 만약 관련 분야에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 생명, 재산, 안전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대통령이 직접 결재한다. 물론 대통령의 업무과중을 막기 위해 세 경우 모두 하한선을 정해야 할 것이다. 100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보다 한 단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검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범죄요건이 명백히 성립되는 사건임에도 기소하지 않는 것처럼 정당한 법적 이유 없이 불기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많은 판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질질 끌게 하지 않도록 한다.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질질 끄는 검사와 법관이 있을 경우엔 그들을 심의해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하거나 심할 경우엔 사퇴시켜야 한다. 또한 동시에 민주주의와 논리학, 토론 과목을 학교교육의 교과과정 개편에 필히 포함시켜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의 생성역사와 참정신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서 토론과 대화의 방법론을 어릴 적부터 몸에 배도록 하겠다.

 

동시에 검사와 판사들이 정치권이나 돈 있는 자들의 로비를 받아서 내린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이나 판결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도 현직에서 바로 퇴출시켜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각종 이익을 모두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서게 만들도록 법을 엄격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판검사는 대한민국에서 엄연한 국가공무원임에도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다른 신분적 특권을 누려오고 있는 게 문제다.

  

마찬가지 이유로 검사와 법관 이외의 여타 국가공무원들의 외부세력과 결탁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도 추상 같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징벌한다. 법이 가을날 서릿발처럼 엄격해야 한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의 녹을 받는 이는 규모가 작은 비리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사업을 신청해 지원비를 받고 난 뒤에 기재 사실이 잘못 된 것이 드러나면 해당 신청자나 기관 소속 직원이 기재를 잘못한 것이라고 해도 지원 받은 것은 취소하고 지원비를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기강과 질서가 무너진 것은 대부분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사전 발주 단계에서의 치밀한 점검과 사업 집행 중의 관리가 느슨하고 허점투성이인 듯이 보인다. 오늘 10월 13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 다시 한 번 법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인터 PG)라는 단체가 허위 기재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가 나중에 허위사실이 드러나자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둘러대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

 

2016년 5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인터 PG)가 해외문화홍보원에 “‘2016년 K-Aid 아프리카 3개국 출범 및 문화교류행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이력 중 ‘미르재단 K-Project실행’ 내용은 ‘의료재단의 소녀 보건 동영상제작 건’을 직원이 잘못 적어 넣은 것”이라고 변명했는데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다.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 이 조직뿐이겠는가? 또 누가 뒷배를 봐주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보는가? 판검사, 정치인, 국가공무원들이여 한을 만들지 말지어다. 세월호의 침몰로 자식을 잃고도 국가권력이나 정치권의 음모와 술수로 진상규명조차 할 수 있는 길마저 봉쇄돼 가슴엔 바위 보다 더 무거운 한이 들어섰을 그 부모들이 전형적인 한의 생성 예다.

 

2016. 10. 13. 08:39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