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에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군도 없다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운동에도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군도 없다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

 

강하고 바람직한 21세기형 사회나 국가라면 바람직한 작동방식이 존재한다. 가장 높은 층위에서는 조작 혹은 가공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수렴된 민의, 자유, 최소한의 사회적 평등, 인권, 정의, 복지, 환경, 생태계보호 및 개선, 역사적 관점에서의 시대정신 등등의 추상적 인간보편의 가치(이념화 될 수도 있음)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위 가치를 실현시킬 수단으로서의 법, 제도, 선거, 국가전략, 유무형의 자원과 재원의 동원 정도와 능력,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작동된다. 가장 저층에는 민족적 집단인성, 관습(크게 문화) 등등이 작동기제로 움직여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사회와 국가를 작동시키는 가장 최상부의 그 자리에 삼성(더 넓은 의미로는 10대 재벌기업 혹은 그 이상의 재벌기업이라는 자본)과 검찰과 법원(더 넓은 의미로는 사법왕국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법조계라는 후진적 국가권력)이 깊고도 길게 똬리를 틀고 있다.

 

이것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70여년 이상 줄곧 변화 없이 지속돼온 것이기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짜여 있는 스크럼을 外護하는 게 보수언론, 고위관료와 출세를 위해 그 주변을 서성이는 영혼 없는 지식인들이다.

 

작금의 이 사태(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돼 돌아가는 총체적인 상황)는 최고 층위에서는 삼성과 검찰이 판을 짜고 의제를 선점하는 등의 국가권력 의지와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진보언론 마저도 알고도 눈을 감고 있는)이 잘 모르는 자신들의 거대한 실정을 감추기 위한 야당의 의도와 깊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형국이다.

 

말처럼 싶지 않지만, 이 구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다수의 국민들은 늘 기존 기득권 세력이 짜놓은 시스템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프레임과 시스템의 공고한 고리를 끊기 위한, 도덕성의 항상성은 물론이고 권력, 자본, 노동(우리의 현실은 많이 다름)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생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운동이라면 지금은 JTBC를 지지하거나 혹은 야당세력과도 협력하거나 공조할 수도 있다.

 

 

개개인으로는 힘이 없는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할 때는 상호간의 연대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연대도 지나쳐 공익의 경계를 넘어설 정도가 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자체가 새로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바라고 있는 하야(한국에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대통령의 퇴진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해왔지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조금 다를 뿐, 사실상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의미에서는 퇴진과 類意語이고, 단지 물러난 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 다를 뿐임)라는 일차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리고 숨겨진 JTBC의 최상위 수준의 정치적 동기나 저의가 수면으로 드러날 때까지만, 야당의 충격적이고 반민중적 부패와 실정이 드러날 때까지(어쩌면 이건 폭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만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늘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겸허하고 양심 있는 시민운동가라면, 또한 현명한 시민이라면, 5년 주기로 바뀌는 정권마다 정권을 잡기 전 잠복된 비민주적 적폐들(특히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비민주, 비이성, 비논리, 시민운동을 가장한 개인의 탐심)이 원인이 된 부정부패로 인한 끝없는 정쟁의 무한반복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정말 국가가 최소한 지금 같은 저차원의 탐욕적 투쟁단계를 넘어서려면, 시민운동에 뛰어든 자신이 왜 시민운동을 하는지 양심을 직시(정치를 하려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 시점부터는 손을 뗀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함)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차적 목적달성 후의 가까운 장래의 일까지도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즉 상대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자아성찰과 함께 대안도 같이 고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2016. 11. 7. 09:51

雲靜

 

시민운동단체들의 밴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이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문재인 등의 캠프에 속해 있는 사실은 감추고선 하나 같이 각기 속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선 전혀 비판하진 않고 JTBC와 일부 야당의 행태만 아전인수격으로 거론하거나 비판하는 걸 보고 사족 한 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