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미치거나 빠진 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지난 세기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이 제시한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이라는 허구적이고 환상적인 이론에 도취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양자는 다름) 이념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 폐해로 인류가 공전의 재앙을 입었다. 지금도 겉만 그럴듯한 사회주의사상에 현혹돼 그걸 신념화 한 한국의 疑似 사회주의자들인 주사파들이 오직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그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이석기, 이정희 류의 짝퉁 사회주의자들과 그 아류들) 보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역사 및 사상교육이 크게 부실했음을 통탄한다. 글쎄 사상의 자유도 좋고 신념의 자유도 좋지만, 사상이나 신념을 제대로 알고나 해야지 바로 알기는커녕 3분의 1쪽도 알지 못해서 자기 ..

본질과 핵심을 비켜난 검찰개혁방안, 이대론 안 된다! 이번에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방안은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가 가장 큰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의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밖에 ▲조사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등의 내용을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담아 이달 중 제정하고, ▲피의사실공표금지 방안은 대검찰청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국이 주도한 법무부 안에 반해 검찰이 제시한 주요 ‘셀프개혁안’은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복귀, ▲검사장 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금지 등이다.조국이 제시한 검찰..

검찰이 왜 기소여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가? 검찰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다. 검사도 정치인이 아니다. 검찰은 국민과 국가가 그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한 법 운용권의 제한적 권한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공무원일 뿐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라면 그가 대통령이든 검사든 간에 사건담당의 주체는 대검이 됐든 중앙지검이 됐든 기소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에서 법을 제 마음대로, 자기들 편의대로, 자신들만의 잣대로 운영해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대한민국 검사는 공무원이면서도 여타 공무원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무원들 같으면 자기들만의 검찰내부망을 운용하거나 외부에 기자회견 등 언론에 자..

북한산 가을소풍 이 우주에는 인간의 청력으로는 들을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굉음이 비단절적으로 울리고 있다. 자연에는 인간의 청력으로는 토끼처럼 귀를 곧추 세우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미미한 풀벌레들의 소리도 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소리도 적당해야 들린다. 옛부터 뭣이든 적당한 게 좋다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8월 말, 북한산의 풀벌레들은 소리로 우주의 굉음과 교신한다. 본시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이라 초월적 굉음과 등잔불 아래에서나 들릴 초가을 소리는 이 끝과 저끝이다. 이 끝도 아니고 저 끝도 아닌 나는 술 한 잔으로 두 끝이 하나처럼 존재하는 우주와 교감하고자 하지만 그 소리는 영혼으로만 들린다. 카리브해나 몰디브에서나 볼 수 있는 컴포우즈 블루(compose blue)를 이곳..

국립현충원의 문제점들 집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2. 5. 8. 06:06 포항에서 雲靜

북한산 play까페에서의 한때 점심을 먹고나니 아내가 북한산 근처 계곡에 아주 괜찮은 까페가 있다기에 산책 삼아 같이 가봤다. 아내의 말대로 까페가 일품이었다. 3층으로 된 건물도 아담했고, 안락의자들이 갖춰져 있어 실내 설비도 나무랄 데 없었다. 3층에서 눈을 들어 바깥을 내다보니 야외 정원도 넓고, 주변 경치도 볼만 했다. 싱그러운 신록 속에 흐르지 않고 조용히 머물고 있는 계곡물도 투명하기가 거울이다. 모처럼 등산을 하지 않고도 산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북한산을 오르지 않고도 창공의 푸르름을 들이킨다. 연두빛에서 푸름이 더해가는 녹음에 마음의 때까지 녹아내리는 기분이다. 양귀비 입술보다 더 붉은 연산홍! 실바람에 하늘 대는 여리디 여린 민들레씨! 어디로 날아가서 자기를 번식할까? 다른 한 ..

한 국제법 전문가의 통한의 외침과 멀대의 호응 그저께 멀대가 초청돼 있는 국내 유수의 모 국제법 관련 연구단체의 단톡방에 기사와 짧은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분은 국제법 전문가로서 국내 모 대학 교수를 지내신 분이다. 그 분은 지금도 독도뿐만 아니라 영토와 관련한 국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도 2년 쯤 전인가 같은 모임에서 그분의 논문발표를 들은 바 있어 서로 얕은 면식이 있는 사이다. 첫 글을 접하고선 기사의 헤드라인만 봐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다 나도 같은 생각이어서 그러려니 하고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3일 후인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또 다시 그 분의 연이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짧은 단문이지만 내용을 보니 심상치 않았다. 뭔가 곡절이 있어 보였고, 대충 미..

도올 김용옥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사람들 멀대가 초대돼 있는 어떤 단톡방에 아래 기사가 올라왔다. 도올 김용옥 '대선 패배 문재인 탓…文같은 대통령 태어나선 안돼' -매일신문-http://mnews.imaeil.com/page/view/2022032507425672623 매일신문 - 대한민국이 pick한 뉴스news.imaeil.com 위 기사를 보고 멀대가 아래의 댓글을 달았다. "도올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떠나서 학자로서는 정말 추한 인간입니다." 올려놓고 보니 도올을 잘 모르는 분들은 멀대의 위 주장이 근거가 없는 도올 비난으로 생각할 거 같아서 멀대가 예전에 쓴 아래의 글도 덧붙여 달았다. "도올 김용옥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현란한 지적 사기에 속지 말아야 합..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어제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영학 변호사, 정민용 회계사에 대한 17회 공판에서 서증(증거가 되는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5개월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서증 조사가 이제서야 이뤄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대장동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고스란이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국민 우롱, 국민 기만죄는 누구에게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내가 대선 전부터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도 이..

정치는 어떤 이가 해야 하는가? : 김황식 전 국회의원의 하남시장 출마변을 듣고 김황식 전 국회의원의 하남시장 재선 도전 출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녀왔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일시 : 2022. 3. 25. 13:30~15:00 장소 : 하남시 미사 강변서로30 풍산동 490번지 DY센터305호 나는 개소식 겸 기자회견 시작 약 30분 전 쯤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개소식은 사회자의 개시 멘트와 함께 대략 300여 명 정도 지지자들의 기대와 박수 속에 시작됐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켜봤다. 느낌과 예감이 좋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모여든 분들의 면면을 보니 모두 김황식 전 의원과 오래된 인연들이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김황식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