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씩 세금 탈루!

매년 1조원씩 세금 탈루!

 

한국은 빈부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심한 국가다. 빈부격차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정부의 경제정책, 세제정책, 사회보장제도, 기회균등 등등 사회경제적인 면에서의 불공정성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 엄격하지 못한 법 집행과 허술한 제도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문직·부동산임대업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지난 10년간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3033358

고소득 사업자 숨긴 소득액…10년간 10조

 
매년 평균 1조원이라는 거금이 정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체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재분배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개인이 착복해오고 있다는 소리다. 이 돈이 제대로 걷힌다면 쪽방촌 등의 최빈곤층, 결식아동, 독거노인들, 노숙자들이거나 취약층을 위한 정책을 뭐라도 펼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수 년 전 박근혜가 대선 후보였을 때 동대문 쪽방 촌에 가보고선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치 딴 나라, 별나라에서 온 것처럼 서민의 애환과 실상을 저리도 모르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된 때가 있었다. 물론 초등 고학년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린 듯한 지적 능력도 문제였지만 이처럼 타인의 고충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그의 다른 면도 보고 대통령이 되선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쪽방촌이나 빈민촌은 비단 동대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고생을 모르고 성공한 사회명사들 중엔 가끔씩 TV프로에 나와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인간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자기들은 늘 자가용으로 좋은 곳으로만 다니다 보니 쪽방촌 빈민자들, 고아들, 결식아동들, 독거노인들, 노숙자들을 본 적이 없으니 우리나라엔 그런 취약계층의 서민들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 겪어 봐서 아는데,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굶는 것이다. 특히나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평생이 좌우되는 문제다.

니들은 나이 먹어 노인이 되지 않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그게 어디 그런 문제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가? 노인문제, 특히 독거노인문제는 방치해두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과 부담을 지우게 되는 범사회적인 문제다.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잘 사는 나라라고 우쭐대는 자들이여, 당장 서울역 주변에만 가봐라. 한 겨울인데도 돌아갈 집이 없어 지하도 바닥, 육교, 위, 건물 한쪽의 구석진 곳, 아니면 아예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에 신문지 몇 장 깔고 그 위에 누워서 얇은 담요 같은 걸로 밤을 지내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자기만 잘 산다고 문제가 없는 나라라고 무신경하게 마음 편한 생각은 하지 말았음 한다. 세금이나 포탈하지 말고 잘 내기 바란다.

 
이런 일이 어디 최근 10년 뿐이었겠는가? 그 전에도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의 이 주장이 논리의 비약이 아닌 사실이라면 수 십년 간이나 근절되지 않고 엄청난 범죄가 자행되오고 있다는 소리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나는 입이 떡 벌어진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분노도 가라앉지 않는다.
 
역대 정부는 무얼했는가? 국세청은 제 역할을 다 했는가? 고소득 전문가들은 자신의 이같은 세금탈루 범죄를 자각하면 정부의 실책이나 어떤 정치인들의 실수를 탓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스스로 깨끗하지 않는데, 어디 누굴 비난할 수 있겠는가? 광복 이후 지금까지 줄곧 공정성이 결여된 채 사회와 정치가 굴러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어렵고, 국민화합도 요원한 일이다.
 

조세법은 왜 만들었을까? 적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탈세하려는 이들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기준이 되주려고? 아무리 합리적인 법이라도 집행이 엄격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법은 장식품이 결코 아니다. 우선 그 법을 적용하는 자들이 깨끗하고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유전무죄가 말해주듯이 법은 있는 자들에겐 아무런 긴장감을 불러일이키지 않는다.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둔 정치권은 뭐 하는 집단인가? 국세청은 뭐 하는 조직인가? 기업 소유주, 거대 빌딩 소유주, 전문직 고소득자들과 한 편이 돼 그들의 세금탈루에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온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세상에 양심을 갖고 선량하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듦과 동시에 대부분 구린 자들이 아닐까 하는 의식만 깊어져 간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2020. 9. 24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