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세계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우리도 세계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각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국가권력을 잡게 됐다. 이에 따라 세계적 수준에서의 중미 양국의 주도권 경쟁이 강대국의 도덕적 책무를 버리고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비정형의 전쟁, 즉 패권전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심각한 국가 안보 외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외교, 안보 군사적 전략의 변화 때문에 피동적이 된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이는 우리에게도 동맹의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익우선 전략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새로운 국익우선 전략이 시급한 이유는 또 있다. 중국이 시대조류와 내외의 압력에 밀려 공산주의이념을 벗어 던지고 자본주의 국가로 이행해가던가 아니면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일당독재 권위주의 정책을 지속해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전자에서 연착륙이 아니어도, 또 최근 홍콩사태를 보는 것처럼 후자에서 시진핑의 강압적인 독재정권이 지속되든 두 경우 모두 세계적 차원의 불안정성과 혼란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 될 것이라는 건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존 국제관계의 작동방식에 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먼저 미국의 경우다. 트럼프가 재집권을 위해, 또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이익을 위해 동아시아에서 군사, 외교 안보적 상황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즉 경제 및 미국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 표리관계에 있는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는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시진핑 정권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김정은마저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대중국 견제의 대오에 서게 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보수 정권들이 동맹국으로서 철석같이 믿어 왔던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동맹의 가치나 지속 보다 더 자국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둘째, 중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항해 세계 일부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이익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일 안보동맹으로 누려온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배타적 지위 그리고 그로부터 보유해온 국익의 일부를 분점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역시 이미 글로벌 차원의 국가전략을 마련한 상태이고,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 수준에서는 미일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게 하거나 혹은 완전히 중국 쪽으로 오게 하려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아베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시켜 중국을 포위 견제하거나 제어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을 위한 토대 조성과 함께 정국을 주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 다른 보수 정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개략적으로만 짚어 봐도 한국의 국가 대응전략이 과거의 것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국익수호 방식만을 고수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은 기존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생각은 했어도 실제로 시도하지 못한 세계전략을 세워서 구체적이고 당당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타국을 침략한 것이 나쁜 것이긴 했지만, 일본은 지난 2세기에 걸쳐 한때 세계를 대상으로 세계전략을 추구한 바 있다. 西勢東漸의 시대에 이은 제국주의 시대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해 세계전략의 방향성을 잘못 잡아 침략으로 나아간 결과 일본이 완전히 무너져 패망했다.

 

 

지금까지 수천년 동안 중국에게 중국 변방의 오랑캐 가운데 하나로 인식된 것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것의 첫걸음이 바로 우리 스스로 세계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세계차원의 국가전략에 대한 무형의 보이지 않는 경험, 지식과 노하우는 그 뒤 일본이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일궈 또 다시 세계적 반열의 강대국으로 올라서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면모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에 즉응해 우리는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간에 세계적 수준, 동아시아적 수준, 한반도적 수준이라는 세 차원의 국가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사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일약 G2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어하려고 해 안보환경의 축이 바뀌던 시점부터 재점검하고 마련했어야 했는데 10여년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늦은 건 지금부터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존 국가전략을 재점검하고 변화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치밀성, 도덕성, 합리성의 제고로 만회하면 된다.

 

세계적, 동아시아적, 한반도적 세 수준의 국가전략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가치는 “정의”, “도덕”, "공정성", "지구 환경 및 생태계 회복", "지구 온난화 및 기후문제", "자원고갈에 대한 대안 마련", "빈부격차의 해소" 등 원론적이고 범지구적, 범인류적 차원의 과제여야 한다. 미국이 20세기 초 200여년 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모순적이었으며, 허구적이었으며, 불철저했었지만 바로 이 도덕과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역대 정권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미국의 국익을 도덕과 정의로 포장해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그러한 전통인 도덕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완전히 팽개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무시하는 정의와 도덕을 내세우고 실천하면 세계적 수준에서나, 동아시아적 수준에서나, 한반도 수준에서나 어디에서든 명분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

 

세 차원의 세계적 전략은 뛰어난 한 사람의 전략가나 혹은 소수 몇몇 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오게 할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전문가 그룹을 짜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완성해야 할 것이다. 내가 2000년대 초반부터 생각해온 ‘한반도 4강 전략문제연구소’(가칭)를 국가차원의 대통령 직속 연구기관으로 설립해서 집단지혜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오늘은 지면관계상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일갈등에 관련해서만 언급하고 단상을 마치고자 한다. 8월 28일 오늘, 아베 정권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을 보면 앞으로 몇 단계 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 마디로 아베가 노리는 것은 일본 내 극우세력의 결집과 동시에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 기존의 보수 정권으로 갈아치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평화헌법”을 수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더 큰 동아시아 차원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하부 차원의 전술적 목표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아베 정권은 끊임없이 자국민들의 위기의식과 연동된 안보의식을 지속하게 만들 외부의 적대적 실체가 필요하고, 외부에 반일적인 긴장상태의 지속이 필요하다. 기존 김정은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다 문재인 정권을 바로 그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대외관계에서 아베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을 옥죄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전선을 넓히지 않고 만만하게 보는 문재인 정권에만 포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고 했다. 일본의 가장 강한 요소임과 동시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베가 우리에게 구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베정권을 갈아치워야 한다. 그 수단은 과거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를 강제한 “천황”의 책임을 물고 넘어져 일본 국내 전쟁을 추구하는 극우세력과 평화적 시민세력을 분리시켜 선거에서 표로 아베정권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다. “천황”의 침략전쟁 도발책임에 대해 끝까지 문제 삼음으로써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촉발의 명분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전임 “천황”과 현재의 “천황”은 모두 그야말로 1급 전범의 후손들이다. 아베는 물론 아소 타로 처럼 전범의 자손들인 극우 정치인, ‘일본회의’, 야쿠자, 神道와 관련된 종교단체 등등 일본 국내의 극우 세력이 모두 “천황”을 정점으로 견고하게 스크럼이 짜여져 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가 결연한 각오와 뱃심 두둑한 자신감만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적지 않다. 예컨대 정부의 누구라도 한 번 “천황제 폐지”를 주장해 봐라. 일본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이다! 또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나 핵무기 개발의 선언도 마찬가지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 경우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일본의 아베 정권을 반대하거나 규탄한다고 해서 중국의 시진핑 정권을 지지한다거나 그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로 비치거나 오해되도록 해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오로지 트럼프 이전의 역대 미국 정부가 그래왔듯이 사안마다 옳고 그름을 내세우는 정의와 도덕에 입각해서 실제로 정의 및 도덕과 국익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국가운영과 대외적 대응을 해나가면 명분상 아무도 비난하거나 흔들 수 없게 되어 있다.

 

국태민안의 지속성과 안정감 있는 내치는 외치에서 힘의 결집과 국민과 국가지도자의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언급한 큰 틀의 국가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국내 정국에서 태풍의 눈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조국 사태”는 검찰이 눈치껏 칼을 뽑아든 이상 검찰에 맡기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는 게 좋을 듯하다. 동시에 사법개혁을 단호하고 힘차게 밀어붙일 수 있는 강단 있는 다른 대안 인물을 빨리 준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2019. 8. 28. 11:03

臺灣 中央硏究院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