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미국의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국의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국익을 해치는 한미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미동맹 2.0구상을 밝히면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년 1월 자신의 저서에서 밝혔던 생각이기도 하다. 당시 발언은 아래와 같이 언급돼 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리와 미국의 관계와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때부터 함께 국제적 영향력을 논의해온 관계다. 오랜 세월 동안 우호적이었고 태평양지역 방어와 세계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일본을 바라보는 차원과 전혀 다르게 미국은 한국을 도움을 주는 차원으로 생각한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위치를 격상시켜야 한다.”(문재인 저, 『대한민국이 묻는다』, 21세기 북스, 2017년 1월)

 

 

1905년 7월 29일 극비리에 카츠라-태프트 밀약(Taft-Katsura Agrement)을 맺은 두 주역 일제의 내각총리대신 겸 임시 외무대신 카츠라 타로우(桂太郞)와 미국의 육군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이 조약은 한미관계의 역사에서 미국이 국익을 위해선 언제든지 약소국을 거래의 대상으로 희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비밀협정으로서 미국 외교사상 씻을 수 없는 과오다.

 

사실상, 지금은 광복 후 지금까지 70여년 동안 한미 간에 기울어진 채 지내온 운동장을 바로 세워 균형 있는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제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룰 수 없었던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정립이라는 숙원을 풀 수 있는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가 아니면 천재일우의 이러한 기회가 다시 오기 힘 든다는 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밍이 적절한 대응이다.

 

또 지난 역사에서처럼 더 이상 미국과 일본이 담합해 한국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혹은 미국이 유사시 한국을 버리고 일본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사를 제대로 이해한, 정말 맥을 잘 짚은 것이다. 사실, 비단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늘 강대국들끼리 담합하거나 합종연횡해서 결국 약소국의 이익만 손상시킨 역사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소개하겠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도 외교와 내치에서 그런 방향으로 일치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즉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정찰위성, 경항모,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안보역량을 재구축해서 전략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제쳐두고 일본만을 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라고 칭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미국의 허와 실, 미국의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게 볼 필요가 있다. 오차 없는 대응전략은 실상에 대한 가감 없는 파악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한편, 한미동맹이 와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국내 보수 시각을 지닌 국민들의 염려(사실상 자신감이 결여된 기우에 불과한 것이지만)를 해소시켜줄 방안의 마련도 중요하다. 이를 두고 정치적 공격을 해대는 보수 정당들에 대해선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지만...

 

눈앞의 이익에만 만족해 오랜 타성에 젖어 변화를 싫어하는 자들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오는 손해를 감수해도 자신들은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 손해를 묵인하면서 살지 대등한 관계에서 오는 국익은 보이지 않게 마련이다. 굽어 봐줘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http://blog.daum.net/suhbeing/738

 

2019. 8. 31. 09:02

臺灣 中央硏究院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