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참전과 파견참전은 “전쟁에 참가함”을 말하고 파견은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냄”을 뜻한다. 우리말 사전에 그렇게 뜻풀이 돼 있다. 틀린 설명이 아니다. 그런데 참전여부를 판단함에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에 따라 참전인가 아닌가 하는 성격이 결정된다. 전쟁 아닌 곳에 참여하는 것을 '참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싸움터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참전하는 경우도 그 민간인이 속한 국가가 참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단의 관건은 전쟁의 정의와 피파견자의 신분이다. 나는 수년 전 전쟁 관련 연구저서에서 전쟁의 정의에 관해 정규군 연대 병력 이상의 부대가 참가하여 상대 군대와 전투를 벌인 기간이 최소 2주일이 되고 1명 이상의 전사자가 나오면 그것을 전쟁이라고 정의한 ..

일본 정계 동향 단신!얼마 전 자민당 총재로 내각 총리가 됐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1957~) 수상이 어제 개표가 끝난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이 과반수에 못 미쳐 패배했지만 야당인 국민당-민주당과의 “부분연합”을 명분으로 수상직에 유임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과연 야당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여 줘서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평양과 도쿄에 각기 연락사무소를 두고 일북수교를 논의하자는 의사를 김정은에게 전달해놓은 그의 구상이 시도는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제안했다가 미국에게 거절당한 이시바 주변에서 생성되고 있는 일본 정계의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행정 및 경제 개혁에 관련 되는 법안 타결을 통해 오랜 침체국면을 타개함과 동시에 밖으로는..

생각 좀 하면서 살자! 미국 대선은 확실히 매 선거 때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현상유지되거나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어지거나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 안보, 통상 등 국가의 안위와 국익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한국 사회의 일각에는 이상한 현상이 자주 눈에 띈다. 즉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트럼프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질타 내지는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열을 올리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경향신문 사우회 단톡방에 올린 글 : 한국이 망한다면 망하는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않아야 망하지 않는지 몰라서, 혹은 조금 알아도 국가권력을 쟁취하거나 뺏기지 않으려고만 하는, 하나만 알고 나머지 아홉은 모르는 탐욕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승만과 김구, 박정희와 김대중,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넘어서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천신만고 끝에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터다. 이 시대는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지나 후기 정보화, 우주개척시대로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와 철학과 비전과 정신이 필요하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구시대적 이념세력, 범죄집단, 적폐세력 ..

환동해미래연구원 주최 인문학 강연 : ‘독도밀약설’이란 무엇인가? Ⅰ. ‘독도밀약설’의 출현 : 폭로? 혹은 주장? 1. 1960년대 요미우리신문 서울특파원을 지낸 시마모토 겐로(嶋元謙郞)가 2005년 『日韓協力』이라는 계간지에 기고한 ‘독도밀약’의 내용이 한일 양국에 알려지게 됐다. 이 기고문에서 시마모토 겐로가 주장한 독도밀약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일 양국 정부의 비선라인 간에 비밀 회담이 있었다. 2) 시기는 1965년 1월 11일 쯤(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 조인식 6개월 전)이었다. 3) 장소는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집이었다. 4) 참석자는 한국 측 정일권 국무총리, 문덕주 외무차관, 김종락 VS 일본 측 고노 이치로(河野一郞, ‘고노 담화’의 河野洋平 전 ..

중국공산당 수뇌부의 6·25한국전쟁 인식 변화의 정치학 서상문(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 이 달 10월 19일로서 중공군(중국은 국가 군대가 없고 중국공산당에 소속된 군이어서 ‘중국군’은 잘못된 용어임)이 한반도에 발을 디딘지 75년 되는 해다. 이날 제1진으로 25만 748명의 중공군 군대가 북한으로 극비리에 잠입해 들어왔다. 그런데 최초로 한국땅을 밟은 것은 그보다 3일 전인 10월 16일 밤 정찰 임무를 띠고 먼저 잠입한 ‘선발대’ 제12사단 제370연대 병력이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중공군의 한반도 파병이 개시된 정확한 날짜는 1950년 10월 16일이었다. 참전 후 중공군은 군사적, 정치적 남북통일을 목전에 둔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함으로써 통일을 가로 막았다. 1953년 7월 휴전으로..

친일파 척결운동 물꼬 튼 임문호, 임종국 부자 우리나라 현대 인물중에서 가장 훌륭한 부자를 꼽는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없이 임종국 선생의 부자를 꼽겠다. 친일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들에게 일제시다 친일파였던 자신을 단연코 고발하라고 일러주어서 아들이 평생을 죄책감이나 이중적 모순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친 고 임문호 선생 그리고 아버지의 선각자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분부에 따라서 먼저 부친을 고발하면서 평생을 친일파 척결에 앞장섰던 김종국 선생!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참으로 대승적이고 참용기의 수범을 보여준 삶을 산 분들이다. 부친의 친일파 고발 당부와 관련된 당시 부자 간에 주고받은 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를 밟고 가라/이산하 『친일문학론』과 『일제침략과 친일파』 등의 저자인 ..

개악된 6.25의 노래 가사, 원상회복 필요! 김일성이 도발한 6.25한국전쟁은 남북한 사이를 철천지 원수로 만들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로 인한 상처와 인식은 치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없고 남북한 간 평화가 지속되어도 그런 인식이 삭히기 어려운데 북한이 지금까지 수많은 도발을 일으켜오고 있으니 치유될 리 만무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대북 인식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지금 40대 이상의 기성 세대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6.25전쟁의 노래를 통해서 이런 인식을 지속시켜왔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어릴 때 배우고 자주 불러온 6.25전쟁의 노래 가사가 전혀 뚱딴지 같이 바뀌어져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도발은 변함 없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6.25의 노래 가사 내용은 북한의 남..

TV조선 출연 지난 9월 29일 밤에 방영된 한국전쟁 다큐멘터리에 인터뷰한 바 있다. 아래에 소개한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6.25 4회 - 국제적 내전 6.25 전쟁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 TV CHOSUN 240929 방송 - https://naver.me/Fk7ttO5A 우리가 몰랐던, 진짜 6.25 4회 - 국제적 내전 6.25 전쟁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 [우리가 몰랐던, 진짜 6.25 4회]중공군의 개입 이후부터는 미·중 전쟁이라고 볼 수 있었던 6.25 전쟁link.naver.com 2024. 10. 15. 01:14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참관 2024년 10월 8일 오전 10시 용산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개시된 국회의 국방부 감사에 NGO시민 모니터단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국정감사의 한 과정을 지켜봤다. 오전 감사는 점심시간에도 계속돼 13시 30분에 가서야 일단락 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국회의 국방부 감사를 지켜본 결과 문제가 적지 않아 보였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건 국방부의 그 많은 소속 기관들을 단 하루 만에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다는 일정이 너무 불합리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관련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깊이가 없어 보였고, 국방부 직원들의 답변 역시 명쾌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였겠지만 국방부 직할 기관들 중에는 개선돼야 할 문제가 있을 것임에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