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존재 이유와 북핵

군의 존재 이유와 북핵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와 이 땅의 비핵화를 이야기했지만 북한 핵무기는 그대로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어떻게 방어하려고 하는 걸까? 북한핵에 대해 한국군은 군사작전상 세 가지 대응 방법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엔 이른바 킬체인(Kill Chain)으로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제 타격이 실패하여 북한이 보복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엔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로 공중에서 요격해서 파괴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실제로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오면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응징보복(KMPR, Korea Mi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을 하는 것이다. 이를 ‘3축 체계’라고 한다.

 

 

 

그런데 이 3축 체계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성공이 인지되기 전에 수립된 방어개념이다. 현재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은 기존 핵탄두에다 수소폭탄까지 수십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에 북한이 전쟁 수단으로 이러한 핵무기를 우리국민에게 사용할 경우엔 기존 3축체계로는 역부족이다.

 

북한 핵무기가 우리 국민들의 무작위 거주지에 떨어질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될 것이라는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의 기대와 별개로 실제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는 우리군이 반드시 유념하고 고수해야 할 개념이다. 어느 나라든 군대란 원래 방어를 위해 준비한 노력과 무기가 낭비가 될지라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여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을 군의 사명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핵의 위협과 관련하여 육, 해, 공, 해병대는 물론, 각 단위 부대별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대응작전 측면에서 작전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상과 공중에서 별도의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 공군과는 달리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육군과 해병대는 그 부대들이 직접 핵무기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방어작전은 물론,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어에서 반격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군이 일반인과 다른 조직이자 임무다.

 

일반인들은 북핵이 하루 빨리 폐기되기를 기대하기도 해서 긴장상태가 이완될 수도 있지만, 군대만은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해선 안 된다.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사명과 임무 때문에 해마다 수십조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여한다. 정부나 정치지도자가 군을 멀리를 내다보지 않고 계획성 없이 운용해선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대지가 타들어 갈듯한 삼복의 염천에도 군은 훈련과 방어와 대응준비임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8. 7. 28. 12:59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