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도 서두를까? 종전선언은 필히 비핵화와 연동돼야 한다!

왜 이리도 서두를까? 종전선언은 필히 비핵화와 연동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지난 달 하순 극비리에 서훈 국정원장을 미국에 보내 종전선언을 제의했지만 미국에게 거절당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연내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건너뛰고 북한의 바람만 충족시켜주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종전선언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비핵화는 더 지난한 문제다. 종전선언은 반드시 비핵화와 연동되도록 처리해야 함은 상식이다.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79165&iid=2833123&oid=008&aid=0004088331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왜 정부는 북한을 대신해 정책을 펴고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가? 이건 꼭 북한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미국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행하는, 알아서 기는 저자세다. 약자에겐 큰 소리 뻥뻥 치면서도 강자를 만나면 그들에게 할 말 제대로 다 못하는 아부근성의 인성을 지닌 자들에겐 외교를 맡겨둬선 안 된다. 그러한 한국외교의 고질적 병폐가 이번에 또 재발한 것인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을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하는가? 중간에서 북핵문제가 해결 되도록 도와줄 역할을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 일은 같은 민족이라는 감정적인 기분에 젖어 무조건 도와줄 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대등한 자격의 국가를 대하는 외교적 범위 내에서 체통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개인관계라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국가들 간의 외교에서는 도와주면 당사국이 고마움을 느끼고 사의를 표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외교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일 뿐이다. 외교와 인도주의적 도움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는 외교가 없다. 이러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안다. 지금까지의 숱한 사례에서 봐왔듯이 도움을 받고도 그들은 속으론 우리를 등신이라고 무시한다.

 

자신들의 핵은 온전히 그대로 두고 한국정부를 움직여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것은 북한의 전략이다. 이제껏 누누이 봐왔던 用韓通美라는 북한의 전술임을 왜 모를까? 중국도 믿을 게 못 된다. 중국은 중국대로 속셈을 갖고 있다. 한국정부의 연내 종전선언 요구로 생길 한미 간의 틈을 이용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전략적 구상을 품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님을 알고 대해야 한다. 비핵화는 더 지난한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임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30년은 족히 걸리는 지난한 문제다. 많이 걸리면 반세기가 지나야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임기 5년의 단임 정부가 정권 차원의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의욕만 내세워 서두를 일이 아니다. 북핵문제, 종전선언, 통일문제는 정권 차원이 아닌 민족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점은 다음 정권에게도 마찬가지다. 정권 차원에서 쌈박질하는 게 아니라 대승적 견지에서 행하는 그런 큰 정치는 요원한가?

 

조선시대의 당파성 정치는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국제환경과 사회는 상전벽해처럼 변했는데도 좁은 울타리에 갇혀 당파 이익을 위해 니전투구하는 한국의 정치작태는 유산처럼 물려받아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외양은 바뀌어도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옛날보다 많이 발전한 것은 정치인들이 잘한 덕분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질타하면서 앞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하나의 정권 차원에서가 아니라 민족사적 차원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앞뒤, 전후, 상하 재어가면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리도 서두르는가?

 

2018. 8. 8. 09:54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