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난동"을 보고 떠오르는 단상
국어사전에 폭력은 이렇게 정의돼 있다.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법에서는 폭력을 물리적 힘의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언어로 타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모욕, 비방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도 폭력으로 보고 법으로 치죄하고 있다. 즉 언어 폭력도 폭력이라는 것이다. 국어학자들이 시대에 뒤져 있다.(그런 예들이 한 둘이 아님!) 우리 사회는 언어 폭력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상식이 된지 오래다. 114나 전화로 안내하는 기관에 전화를 해보라 뭐라고 멘트를 하는지!
정말이지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민주사회에선 폭력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을 바로잡지 못하면, 폭력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허물어지는 것은 상식이다. 국가기강의 엄정함은 국민들이 국가폭력을 용인하고 그것을 존재케 하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근거임과 동시에 토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나 검찰은 언어로, 즉 판결로 사법적 약자들에게 물리적 폭력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폭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그들은 죄형법정주의도 지키지 않는다. 무죄추정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어떤 사안에 대해 수사나 판결 상황을 언론에다 슬쩍 흘리기도 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응하는 등 완전히 정치꾼들의 집합체다.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법을 잘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서 자기 개인들이나 법조계의 조직이기주의에 헌신하는데, 예컨대 전관예우 같은 것으로 법을 농락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해오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를 고수하는 검찰의 자의적인 구속 및 불구석 그리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 나는 오래 전 그런 사법적 피해자들의 단체일에 관여한 바 있어 실태를 잘 알고 있다. 그들 중엔 억울한 피해에 자살한 자도 부지기수이고 가정이 파괴당하고 분노를 싹히지 못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잡아 수 십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처럼 법관과 검사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폭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전혀 법으로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 사과와 반성도 없다. 법조계는 자정하려는 의지도, 제도도 없다. 국회도 법원과 검찰의 법집행의 오류나 특권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정치인들은 오히려 경우에 따라 자신이나 자당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엔 그들을 이용하는 등 한 편이 되거나 뒷거래를 한다. 언론도 그들과 짬짜미하는 건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불과 얼마 전 “사법거래”라는 걸로 온 나라가 덜썩 거려도 책임자 처벌은커녕 무엇 하나 시정되고 개선된 게 있는가? 사법부를 국민 차원에서 정당하게 견제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의 법(예컨대 국민발의나 국민소환제 등)을 따로 입법하지 못하는 한 이런 폐단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법조계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 지 오래다. 그 권력이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온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사법권의 독립 보호라는 이름 때문에 흔히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다고 일컬어지는 대통령도 손을 쓸 수가 없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중대한 범법행위, 일탈행위, 정치권력화돼 국가 기강을 허물어뜨리는 범죄행위들을 해결, 척결할 수 있을까? 이런 범죄들에 대해 법이라는 이름하에 법원과 검찰의 폭력을 법의 신성성과 사법부 운용의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힘도 없고 돈이 없어 유전무죄, 전관예우의 수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혹시 해결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고견을 듣고 싶다.
아래에 캡쳐해놓은 것들은 지금까지 쓴 많은 졸문들 중 극히 일부이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 대한민국 법조계의 실상을 모르시는 분들만 보셔도 된다.
2025. 1. 23. 06:22(현지 시각)
인도 코치(Kochi)의 호텔방에서
雲静 총총
★위 졸문은 경향신문사 사우회 단톤방에 올린 것입니다.
https://suhbeing.tistory.com/m/623
https://suhbeing.tistory.com/m/700
https://suhbeing.tistory.com/m/622
https://suhbeing.tistory.com/m/621
https://suhbeing.tistory.com/m/1496
https://suhbeing.tistory.com/m/566
https://suhbeing.tistory.com/m/1025
https://suhbeing.tistory.com/m/1122
법관을 믿지 못하는 이유 : 형제복지원 대법원 판결
법관을 믿지 못하는 이유 : 형제복지원 대법원 판결 근래 몇 년 전부터 나는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흐뭇하거나 희망적인 소식은 거의 없고 맨날 분노만 자아내는 뉴스들
suhbeing.tistor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44858?sid=100
'더불어 사는 삶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태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0) | 2025.01.24 |
|---|---|
| 역사가 주는 교훈 : 공산당이 남의 나라를 잡아먹을 때는 (0) | 2025.01.05 |
| 경향신문 사우회 단톡방에 올린 글 : 우리는 언제까지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가? (0) | 2025.01.05 |
| 경향신문사 사우회 단톡방에 올린 글 : 중국판 12.12사태 소개 (1) | 2025.01.05 |
| 모 중앙 일간지 사우회 단톡방 내 카톡대화 (2) | 202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