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대훈장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무궁화 대훈장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과욕이로다. 과욕이로다. 탐욕이로소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모두 이렇게나 값비싼 무궁화 대훈장을 꼭 대통령 스스로 수훈자로 결정해서 받아가야 하는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이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우방국의 국가원수와 그 영부인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 현재 이 훈장은 경식장(頸飾章), 대수(大綬)로 된 정장 및 부장과 금장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등급의 훈장이다.
 
 

훈장의 호화로움은 대체로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 비례한다. 무궁화대훈장은 제작비로만 봤을 때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훈장의 제작비가 비싸다고 해서 그 훈장의 권위와 명예도 꼭 그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국가 최고 일급 훈장인 레종 도뇌르가 왜 권위가 있는 훈장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보다 공훈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최고의 독립지사들이 받는 1급 훈장에 비해 너무 턱 없이 호화롭고 제작비가 비싸다. 단임제인 5년간의 대통령직 수행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과거 독립투사들처럼 일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가족의 희생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동양평화의 파괴자이자 조선침략의 원흉 히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한 독립투사로서, 그 고결한 인품으로 봐서 세기에 한 번 날까말까 한 우리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와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제작비가 172만1000원인 것에 비해 무궁화대훈장은 부부 각기 6823만7000원씩 해서 1세트에 총 1억 3647만4000원이나 든다.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보다 무려 40배나 되는 고가인 셈이다. 안중근 의사와 함께 목숨을 걸고 거사를 같이 한 우덕순 의사가 받은 건국훈장독립장의 제작비용은 그 보다 더 아래다.
 
그런데다 무궁화 대훈장은 수여자가 오직 대통령 부부뿐인데다 대통령이 자신을 수여자로 결정해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의 상훈 공적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 나라의 국가기강을 보려면 여러 측면이 있지만 신상필벌의 엄격함이라는 측면에서 훈포장 심의의 공정성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의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있다고 본다. 아무리 기강이 풀어져도 훈장을 자기가 심사해서 자기가 받아가선 안 된다. 정말 도덕재무장이 시급한 상태다.
 
과연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받는 셀프 훈장을 고사하는 대통령은 언제나 생길까? 아니 이런 상훈은 수여자를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다른 기관이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관련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셀프훈장 수여를 고사하는 겸손과 모범을 보여주는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훈장수여 대상자가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 내외가 당연한 듯이 다 챙겨가는 무궁화 대훈장의 제작비만 1억이 넘는 고액이 소요되는 최상의 이 보석덩어리를 누구라도 고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자신의 재직 시 공적에 대한 겸양의 마음가짐에서 이것을 초개 같이 사양한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수행의 공력을 겸비한 지도자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내외가 이 훈장을 받도록 자기가 결정했다. 용속한 지도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처사다. 과연 무궁화 대훈장에 얽힌 사정이 어떻길래 법령이 개선돼야 할까?
 
https://news.v.daum.net/v/20220314214700835?x_trkm=t

역대 대통령 논란의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文도 셀프 수여

 
2022. 3. 15. 07:03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