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냐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냐고?

 

서상문(공명선거국민연합 사무부총장)

 

대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촌급을 다투는 이상,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하겠다. 컴퓨터를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는 한 투표와 개표에 조작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컴퓨터를 투개표에 이용하지 않고 투표용지 부정 삽입, 투표함 바꿔치기 등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부정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정선거’는 이 같은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측면, 내외부의 조직적 측면, 관리적 측면, 업무 프로세스적 측면, ICT기술적 측면, 온-오프 디지털 공직선거 시스템의 전영역에서 다양하게 컴퓨터 오남용의 빈틈과 허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이 사실은 ICT전문가들에게 널리 지적되고 있으며, 그 실체적 증거들도 넘쳐나고 있다. 지난 4.15총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런 사례들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라크(2017)년, 콩고(2018년), 키르기즈스탄(2020년)에서 부정선거로 폭동이 발생한 사실, 그리고 2018년 니키 헤일리(Nimrata Nikki Haley, 1972~) 주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도 이를 입증해준다. 13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자 IT강국인 인도에서 왜 전자개표를 하지 않고 수개표를 하겠는가?
 
선거에서 컴퓨터 조작에 의한 부정이 가능하다는 상기 주장은 ICT전문가, 통계전문가, 감리전문가 등 사계(斯界)의 여러 전문가들의 학제적(學際的) 논구(論究) 끝에 내린 종합적인 결론이다. ICT전문가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한다. 만약 선거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측에서 부정을 저지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국내외 어디서든 해킹이 가능하고, 단 1~2명의 전문가로도 언제, 어디서든 즉각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전체 투표유효수를 100%로 잡고 A, B, C, D 네 후보에게 각기 일정한 비율로 세팅해놓으면 결과 역시 그렇게 나오게 된다. 컴퓨터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당에서는 선대위 ICT전문가라는 이준석 당대표와 이영 국회의원의 말만 듣고선 아예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한 입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영 의원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선 사이버 군사작전으로 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단정도 이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가능성이 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참으로 점입가경이요, 목불인견이다.
 
이는 전형적인 선입견, 고정관념임과 동시에 해당 조직의 얕은 지적 수준, 이성적 사고능력의 중대한 결핍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사례다.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정당 내 ICT전문가의 인식력이 이 정도이니 그곳의 집단지성이 고양될 리 만무하고, 국가 전체의 이성력도 신장될 리 없다. 검증수단이 없는 일반 유권자들은 확신에 찬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강조해도 시원찮을 국민의힘당에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선거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에겐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겠는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냐고? 편해보자는 문명의 이기가 되려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공공의 선을 해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ICT시대야말로 선거의 투개표 조작이 더욱 손쉽고 교묘하게 이뤄질 수 있어 악마의 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역설의 시대다! 컴퓨터가 없었던 과거 아나로그 시대에서나, ICT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디지털 시대인 지금이나 문제발생의 소지는 선거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이겨야겠다는 범죄유혹과 그 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은 늘 탐욕에서나, 특히 위기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상황하에선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존재다.
 
이번 대선에서도 컴퓨터 조작에 의한 투개표 부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투개표 조작은 개연성에서, 기술상의 가능성이 확인된 높은 가능성으로 발전했고, 또한 상대 후보측이 낙선하면 일대광풍이 불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선 이젠 그 가능성이 필연성이 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됐다.

단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말을 의심 없이 믿으면서 근거 박약한 확신을 조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진리를 획득하기 위해선 기존의 모든 지식은 물론, 편견과 고정관념(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등 네 가지 우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한 근대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의 말의 의미를 재음미해 볼 것이며, 사물을 분절할 때까지 분절하고,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라(『방법서설』)고 한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말을 되새겨 보라.
 
믿음의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먼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Don‘t believe everything you think)고 한 미국 매사추세츠대학 아이젠버그 경영대학원 교수 토마스 키다(Thomas Kida)가 강조한 바 있듯이 무언가를 믿기 전에 그 믿음의 근거를 돌아보고 객관적 증거를 구하려고 노력할 일이다.
 

국민의힘당 내 대표적인 부정선거 회의론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절대시 하지 말고 여타 동일계열의 범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그 반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지금 당장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국익과 공공선의 추구하는 차원에서 빛의 속도로 과감히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머뭇거려선 안 된다. 정말 시간이 없다!

 

위 글은 2022년 2월 25일자 한국NGO신문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