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가식과 김현아 전 의원의 내로남불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사저 관련 경호 시설을 짓기 위해 현재까지 매입한 부지가 890여평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사비로 산 땅 795여평(2630.5㎡)을 합치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저 부지가 약 1700평 가량 된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4월 2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0-3번지(496㎡)의 땅과 이곳에 있는 1층 주택(85.89㎡), 360-5번지 중 일부 등을 총 3억3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50평 정도 규모다. 경호처는 그다음 날엔 313번지(총 291㎡) 중 92㎡와 363-6번지(1124㎡) 등 367.84평을 4억599만원에 매입했다. 또 지난달 18일엔 360-6번지(1232㎡, 372.68평)도 5억217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경호처가 이들 부지에 쓴 돈은 총 12억5000여만원이다. 경호처는 올해 예산 중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관련 명목으로 22억여원을 편성했다. 경호처는 문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일대 부지를 추가로 더 사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후 살 집을 보면 지금까지 그가 서민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 서민 코스프레한 건 뭐였을까? 올해 독일 총리에서 물러난 메르켈 만큼 검소하진 않더라도 중산층과 힙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처지를 고려해서라도 재임시나 퇴임시나 늘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 분수에 맞는 삶을 살순 없는가?
https://usavkd.org/index.php?mid=board_rMdg76&document_srl=5550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필요 이상의 넓은 부동산을 보유하니까 그 아래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도 모범을 보이는 이가 아주 드물다. 어쩌면 자연스런 일이다. 퇴임 후는 넓은 곳에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다. 또 메르켈처럼 옛날 자신이 총리가 되기 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대지가 2,000평에 가까운 집은 지나치게 넓다.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 중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어떤 야당 정치인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 것도 한 예다. 그 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5일 SH 사장 후보로 내정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김현아 후보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경험을 쌓은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3~2016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거쳐 20대 국회 말기에 자유한국당 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3개월 간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김현아는 의정 생활을 할 때 자기는 주택을 서울과 부산 등지에 네 채나 갖고 있었으면서도 두 채를 갖고 있는 다른 당의 정치인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두꺼운지 모르겠다.
김현아가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것은 부동산으로 자신의 개인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였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7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는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이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 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했다”며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 등 모든 면에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질 공기업 수장 적임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현 정부 대책을 비판해오다가 청문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 부동산 철학의 부재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에도 “시의원들이 날카로운 검증을 하지 못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시의원의 31%가 다주택자라 당연히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내정을 철회해야 된다. 김현아는 각성하고 양심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회복하기 전에는 더 이상 정치판을 기웃거려선 안 된다.
2021. 7. 31. 08:07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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