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이 무시될 가능성과 불투명한 독도의 미래

독도영유권이 무시될 가능성과 불투명한 독도의 미래

 

독도를 둘러싼 국제 해양환경이 변화되고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림에 따라 쇄빙선 없이도 북극을 항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지중해-수에즈 운하-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부산-동해에 이르는 기존의 항로 보다 훨씬 짧은 거리인 유럽-북극해-블라디보스톡으로 오는 항로가 가능하게 됨므로써 러시아, 중국 등도 독도에 대해서 간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기존의 전통적 항로와 북극 항로가 한국의 동해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 변화, 즉 두 항로가 동해에서 접촉하다 보면 남·북한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까지 동해에서 한층 더 뒤엉키게 되고, 이는 독도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군기로 독도상공을 초계하고 있는 일본 외에도 동해로 공군기를 내려보내오고 있는 러시아에 이어 굳이 동해로까지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중국까지도 이미 수년 전부터 공군기를 보내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시로 침범해오고 있다. 

아래에 첨부해놓은 자료에서 확인해볼 수 있지만, 2018년 12월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제2권에 게재된 강승규·황상현·최구식의 공동논문 '중국 해군의 서해 군사활동 증가 시사점 및 대응 방안'에는 중국 폭격기들이 서해를 넘어서 동해에까지 출현하는 사례가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http://m.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59024

일본 말고도 독도 위협하는 위험한 이웃들

 

특히, 중국은 두만강 하구를 통해 동해로 진출하고자 하는 오랜 숙원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도 최근 동해를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남하해서 활동영역과 국가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기존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대중국 포위를 위해서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포위를 위해 일본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동해에서 주변 세계열강들이 자주 부딪히다 보면 이해관계의 충돌은 필지의 사실이고 결국 이 해역에서 쟁탈전이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다. 동해에서 북극 항로와 전통적 항로가 겹치고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와 미국의 해양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상충할 경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무시될 수도 있다.

 

미중의 충돌이 격화되고 동해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해양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이 시기 정부는 과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치권을 포함해 전 국민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우리가 독도를 잘 지켜낼지 심히 우려 되는 상황이다.

 

2021. 7. 18. 04:51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