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문 블로그

김대중 대통령은 독도의 잃어버린 '반쪽 주권'을 되찾아올 의지가 있는가? 서상문(역사문제 연구가) 내년 1월 21일은 1999년 1월 22일 한-일 양국간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즉 이른바 ‘신 한-일 어업협정’(이하 ‘신 협정’)이 만기가 되는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신 협정이 명시한 대로 이 날 이후부터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국의 동의 없이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됩니다. 만약 한-일 중 어느 일방이 파기를 선언할 경우, 파기선언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 협정이 파기를 보장했다지만 한국정부가 파기를 일본정부에 통고하지 않으면 ‘한-일 공동관리수역’내에 들어간 독도에 대해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무기한 ..

미국과 북한은 진정 관계개선을 원하는가? 서상문(자유기고가) 클린턴행정부 시절 해빙의 기대를 안겨주면서 순항하던 북미관계가 부시정권이 들어선 후 돛을 내리고 닻을 내린 지 오래다. 순항은커녕 쌍방의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항진을 위해 다시 돛을 올릴 가능성은 없을까? 일반에는 최근 북미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미국의 “대테러와의 전쟁”을 꼽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틀린 견해는 아니지만 감춰져 있는 핵심을 짚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테러와의 전쟁”은 양국 관계의 경색을 가속화한 한 계기였지 본질적 원인은 아니다. 경색의 진원은 부시정권의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대북접근방법에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구태의연한 대응태도 또한 괴리의 간극을 더 넓혀놓은 에스컬레이트 작용을 했다. 한국정부는 11월 ..

영유권분쟁 역사에서 본 독도의 현황과 그 대책 서상문(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독도(일본명 ‘竹島’)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국해(동경131˚52′, 북위37˚14′)에 위치해 있는 바위섬이다. 이 섬은 동도와 서도 그리고 33개 정도의 작은 바위와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총면적은 186.173㎡이고, 한국의 울릉도로부터 직선거리 87.807㎢, 일본의 隱岐島로부터 직선거리 157.266㎢ 떨어져 있는 절해의 고도이다. 독도와 인근 대륙붕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지닌 황금어장이며, 또한 대량의 하이드레이트(Hydrates)와 유전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자원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한국해양경찰 일개 소대를 주둔시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