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의 승패요인과 예견되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

미 대선의 승패요인과 예견되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

 

현재 미국 언론에서는 조 바이든(본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2세)이 제46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에서 바이든 측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아직은 정확한 선거결과를 단정하기엔 이르다. 미국 대선의 결과는 언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 지사들의 승패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선언하게 돼 있다.

 

다만 누가 이기든 양쪽의 정책을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글에선 현재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라 바이든이 이긴 것을 가정한다면 향후 민주당의 노선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만약 정말로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면 그가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勝因보다는 트럼프의 패인이 더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특히 유태인을 중심으로 한 미국 최상층은 무엇으로 최상의 부를 누리는가? 비교적 건전한 IT산업도 있지만 대부분 무기판매(전쟁)와 돈놀이(금융)로 먹고 살지 않는가? 표현을 달리하면, 바이든이 이긴 이유는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재임 기간 4년 동안 미국산 무기 장비의 주요 시장인 해외에서 전쟁을 한 곳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민법 찬반에 따른 히스패닉, 그리고 코로나 방역대책의 차이와 인종차별정책에 따른 흑인들의 표가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추가됐다.

 

그런데 이상주의적 시각에서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그 자가 그 자이고, 도찐개찐이다. 도덕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사람 다 정치지도자로서는 상당한 과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동 성학대, 각료 부인에 대한 희롱, 성추문, 성추행, 성폭행, 금융, 납세, 보험사기, 탈세 의혹 등등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건만 해도 수 없이 많다.

 

트럼프는 개망나니 같은 자이니 논외로 친다고 하지만 점잖게 보이는 바이든도 추하기로는 트럼프에 못지않다. (여담이지만 미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정치권에서도 남성 권력자들의 여성 비하 혹은 성희롱, 성추행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 여성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다룬 ‘여성폭력방지법’을 발의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아동 성희롱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나 성추행을 자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복수의 여성들 중 가장 심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타라 리드라는 여성은 자신이 바이든 의원의 보조원으로 일했던 1993년 바이든이 자신을 벽에 밀쳐놓고 온몸을 더듬었다고 폭로하면서 그에게 "대선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그게 지난 5월의 일이었다. 

 

더욱 가관인 게 바이든은 친구 부인과도 불륜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실이 대선 전에 폭로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며, 그의 가족이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회사로부터도 수천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FBI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게 마련이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유독 권력을 거머쥔 권력자들은 기가 왕성해서 그런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배부르면 생각나는 기호품처럼 대하고 가지고 노는 경향이 심하다는 게 문제다.

 

그런데 정치란 게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도덕적 군자가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인간사에서 물욕, 금욕, 명예욕이 완전히 거세되지 않는 이상 이상주의적으로만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상주의자들의 고심거리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가 없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있다는 국제정치, 국제관계에서는 도덕적 잣대로만 평가해선 이해가 되지도 않거니와 풀리지도 않는 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내키지는 않더라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두 사람을 볼 수도 있어야 한다.

 

게다가 어차피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현대 미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이다. 바이든도 동일하게 봐야 한다. 따라서 오늘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취임 후 바이든이 취할 ①미국 국내정치, ②세계전략 및 국제관계, ③對중국 정책, ④對한반도 정책 순으로 불원간에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예견해보기로 한다.

 

그에 앞서 먼저 정치인으로서 바이든이 걸어온 역정을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 대학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다시 시라큐스대학 법대에 입학해서 법학도 공부했다. 배우자는 그가 대학 3학년 때 바하마 여행지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버렸다”는 같은 대학의 네일리아 헌터였다. 두 사람은 이듬해 1966년에 결혼했다.

 

바이든의 정계입문은 1968년 시라큐스대학 법대를 졸업한 바이든이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1970년 델라웨어주 뉴캐슬카운티의회 의원으로 뽑힌 것이 계기가 됐다. 바이든은 1973년 델라웨어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에 29세라는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그해부터 2009년까지 내리 7선을 하면서 36년간이나 줄곧 상원의원으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바이든은 1987~1995년까지 자신의 정공을 살려서 상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했고 3차례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냈다. 상원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는 2007년 대권에 재도전했지만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후보에 도전함에 따라 빛을 보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하지만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의 오하이오와 펜실바니아주의 지지와 블루칼라의 지지가 필요해 그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덕분에 부통령이 됐다.

 

①미국 국내정치

 

바이든은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트럼프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대외적으로는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 대내적으로는 백인중심의 정책을 내세워 백인 보수층의 백인 중심주의 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김에 따라 재임 4년간 미국 내 소수자들 및 이민자들이 불안을 안고 살게 한 것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동성결혼과 낙태 합법화에 반대한 것과 반대로 기독교 단체와 보수주의자들이 극구 반대해오고 있는 동성결혼과 낙태 합법화를 지지했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후 얼마 동안은 현재 창궐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태를 막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실제로 그저께 11월 9일(현지 시각) 바이든은 대통령직 인수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1호 지시로 코로나 대응팀을 만들면서 코로나 대응, 경기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를 4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역시 자유를 막고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면서 심지어 개인 마스크착용까지 반대해온 트럼프와 차별된 노선이자 코로나 방역실패, 경기하강, 인종불평등, 기후변화를 부정한 트럼프의 주장을 뒤집는 행보에 속한다.

 

 

병균은, 세균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넘나 들지만 그 피해는 저층 계층이 많다는 건 사회적 불평등을 말한다.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방치하고 방관한 트럼프와 달리 코로나균의 박멸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길 바란다. 무엇 보다 백신개발이 성공되길 기원한다.

 

또한 바이든은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이라 그에 합당하게 세금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벌써 돈을 많이 버는 개인과 기업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정책을 공언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친환경정책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석탄과 천연가스가 중심이 된 에너지개발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는 전기차를 선호하고 2050년까지 미국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워두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트럼프행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전 국민 의료보험 정책, 즉 오바마가 추진했던 오바마케어의 범위를 더 넓혀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보험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게 바이든의 정책방향이다.

 

바이든은 정치를 50년간이나 해온 백전노장이어서 정치력은 있어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두 번에 걸쳐 8년 간 부통령으로 봉직한 경륜을 살려 국내 정치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미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만큼 강한 미국정치권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정치력을 어느 만큼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또한 1942년 생으로 내년 취임할 때는 80세인 그가 과중한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은 미국의 대통령직을 대과없이 수행할 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모든 문제들은 물론이고 세계의 주요문제들까지 처리해야 하는 격무여서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따라서 미국의 비주류 언론들을 포함해 미국 의정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바이든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4년 간을 무사히 버텨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 질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라면 이 모습은 정말 뭘 할 수 있을지 의심 되는 영락 없는 노인네로 보인다. 정치인, 특히 국가 원수의 건강상태와 연령의 다소는 국가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말해주는 지표 중의 하나다. 80세라고 해도 건강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일반적 시각에서는 고령의 나이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바이든의 나이는 국가최고 기밀 차원을 넘어 심심찮게 언론의 까십거리가 될 것이다.

 

②세계전략 혹은 국제관계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트럼프가 비동맹국과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드라이브를 밀어붙인 것을 지양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게 기조가 될 것이다. 즉 고립주의가 아닌 현실주의에 입각한 국제문제 개입이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집권 4년 동안 독불장군 식의 고립주의 정책을 펴면서 실추시킨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위축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고립정책에서 탈피해 국제질서를 존중하면서 세계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작년 6월 바이든이 지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조 7,000억(한화로 무려 약 2000조원)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고,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도 재가입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사실상, 21세기의 지구상의 제문제는 하나 같이 어떤 특정 국가만의 문제도 아니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자행한 과소비, 과도경쟁에서 원인을 둔 자업자득인 이상 그러한 문제들이 모두 지구전체의 문제임을 생각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전환은 충분히 긍정적이고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좀 더 이상적인 차원에서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제발 자원은 유한하면서 파이는 더 가지려고 제각기 경쟁해온 지난 세기가 말해주듯이 자본주의의 경쟁체제가 초래한 한계에 도달한 상상불가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자본주의가 지구차원에서 파괴해버린 지구생태계와 기후문제를 복원하기 위한 지구공동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희망한다.

 

암튼, 바이든의 재임 4년 동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지난 세기 누려온 미국의 영화를 희구하는 트럼프 계열의 백인 위주의 지지자를 껴안기 위해선 ‘미국 제일주의’를 완전히 폐기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가시적인 구호로 이슬람 IS의 중동문제, 지구환경 생태계, 남중국해 등 영토문제 등등 세계 곳곳의 글로벌 이슈에 손을 떼겠다고 하면서도 그걸 기회로 삼아 미국국익을 챙기는 식의 노골적으로 미국국익을 우선시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까지 누려온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외적인 명분에 대한 수사만 바뀔 뿐 모양과 꼴을 달리하면서 교묘하게 구사할 것이다. 미국 국내에 존재하는 세계 초일류국에 대한 향수에 젖어 옛날의 영광에 목말라 하는 적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세계 패권국 지위를 내려 놓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거니와 또 그런 방향의 세계전략을 구사한 적도 없다.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국가전략의 최대 목표로서 매파들의 자긍심이자 힘과 거들먹 거림의 원천이다.

 

그런데 바이든은 2002년 이라크의 미 군사개입을 찬성했다가 나중엔 이라크전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지만, 글로벌 이슈의 문제들에 과감히 개입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적 이슈들에 개입하는 이상 바이든 행정부는 각국과 마찰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당선 후 펼칠 바이든 행정부의 정강정책(party platform)에서 민주당이 동맹 회복 및 재창조를 명시한 사실에서 볼 때 외교적으로도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에서의 전통적인 영국과 그리고 유럽지역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과의 관계강화가 주가 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문제에서는 바이든이 일본, 한국, 호주 등 핵심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이상 그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하부 차원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포위 및 대북한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한일 간의 군사협력(GSOMIA 등)의 필요성에서 현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부를 어느 정도 종용 혹은 압박해서 과거사에서 양보할 것을 권하면서 한일간의 화해와 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③對중국 정책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자리를 중국에 물려준 이후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일본과 인도가 있어도 큰 틀에서 얘기하면 대중국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일본 및 인도 정책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연동되는 종속변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공통인 인식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한다는 기조는 전임 행정부와 궤를 같이 할 것이다. 다만, 그 정도와 수위가 달라 질 뿐이다. 공화당은 중공을 압박하는 정도가 중공을 해체하고 중국에 공산당을 대체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도록 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에 반해 민주당은 중공을 살려두고 현재의 시진핑 정권과 대화와 교류를 계속하되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략을 공화당과 동일하게 지속시킬 것이다. 그가 시진핑의 중국과 푸틴의 러시아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주장해온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중동 테러 세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더 많은 힘을 모을 것이다.

 

탈냉전 이래 미국의 세계전략은 對소련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 하부 전략의 실현 측면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임은 미국 여야의 일치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세계문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시진핑 정권과 협력하겠지만 중국을 포위, 견제 혹은 압박하기 위해 기존의 미일동맹을 축으로 일본, 호주, 대만, 베트남, 인도와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이 카톨릭 신도인 이상, 그는 어쩌면 대중국 포위와 압박을 위해선 경우에 따라 중국과 로마교황청과 화해하긴 했지만 긴밀하지 않은 양국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시아에서의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는 대중국 쿼드(Quad)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바이든은 중국포위를 위해서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의 대만과 관계를 더 강화하고, 무기 장비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기조에서 기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맞출 것이다.대중국 포위와 압박의 수단은 이처럼 군사는 물론, 경쟁상대국, 적성국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독재국에 대한 전통적인 압박수단인 인권, 외교, 경제적 제재 등이 주가 될 것이다.

 

인권과 글로벌 스탠다드 등의 국제규범 등을 내세움과 동시에 홍콩, 위구르, 티베트, 내몽골, 대만 등의 분리주의 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으로 중국포위망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압박을 가할 것이다. 바이든이 언젠가 시진핑을 “폭력배”라고 한 말에서 그의 대중국 인식을 가늠할 수 있듯이 그의 대중국 정책이 결코 유화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란 상대가 있고 그 상대인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점도 변수인데, 시진핑 주석이 고분고분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대로 따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잠재적인 적에 대해선 항상 여타 그 하위의 강대국을 끌여들여 견제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왔다. 1920~40년대 일본과 중국이 그렇게 당해왔고, 1960~70년대 소련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이 이용당한 경우가 그 예들이다. 물론 일본, 중국도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국의 국익을 고려해 미국의 부름에 응한, 즉 미국을 이용한 쌍방향 활용의 형태였다.

 

경제적 측면에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비해 5배나 많은 자본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대중국 우위를 유지시키고 무역역조, 환율,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첨단 과학 및 군사기술을 중국으로 빼가는 엄청난 숫자의 산업스파이, 기술도용, 저작권 등등의 제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 역시 쉽게 해결나지 않을 것이다. 즉 미중관계는 단기간에 승부가 나는 게임이 아니다.

 

대역사(Grand History)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 시점은 1919년 이래 미국이 자본과 인재의 이동에 따른 지구적 규모의 거대 자본축적 및 기술의 집약처가 된 것에 힘입어 세계패권국가가 된지 꼭 1세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과연 미국이 계속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미중경쟁에서 중국이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능가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정치하게 논하려면 별도의 장이 필요하니 여기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연동돼 있게 마련이고 얼마나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2013년 바이든이 부통령 신분으로 방한했을 때 당시 대통령 박근혜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쩌면 대중국 압박에 한국정부에 동참하라고 강요 내지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강경화 외무부장관이 북경에서 쿼드에 그다지 관심이 없음을 공표한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선뜻 바이든의 요청에 응하거나 쿼드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과연 두 정상은 궁합이 잘 맞을까? 현재로선 임기 내 상생하는 모습이 보여지길 바랄 뿐이다.

 

④對한반도 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이 변화하게 된 이상, 그들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란 주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대중국 포위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미동맹의 유지, 주한미군의 주둔유지, 전시작전권, 북미관계 정상화, 사드 배치의 지속 등등도 모두 북핵문제 및 중국포위와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큰 틀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도 주로 한국과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거나 혹은 강화해나가면서도 대중국 포위 및 압박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존 사드배치, 주한 미군의 주둔 지속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트럼프가 조폭처럼 무지막지하게 요구한 얼토당토 않는 금액보다 훨씬 낮춰 호혜적 관점에서 현실적이 되는 선에서 타합이 될 것이다. 전시작전권 반환문제는 아마 한국이 “충분한 조건이 충족될 때”라는 기존 미국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전작권 반환이 싶지 않아 보인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트럼프와 차별화해서 강경하게 나갈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간 호혜적 관계라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입장을 유연성 있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최고지도자 간의 해결을 우선시하는 톱-다운(top-dawn)방식을 선호한 트럼프와 달리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보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애쓰거나 김정은과 만나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해결에 치중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김정은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약속과 그 이행의지를 성의 있고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는다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정책으로 미련 없이 단호하게 되돌아 갈 것이다. 그럴 경우 김정은은 또 다시 미사일을 쏴대는 긴장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경제는 중국, 군사와 안보는 미국이라는 외교적 기조와 “우리민족끼리”라는 근시안적 대북정책을 고집해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스스로 설정한, 융통성이 없어 유통성이 없는 고답적인 외교정책의 틀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적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협애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대립이 지속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쪽 다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정세는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때로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초야에 묻힌 면벽서생에 불과한 내가 꼭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내고자 한다. 역대 미국정부가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북핵문제를 기득권과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온 유치한 정치는 이제 그만 접고 진정 세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지구생태계복원과 지구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자국만의 이익에 매몰돼 과욕을 부리는 시대가 아니라 빈사의 아픔에 헐떡이는 아름다운 별 지구를 되살려야 할 최대의 위기상황이고, 지구촌 전체 인류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축의 전환시대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주문 자체가 이상주의적 관점이어서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와는 모순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된 카멜라 해리스에게 거는 기대도 적지 않다.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유태인과 결혼한 여성이자 미국의 주류인 백인이 아닌 소수의 다른 민족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한 마디 말로 여타 설명을 생략하고 싶다. 여자를 밝히는 남성 정치인들이 이런 여자를 곁에 두면 환영할 일이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된 카멜라 해리스. 좌파적 성향을 지닌 여성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각한 미국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볼 때 기대 되는 바가 크다.

 

2020. 11. 11, 07:37

북한산 清勝齋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