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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천하 허무는 단초는 검찰개혁, 애국시민이 필요하다!

雲靜, 仰天 2020. 10. 18. 10:34

검찰천하 허무는 단초는 검찰개혁, 애국시민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평소 처럼 카톡으로 글이나 의견을 주고 받는 친구와 글을 주고 받다가 그가 나경원의 내로남불 관련 나의 졸문을 읽고선 답글을 보내왔다. 임지수라는 이 친구는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자주 글을 주고 받으니 늘 곁에 있는 느낌이다.

 

게다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생각이나 보는 관점이 비슷한 부분도 많다. 더우기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불교적 시각이 인생을 사는 데에 적지 않게 들어가 있어 더욱 비슷한 게 많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에게 이런 메모를 보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판단의 기반이 합리와 이성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여러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서 위 검찰개혁완수, 윤석열 해임 주장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친구가 내게 바로 답글로 보내온 게 아래 글이다. 이 글 역시 보는 관점이나 문제제기에서나 내가 그에게 보낸 나의 글과 맥을 같이 한다. 정곡을 찌르는 부분이 적지 않다. 나 혼자 보기에 아까운 글이라서 널리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올린다. 일독을 권한다.

 

검찰천하 허무는 단초는 검찰개혁, 애국시민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대과를 통과해야 관리가 되어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듯이 대한민국도 4급시험 중에도 사시 출신자들이 거의 장악해왔고 현재도 진행형중이다. 나경원은 판사(사시) 출신이기에 조국과 같이 법대교수 출신(글쓴이의 오인, 나경원은 법대 교수출신이 아님)이기에 수사방식도 다르게 접근하는 거다. 한 마디로 제식구 감싸기지! 추미애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도 추미애 자체도 센 사람이나 당시 청문회 위원장인 여상규(역시 검찰 출신)가 아주 부드럽게 대하더라.


야당이면서도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종횡무진하던 자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위치에 올라 법위에 군림하니 안하무인격이지. 그깐 자식문제 눈도 깜짝 안 한다. 정치인들이 본색이 그런 자들이고 무소불위 콘크리트벽을 허무는 작업의 단초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다. 우리나라만 검찰이 근 70여년간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 그것마저도 조정할려 하니 더 안 뺏길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래저래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다. 꼴랑 어려운 시험 통과했다고, 문제 좀 잘 풀었다고 남들은 9급 말단으로 개미처럼 사는데 지네들은 초장부터 큰 칼을 차고 시작하는 모순투성이다.

너같이 불의를 보고 용맹히 분연히 일어나는 애국시민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하나 그 벽을 허물기에는 현실은 가혹하리만큼 반영이 안 된다. 정의가 진실이 확립되는 사회가 빨리 도래하길 바랄뿐이다. 글 잘 봤다.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도 많이 나와야지! 안중근의사 같은 영웅들처럼!

 

2020. 10. 18. 09:55

부산에서

친구 임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