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20년 大計"로 탈중국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20년 大計”로 탈중국을 준비해야 한다!

 

작금 세계가 미중 무역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종국엔 트럼프가 시진핑의 전면항복 직전에 그에게 어느 정도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미국의 완승 형태로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은 지난 세기 미국이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고 무역에서 많은 특혜를 준 것이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다. 즉 미국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뒤 우리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내가 주장하는 핵심 요지는 미국에게 할 말을 다하면서도 미국과 척을 지지 않음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중국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관계와 대응의 적실성을 재점검, 득실을 분석하고 다각도로 새로운 대응전략의 수립을 모색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지정학적 측면의 이익과 일부가 상당부분 충돌되는 지역이다. 중국 동북지역에선 협력을 통한 상생정책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수출길인 남중국해에선 대립과 충돌이 잠재돼 있어 중국의 팽창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매년 400억 달러가 넘는 대중국 수출흑자는 이대로 가선 안 되고, 그대로 갈 수도 없다. 이를 방치해놓는다는 건 그 자체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요소다. 더군다나 중국에 예속되는 길로 빠져드는 수렁이다. 따라서 수출선의 다변화와 신기술개발을 통해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수출선의 다변화를 위해선 중국 외의 국가들과도 돈독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16개국 그리고 해양과 접속돼 있는 4개 국을 포함해서 총 20개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사이가 좋은 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인도양의 신흥 강국인 인도, 천연가스 등 자원의 블루오션인 러시아와 터키, 무궁한 개발잠재력을 지닌 몽골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축이 중국에서 자국으로 이동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아세안 국가(10개국), CIS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국지도부가 공을 들여온 5개국)들과도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국가들과의 협력강화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국가생존 차원의 전략적인 부분이다.

 

현재 아프리카시장은 중국이 1950년대 제3세계 국가들과의 비동맹전략을 강화하면서 오랜 공을 들여온 결과 상당 부분 중국자본에 잠식돼 있고(중국정부에 대한 반감도 상당함), 일본이 잠식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도 우리가 공략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온 동남아 순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번에 이 순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신남방정책'이 지속성과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국 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의 기술들을 지속시키고, 제4차 산업에 대비하는 새로운 블루칩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몇수 앞을 내다보는 과학적인 전문성 그리고 국가전략적 차원의 막대한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중국정부가 야심차게 벌여온 “일대일로 노선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에게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채무를 지게 됐거나 국가도산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국가들을 함께 묶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전략에 휘말린 중국의 주변국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중엔 지금 자국 영토의 일부까지 중국에게 내준 경우도 있다.

 

인도는 물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모두 현재의 시진핑 정권과는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다.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중국과는 영토분쟁이 미해결된 상태여서 역사적으로 쉽게 화해되기 어려운 골이 깊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터키와 몽골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반중공 투쟁과 연계돼 있다는 의심 및 종교적인 이유로 역시 중국과는 의구심과 앙금이 두텁다. 적의 적은 곧 친구가 아닌가? 이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공산품 수출 및 자료수입 시장의 다변화와 대중국 견제의 이중 목적이 충족되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

 

위에서 거론한 내용을 종합해서 협력강화국들을 지도에서 그리면 중국의 외곽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눈에 들어 올 것이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독자적인 중국 견제전략인 것이다!

 

우선, 접촉이 늘어나고 있는 인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이들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상시화 할 수 있는 틀이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중국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한다.

 

인도의 중요성에 대해 쓴 졸문과 함께 知彼知己면 百戰不殆의 관점에서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긴 졸고 한 편을 올린다. 두 글은 각기 4년 전과 2년 전에 쓴 글이지만, 지금도 그 실효성이 유효하다.

 

2019. 6. 30. 08:22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http://blog.daum.net/suhbeing/317

 

http://shindonga.donga.com/3/all/13/927371/1

http://blog.daum.net/suhbeing/317 

인도양의 지정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927371/1 

황제·관료체제 이은 공산주의 사상교육… 시민의식은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