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원하는가? '폭망'이 답이다!

정치개혁을 원하는가? '폭망'이 답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작태를 보면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오던 정치권의 동시 폭망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다. 자한당은 도태돼 없어져야 하는 건 당연지사이고, 민주당 역시 거의 망해 ‘국민의 당’과 합쳐 보수 진영이 되고, 유럽처럼 녹색당이 진보 진영이 되는 구도로 정치권 전체의 스펙트럼이동이 이뤄져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대선시 짭짤하게 재미를 본 카피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고 외쳤지만, 지금 한국 상황에서 나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야!”(It’s not the economy, and the politics, stupid!)라고 외친다. 

한국정치판의 정치개혁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 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평소 혼자서 생각해오던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힘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되찾아 와야 된다. 국민발의에서부터 국민소환제에 이르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고선 답이 없다.

그 하부 차원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기초단체 의원들의 과도한 권력과 봉급 등을 대폭으로 줄여 그야말로 최소임금에 국민을 위한 봉사직으로 만들어버리면 과열을 보이는 선거 그리고 밥그릇 더 챙기기 위해 머리 터지는 쌈박질 같은 작태들은 단박에 고쳐질 것이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드는 폭발이 아니라 창조적 폭발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그래도 국회의원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10명이나 될까? 시의원과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지금처럼 끊임없이 치고받는 아귀국회, 아수라장국회 그리고 지방 기초단체의 의원들의 무능력, 부당한 이권거래와 부당한 이권개입, 검은 돈의 경쟁적 개인 착복 등등의 숱한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판을 뜯어고치는데 문제가 정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대한 문제다. 국회의원직의 성격,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의 선출문제도 즉각 손을 봐야 할 중차대한 문제지만, 그와 동시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문제는 우선 비선출직 권력이자 조금도 견제 받지 않는, 광복 이래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실세인 검찰, 법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도 같이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검사, 판사, 경찰, 고위공무원 등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마음껏 비리와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의도적인 과오들에 대해 처분도 받지 않는 현행 공권력 작동방식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가령, 어떤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칼자루를 쥔 경찰과 검찰이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또 응당 기소해야 할 사건임에도 기소하지 않아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
 
이 사회에는 그런 식으로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전국곳곳에 차고 넘쳐난다. 그들에게는 아무데도 문제를 제기할 곳이 없다. (사실 나 역시 규모는 작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 경찰, 검사와 싸워 이기기도 했지만 다른 건에서는 그들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벌금부과 결정을 시정시킬 수단과 방법이 없어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한 동안 자주 언론에 오르다가 요즘 다시 거론되고 있는 김학의와 윤중천의 경우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김학의와 윤중천 이 두 사람에게 특수강간을 당했다는 이씨라는 피해여성이 2008년에 그들로부터 “합동강간 당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해도 검찰은 그 진술은 완전히 무시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즉 이씨가 2014년에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2008년 초 합동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버렸던 것이다. 그래도 해당 검사는 아무런 제재도 받는 거 없이 건재하다.

지금 자한당이 국회에서, 거리에서 사생결단 하듯이 투쟁을 벌이는 이유도 이러한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여배우 장자연 자살과 직접 관련된 조선일보 사주 측 인물을 보호하고(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조선일보의 전사적인 지원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의도임), 나아가 온갖 적폐로 비리와 범죄행위로 점철된 자한당 내 정치 쓰레기들이 다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428180155772?f=m

[단독]김학의 성범죄 피해 여성 "2008년 초 김학의 윤중천에게 합동 강간 당했다"

조선일보 4대 지주 중의 하나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사장이 자기 부인이 자살하기 전 그에 대해 행한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선 모두 무혐의 처리하거나 죄명을 바꿔서 처리해버렸다. 심지어 방용훈 처 故 이미란 씨 형부가 추가로 방씨 일가의 혐의를 폭로해도 한국사회에서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금도 권력을 행사하는 유력한 보수언론이 외면하면 묻히고 마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도처에 묻혀서 억울하게 당하거나 나중엔 자살까지 하게 되는 힘없는 백성들이 적지 않다.

https://youtu.be/k1taDBHBrPA

민주당은 깨끗하다고? 그 당 내에도 악취가 진동하고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자한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같이 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도 이들과 공동운명체처럼 얽혀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돈 보따리를 싸들고 줄을 서질 않나, 정책개발에는 등한히 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관리해주는 등 ‘따까리 짓’이나 하질 않나, 아니면 돈 되는 것만 찾아다니거나 패거리를 지어서 이권개입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의 대다수의 지자체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 자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범법행위가 밝혀져 의법 처리돼야 된다.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에서 보았듯이 우선적으로 도려내야 할 1차적 적폐세력인 자한당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까지는 자한당 보다는 조금 덜 더러운 민주당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들과 힘을 합쳐야 할 전략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는 늘 그랬듯이 아귀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생지옥이다. 도저히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이 아니라도 먹고 살만큼 정도의 부를 가진 이들에게도 하층의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억울하게 당해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원망과 한탄과 울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왜 누구는 평생을 호의호식 속에 살다 가게 하고, 누구는 개 보다 못한 삶을 살다 가게 해야 하는가?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권력자들에게 맡겨놓으니 개혁이 될 리가 만무하다. 그마나 지금까지 시민정신을 발휘한 소수 국민의 희생을 댓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개선도 그 속도가 거의 백년하청이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혁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먼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관리 하에 작동되는 검찰과 법원의 투명한 운영, 공수처설립과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이뤄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정치개혁은 사악한 기득권 세력이 다 같이 내려앉는 ‘폭망’이 우선돼야 한다! 누가 폭망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2019. 4. 30. 08:35
臺北 中央硏究院에서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