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입장과 속내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입장과 속내
마침내 드러난 중국지도부의 대북 군사개입을 위한 명분 쌓기 행보

 
서상문(고려대학교 한국전쟁 아카이브 연구교수)

 
요 며칠 사이 중국지도부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4월 16일 북한의 미사일실험이 실패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의 독자적인 대북 공격을 시사함과 동시에 중국에게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연이어 중국공산당이 관방 매체를 통해 발표한 주목할 만한 내용의 논조를 보면 중국지도부가 곤혹스러움과 함께 긴장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역력히 감지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4월 16일의 “한반도 정세의 긴장, 한국도 책임이 있다”(半岛局势紧张, 韩国也有责任)와 4월 22일의 “북핵, 워싱턴은 베이징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해야 하나?(朝核, 华盛顿该对北京寄多高期望)라는 제하의 베이징발『環球時報』의 사설이다. 중국 전역에서 매일, 수시로 쏟아지고 있는 그 어떤 기사도 중국공산당의 검열과 허락 없이 마음대로 게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중국정부의 입장과 속내가 담겨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두 사설은 중국정부의 입장과 속내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중국지도부에게 한반도전쟁 방지가 급선무고, 사드배치의 철회는 그 다음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과연 이 사설들을 통해 중국지도부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중국공산당 핵심 수뇌 요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中南海의 입구 전경. 여기에는 핵심 요인들의 사무실도 있고, 그 가족들이 사는 관사도 같이 있다. 중국공산당의 모든 정책은 1차적으로 여기에서 생겨난다.

중남해 정문에서 들어가면 나오는 내부의 입구

국내 언론에서는 중국 측의 중국어기사를 오역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오류가 자주 눈에 띈다. 이 가사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먼저 4월 16일『환구시보』공식 논평의 원의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전문을 직역과 의역을 적절히 섞어 한글로 옮겨놓은 뒤에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중국 측의 의도를 짚어보겠다. 4월 16일자 사설은 아래와 같다.
 
한국은 한반도의 또 다른 정치적 주체다. 한국이 위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든, 진짜 영향은 북한의 영향과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 한반도의 형세가 지금처럼 이렇게 긴장되게 된 데는 서울이 책임이 있는데,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의 상황만 봐도 한국 측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온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응당 있어야 할 작용(작위)을 발휘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시늉만 낼 뿐 실제 역할은 하지 않는 듯이, 즉 난로에다 풀무질만 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3월 8일, 중국 측이 북한과 한미에다 “잠시 쌍중단”(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워싱턴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이 거절한 조치와 언사는 각국 중에서 가장 명확한 것이었다. 미국 측은 “사드”에 관해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기 직전에 모호한 소식을 흘렸는데, 한국의 새 대통령이 사드를 결정하고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측은 바로 “다급해져” 미국 측에다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해줄 것을 재촉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중미가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것도 동북아 전체의 복이다. 그러나 한국 여론은 최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남(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이 중국 측의 협력을 얻기 위해 사드배치 속도를 늦추겠다는 분석이 나올까봐 이에 대해 서울은 특히 불안해했다.
 
한국 여론은 중미 간의 의견차를 과대되게 묘사하기를 좋아하고, 또 중국과 북한 사이를 충동질 시키는 것은 더 좋아한다. 이는 마치 한국 여론을 주도하는 보수세력이 천하가 크게 혼란해지기를 바라고, 중미 양국이 서로 적대시하게 돼 미국이 모든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집결시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 듯 하고, 또 그들에게는 평양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 북한정권을 무너뜨려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것에 대해 중미 양국은 한국이 이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17일, 미국 국무원 관계자는 다시 한 번 더 워싱턴은 결코 평양 정권의 전복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그 전에 틸러슨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 이는 현재 정세가 긴장된 상황 중에서 나온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런데도 한국 측에서는 몇몇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북방과의 접촉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발언 이외에 한국정부는 벌써 오랫동안 (긴장) 국면을 완화시키겠다는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가? 그들은 핵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난세 중에 업적”을 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인가?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한국은 늘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가하는 압력이 부족하다고만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보수세력은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 한국민 전체가 보수세력과 함께 서울 지역까지 불살라지는 위험을 원한다는 것인가?
 
한국은 일찍이 북방에 대해 “햇볕정책”을 펼쳐왔다. 당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심지어 2000년에 평양까지 방문하였다. 한국 여론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완전히 평양의 잘못으로 돌리면서도 힘 약한 평양 정권이 핵보유라는 극단적인 길을 걸었을 때 북한 자신의 원인 외에 한미 양국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본 바가 있는가? 미국이 당시 북한과 협상해서 달성한 핵포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한국은 그 동맹국으로서 설득의 의무를 다 했는가?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정부도 전쟁이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고 이를 기회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 중국은 전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 만약 한국의 보수파가 무리를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할 것이며, 정세의 긴장수위를 낮춰 북미의 관계 완화를 촉진시키고, 중미 양국의 협력을 위해서 긍정적 역할을 많이 해주되 각국이 최대공약수를 모색하고 공감대를 키우고 확대시키는 것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 줄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 우리는 또 한국이 행하는 바가 논리적이길 바라며, 한국의 핵심이익과 관계된 한반도의 평화를 중심적 위치에 놓기를 기대한다.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되든 간에 한반도에 긴장 요소가 증가하게 될 때마다 매번 그 부정적 결과는 돌고 돌아 아주 많은 부분이 한국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된다. 중국이 북핵문제에 주요 책임을 지면서 중국과 북한간의 첨예한 대립을 통해 정세의 대다수 파괴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면 한국은 이 소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향후 하나(북한)는 제멋대로 하고 다른 하나(남한)는 어슬렁거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갓 미몽일 뿐이다.
 
위 기사에는 중국지도부의 의사를 직접 전하는가 하면, 행간에 몇 가지 중요한 복선을 깔아 놓고 이를 받아들여주기를 원하는 내용도 있다. 이를 논지의 전개 순으로 언급하면 이렇게 분석된다.
 
첫째, 먼저 “한국은 한반도의 또 다른 정치적 주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을 한반도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부차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즉 주체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소리다. 이는 그 다음에 “한국이 위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든, 진짜 영향은 북한의 영향과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 말에서 뒷받침 된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형세가 이처럼 긴장되게 된 책임은 한국정부에게 떠넘기는 모순을 보이면서 한국정부가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둘째, 한국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긴장을 완화시킬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중국지도부가 보기에 한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시늉만 낼 뿐 실제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긴장의 책임을 한국정부에게 돌리는 저의가 깔려 있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데 반해 오히려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미국 보다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불만을 표시한 점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 유지는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해지고, 한국과 북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즉 남북한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이지만 주도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 점이다. 그래서 중미가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동북아 전체의 복”이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이 성공될까봐 “매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워싱턴이 중국 측의 협력을 얻기 위해 사드배치 속도를 늦추겠다는 분석이 나올까봐” “서울은 특히 불안해했다”고 강조한다. 즉 한국은 문제해결에 역행하는 존재라는 불쾌감이 묻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북한의 사이를 충돌케 하거나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수사를 동원해 한국정부를 압박한 점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게 “평양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도록 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명기한 것이다. 이 표현은 중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다 미국정부도 북한을 전복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방향이 정당함을 인식시키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여섯째, 특히 차기 한국 대통령 후보 가운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후보를 겨냥해 그로 하여금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으며, 동시에 한국 내 보수와 진보세력의 분열과 충돌을 격화시켜 사드배치문제를 철회시키려는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수세력을 대북 전쟁을 원하는 세력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평양까지 방문한 바 있는 “햇볕정책”을 실패한 것이라고 한 보수세력을 대비시킴으로써 양 진영의 싸움을 부추기는 데에 보이지 않는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일곱째, 북한정권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북한 외에 한미 양국에게도 돌렸다는 점이다. 즉 “미국이 당시 북한과 협상해서 달성한 핵포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한국은 그 동맹국으로서 설득의 의무를 다 했는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다. 이 힐난은 사실상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정치세력에게는 무시해선 안 될 진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뼈아픈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덟째, 현재의 한국정부와 보수세력에게 북한정권을 붕괴시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경고를 발한 점, 동시에 중국은 전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한 번 더 천명한 점이다. 이는 역으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유발하는 언행을 삼가해 주라는 의사가 내포돼 있다.
 
아홉째, 한국정부에게 바라는 몇 가지 요청과 함께 북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점이다. 즉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정부가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해 줄 것, 긴장의 수위를 낮춰 북미의 관계 완화를 촉진시키며, 중미 양국의 협력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해주되 각국이 최대공약수를 모색하고 공감대를 키우고 확대시키려는 것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라고 주문했는데, 이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에게 북핵문제의 해결을 책임지게 하거나 중국과 북한간의 첨예한 대립을 통해서는 한국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문제해결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하려는 남한 그리고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다시『환구시보』의 사설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간의 보도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발언들이 모두 중국지도부가 이미 설정해놓은 대북 군사개입을 위한 명분 쌓기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요청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듣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 북한과 미국에게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제안했지만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노력할 만큼은 하겠지만 북한이 말을 듣지 않고 “엄중한 핵탄도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미국이 (북한의) 관련 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의 공격을 가한다면 베이징은 외교적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지만 군사개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단 미국과 한국이 38도선을 넘어 북한에 대해 지상침략을 가해 직접 북한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중국은 즉각 필요한 군사개입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워싱턴과 서울에 “무력수단을 통한 북한정권의 전복과 한반도통일이 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이 미국의 북한핵시설에 대한 공격에 군사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대목은 꼼꼼하게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이는 전체 맥락을 보면 결과적인 면에선 결국 중국은 미국의 국부적 공격이 북한의 보복공격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중국이 “워싱턴은 북한이 서울지역에 대해 보복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위험은 미국과 한국에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지닌 것이라는 점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우리가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테면 북한에 제공해오던 원유공급을 중단하라는 압박에 대해서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해서 중국 둥베이(東北) 지역이 위협을 받게 되지 않는 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정부에 대해 중국정부가 견지해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원유 공급을 줄여야 할 경우가 있다면 그 때는 중국이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기세와 그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자 하는 북한 김정은의 오기, 상황을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행보들을 종합하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공전의 위기상황임은 분명하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두 눈 부릅뜨고 긴장을 해야 할 부분은 그저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분이었다고 언급했다는 언론보도다.
 
중국정부는 이 발언의 정확한 진위여부를 밝히지는 않고 단지 “한국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한국인에 대한 무례와 무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미국 지도부에다 미군의 대북 군사공격을 전제한 것이긴 해도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와 명분, 즉 북한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군사개입 의지를 숨기지 않은 이상, 미국의 공격여부에 따라 중국의 군사개입이 결정될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다. 어쩌면 미국과 모종의 묵계나 혹은 거래까지도 논의됐을 수도 있다. 그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일 전쟁이 발발하면 대국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른바 ‘대국정치’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은 분명 미국과 어떤 식으로든 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중국지도부의 속내가 다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 정치지도자들은 비상한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여야를 넘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현명하게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외세를 배제하고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고, 외세가 개입할 경우는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 외세란 곧 미국과 일본을 의미하며, 이들의 군사개입은 전쟁 초래를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인데, 한반도는 평화적인 상태로 있도록 유지시켜야 한다는 소위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요체다.
 
한국정부는 지혜롭게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원칙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지도부에서 외세의 개입 없는 한반도문제의 통일은 찬성한다고 표방하는 것을 역이용해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외세인 이상 한반도와 남북한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점을 중국지도부에 분명히 재인식시켜 한중 양국의 공유된 선언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한 예다. 문제는 전쟁문제와 달리 북핵문제는 중국의 안보와 국익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난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선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무조건 막을 명분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고도의 외교력과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한국이 북핵문제해결의 주도적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할 위기요인들이 제거되도록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포함해 북미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한편, 두 논설에서 공히 사드 배치문제가 주요 논제로 취급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사드배치철회는 당장 이 보다 더 절박한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 상황에 밀려 부차적인 사안이 됐음을 시사한다. 또 이 문제는 중국지도부에게 독립적인 주요 사안이 아니라 한반도문제에서 하부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거나 혹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유된 해결방향을 마련한 게 아닐까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글은 2017년 4월 24일자『오마이뉴스』에 실린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