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읽기 3 : 비관론과 경계론 그리고 ‘중국문제’의 해소방향

중국읽기 3 : 비관론과 경계론 그리고 ‘중국문제’의 해소방향

 

서상문(中國 中共創建史硏究中心 海外特約硏究員)

 

중국이 미국에 이어 2대 강대국으로 막 부상하기 시작할 즈음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중국 진단에 나섰다. 그들이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하면 세계인의 운명은 중국의 향방에 달려 있다.

 

중국인 자신들과 해외 화교, 일부 미국내 ‘중국기우론’자들은 중국이 13억을 넘어 14억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구 그리고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최근 30여 년간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보여준 역동적인 변화에 주목한다. 이들은 금후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서 단극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그와 힘겨루기를 감당해낼 유일한 잠재적 강대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견해가 한 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첫 번째 평가라면, 지금은 중국에 대해 인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자신들을 포함한 세계의 미래에 재앙을 몰고 올 화근이라고 평가하는 비판적 경계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 두 번째 평가다. 각각 부분의 진리를 함장하고 있는 서로 상반된 이 두 가지 평가는 분명 각기 현 중국의 한 모습들을 포착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 서있는 중국관찰자들은 중국의 장래를 낙관해왔다. 이들은 공산중국이 과거 이념적 강성국가로서 보여준 전제적 국가운영에 대해 관성적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당면한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희망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중국이 상품소비를 무제한적으로 소화해줄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값싼 공산품, 원료제공을 한껏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수용능력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며 한껏 기대감을 부풀리기도 했었다.

 

이러한 낙관론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두 자리 수를 유지했을 기간만큼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경제의 성장 폭을 7%대로 하향조정한 지금도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반면, 낙관론자들 보다 중국의 전도를 비관적으로 본 중국전문가들이 더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듯하다. 제스퍼 베커(Jasper Becker)와 같은 언론인, 그리고 변호사 출신으로 중국에서 장기간 활동하고 있는 고든 장(Gordon G. Chang),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폴 크루거먼(Paul Krugerman)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대표적인 비관론자들이다.

 

특히 고든 장은 중국이 구조적인 개혁을 등한히 한 상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세계자본주의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수 년 안에 기업도산은 물론,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고 경제는 전면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그는 중국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룩해놓은 사회주의국가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와해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산당 일당독재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 박사는 자신의 저서 『Next 100 years』(다음 100년)에서 지금까지 중국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일궈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떠안게 돼 미래는 부상이 아니라 붕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붕괴 요인으로는 빈곤, 부의 불균형, 내수시장 미확충으로 인한 경제의 대외의존성의 심화, 실업문제의 심화 등을 꼽았다.

 

 

『Next 100 years』의 저자 조지 프리드먼

 

특히 그는 중국 전체 인구 13억5,000만 명 중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살고 있고, 4억4,000만 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13억 명 중 10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의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물론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이들도 있고, 이들 보다 더한 슈퍼 부자들도 수천만 명이나 된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죽을 때까지 그동안 벌어놓은 돈만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6,000만 명의 다른 중국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봤자 이들은 중국 전체 인구의 5%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의 본 모습도 아니고 다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평가에 동조하는 사람이라면, 중국에 대해 품고 있는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도처에 드리워져 있는 게 확연히 보일 것이다. 상공업 혹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상용품의 보급률이 턱없이 낮은 13억5,000만 명 이상의 인구대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소비시장의 규모를 보면, 정말 금방이라도 떼돈을 벌 것 같은 환상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시장을 개척하기란 아직도 말만큼 용이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또 무엇보다 미국의 100분의 1, 혹은 한국 등 중진국의 몇십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보통 중국인들의 임금과 그에 따른 형편없는 시장 구매력을 감안하면, 그런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중국기업들과 겨루어 상품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중국자신에게는 역동성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거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게다가 자본, 기술, 상품의 유입과 유통과정에서 현 중국정부는 문제를 적출하고 개선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운용방식은 그다지 기대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그것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아직도 관료적 타성에 젖어 있는 국가행정은 개선과 변혁을 가로 막거나 혹은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예로는 맨 먼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에서 기인한 정치적 시스템작동의 후진성과 형해화 된 당의 공식 이념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毛澤東사상,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이념적 시대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과 착근 중에 있는 시장경제 및 그 문화와의 부정합성, 거의 9,00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공산당 당원, 군 고위간부, 정부 관료들이 자행하는 뿌리 깊은 총체적 부패, 계층 간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都農 및 지역 간의 빈부격차,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빈부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실 국유기업처리와 부실금융 그리고 국유기업이 양산한 심각한 악성채권, 경제규모의 파이를 크게 만들기 위한 과투자와 경기과열에 따른 거품경제의 해결과제는 중국경제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데 있다.

 

게다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물질만능 및 배금주의, 입신 출세주의의 만연, 사회구성원들의 타성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된 민주와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성 결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환경파괴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중국대륙은 지금 경계의 목소리를 실증하는 수많은 불합리와 부조화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에서 극심한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의 폭발을 예상할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심각한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욕구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국가권력과의 상호 불협화음 및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합하면, 절대적 빈곤, 부의 불균형, 만연된 부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의 요인들이 광범위한 사회소외계층과 소수민족의 독립의지와 연계될 때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인화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다 밖으로는 중국이 군사력 확충에 나서기 시작한 최근 10여년 사이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론도 널리 펴져 있다. 경계론은 군사력의 확장도 확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국민행복 증진에는 역행하면서도 땅덩어리만 비대하다는 불만에서 비롯됐다. 해외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중국은 덩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주변국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더는 데는 중국기득권층은 당연히 원하지 않겠지만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국토의 크기를 대만, 티베트, 내몽골, 신장 등 네 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연방제로 가는 방안을 고려해볼만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학자들 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을 이상적인 국가로 있게 하려면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진 국가’가 알맞고,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전략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일본 정도의 형태를 띠는 국가로 남게 하는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정도가 되어야만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협력자가 될 수 있으며, 기존 강대국과도 패권경쟁이 아닌 외교적, 전략적, 협력적 파트너로서 제한적인 상호의존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상기 위험요소들의 폭발을 막으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 필자가 보기에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지도자의 의지의 문제다. 먼저 중국지도부는 현재 중국의 각 계층들 사이에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개인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국가는 외화를 쌓아 놓고 있는 게 중국이다. 도시와 농촌, 일반 직장인과 노동자, 한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빈부격차 그리고 만연돼 있는 부패척결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작년부터 중국수뇌부는 경제성장률을 7%대로 조정하고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분배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를 선언했는데, 과연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층민의 실업을 인내할 여력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빈부격차는 경제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최대의 뇌관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이들의 원망을 가라앉히기 위해 중국은 부유한 6,000만 명에게 부패로 축적한 비정상적인 부에 대해 적법한 세금을 거둬 분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정부가 거둬들인 돈으로 군대의 충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 면에서 억압돼 왔던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소해주는 게 시급하다.

 

상층부의 정치사상, 제도 면에서도 중국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에서 서방 자유진영의 온전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에서 다당제와 3권분립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자유는 필수적이다. 또한 정치개혁과 제도개선으로 투명한 정부, 예측 가능한 국가 지도부가 들어서야 할 것이다.

 

경제적 면에서는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동에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쟁쟁한 나라들과 경쟁해야 하는 난관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방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이 ‘내부경제’(internal economy)가 취약한 나라이고 유럽, 미국과 일본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존립하지 못하는, 즉 중국은 외부세계의 인질이나 마찬가지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언제까지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중국도 이미 저임금 시대는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고수익성을 받쳐주지 못한다.

 

이와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경계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 강대국의 지위에 걸맞게 자국의 국익 추구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구촌의 운명을 좌우할 지구의 환경, 자원, 생태계 보호 및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핵무기 감축 혹은 폐기, 인권 등의 세계적, 전지구적 이슈에 관심을 증대시켜 그 해결에 공헌을 해야 할 것이다.

 

2004.  8 초고

2016. 4. 25 가필

雲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