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포퓰리즘 경쟁

거대 양당의 포퓰리즘 경쟁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자신이 살아 날 수 있다고 믿는 이재명이야 비현실적이고 근시안적인 공약인들 못내겠는가? 표를 얻기 위해 표가 된다 싶으면 환심 사기용도로 말이다. 예컨대 이재명은 자기가 집권하면 주요 재벌 기업들의 회사에 쌓여 있는 유휴 자금 수 백조 원을 활용할 생각인 모양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꽃인 사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그것도 회사에 쌓아 놓은 돈도 아니고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마구 쓰겠단다. 그건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인데도 말이다.

아무리 표가 필요하고 국가권력 쟁취가 좋다고 하더라도 국정의 안정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집권당의 후보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암튼 두 당 후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포퓰리즘적 대선 공약을 찍어내고 있다.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를 찍어내듯이... 정말 중차대한 국가기강 확립이나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고질적인 관료주의 혁파,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몹쓸 관행이 판을 치고 정치 논리에 휩쓸리는 사법계(법조 3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등등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하는게 없다.

오는 대선에서 포퓰리즘 경쟁의 시작에 불과할 ‘주 4일제’가 전형적인 예다. 아 국민들이야 많이 놀게 해주면 좋지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러고도 그것이 수입이나 경제면에서 순류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선순환적 상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두고 봐라! 향후 수십조 원이 드는 선심성 국책사업과 국민 모두에게 각각 1인당 얼마를 뿌리겠다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터이니! 앞정권에서 마음대로 쓰고 난 결과 국가 부채가 물경 1200조원에 이르고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오직 표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두 당이 병사들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경쟁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군과 국가의 관계, 군대의 지휘 계통과 대통령과의 관계 등등 기존에 허술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유, 개선할 것인가 하는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대선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더니 이번 대선엔 병사들 복무기간이 기존 18개월(육군과 해병대)에서 더 내리겠다고 한다. 5포 세대의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극복하는 것을 고심하기보다 오히려 기초적 군 전술을 막 익히려는가 싶을 때 전역하게 되는 걸 당이 나서서 보채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가면 지상군 병력은 곧 북한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선심형 포퓰리즘으로 병사들 복무기간이 사상 최단 기간인 4개월까지 내려 가서 중공군의 침공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가 돼 다시 부랴부랴 2024년부터 1월 1일부터 1년으로 되돌린 대만의 사례를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상황, 군사적 긴장과 군비 증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한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식으로 한반도를 떠나게 될 것인지에 대비한 군사 전략과 대비를 심도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참에 한마디 사족! 북한 군사력에 대한 대비만을 염두에 둬선 안 된다. 북한군 수준을 넘어 아시아 군비 경쟁에 대한 대비에 초점을 맞춰서 최소 2~3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을 고집해서 국방예산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군장교와 사관학교, 부사관 지원율이 급락한 것을 보고도 이러고 있나?

국민들도 무조건 어느 후보가 돼서는 안 되고, 어느 후배가 돼야 된다라고 자기 감정 발산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고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펴서 이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스터디는 지지리도 하지 않는 주제에 그냥 터진 입이라고 내지르고 만다. 나 원 참...

2025. 4. 17. 08:20
북한산 淸勝齋에서
雲靜 초고